연봉제 보수규정

2012.  1. 20 제정

2012.  9. 17 개정

2012. 12. 18 개정

2013. 12. 29 개정

2014.  6. 25 개정

2014.  7. 30 개정

2015.  9. 30 개정

2015. 12. 28 개정

2016.  5. 23 개정

2016.  1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단의 임원(이사대우 포함) 및 일반직(별정직 포함) 1급 내지 4급 직원(이하“연봉제 직원”이라 한다)의 연봉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의 특칙으로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16. 5. 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부가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 임원의 경우에는 부가연봉을 제외한다.

가. “임원의 기본연봉”이란 임원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연간 기본급여를 말한다.

나. “직원의 기본연봉”이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되어, 매월 지급되는 월기준급과 월직무급을 합산한 연간 급여를 말한다.

다. “기본월봉”이란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하다.

라. “임원의 성과연봉”이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마. “직원의 성과연봉”이란 경영실적평가 등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되는 자체성과연봉(자체성과급 포함)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말한다.

바. “부가연봉”이란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2. “통상임금”이란 “기본월봉”으로 말한다. 다만, 3급과 4급 직원은 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기본월봉과 매월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에 자체성과연봉과 자체성과급, 연차수당 및 급식비를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그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3급과 4급 직원은 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

4.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기본월봉과 자체성과연봉의 1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준월봉”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자체성과급 및 경영평가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3급과 4급 직원은 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2.9.17., 개정 2016. 12.  .)

제2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

제4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8.)

1.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2. 기본월봉 이외의 보수에 있어서 그 지급일을 이사장이 따로 정한 경우(개정 2012.9.17)

3. 출산․질병․재해․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지급일 전에 보수월액의 범위 내에서 미리 청구하는 경우

4.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5조(보수의 계산․지급) (개정 2015.12.28.) ①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의 일할로,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며, 10원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

②신규채용․승진․승급․휴직․복직․직위해제․징계처분 등에 있어서 당해 월보수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임용전 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비를 보수에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전일까지 일할 계산하되 퇴직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월의 기본월봉을 전액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1. 신규발령 후 1년 이내에 퇴직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한 자

3. 징계처분으로 해직된 자

⑤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실제근무일수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액은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에 따른 월급여 계산 기간 중 결근 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6조(휴직자의 보수) 휴직한 임원 및 연봉제 직원에 대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6.25)

2.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1년까지 기본월봉의 70%를, 휴직기간 1년에서 2년까지 기본월봉의 50%를 각각 지급한다.(단서삭제 2012.9.17, 개정 2014.6.25)

3. <삭제 2014. 7. 30>

4. 외국유학(국외대학의 석사이상  학위 과정 입학) 또는 공단 근무 10년 이상인 직원이 1년 이상 국외연수기관에 등록한 경우 그 기간중에 기본월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칙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4.6.25)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6.25)

제7조(전문직 등의 보수) ①인사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전문직 등으로 전환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직으로 전환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감액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1. 2급 이상 직원으로 정년 3년전에 도달하는 자(개정 2015. 9. 30, 2015.12.28.)

가. <삭제 2015. 9. 30>

나. <삭제 2015. 9. 30>

1의2. 3급 직원으로 정년 2년 전에 도달하는 자 (신설 2016. 5. 23.)

1의3. 4급 직원으로 정년 1년 전에 도달하는 자 (신설 2016. 5. 23.)

2. 1급으로 10년, 2급으로 12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15.12.28.)

② <삭제 2015.12.28.>

③제1항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임금인상율을 반영한다.(개정 2015. 9. 30, 2015.12.28.)

제8조(해외진출 민간기업 파견자의 보수) 인사규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진출 민간기업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징계처분자 등의 보수) 인사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감액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징계처분

2. 직위해제

3. 강임

제10조(고문․촉탁 등의 보수) 고문․촉탁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제  수  당

제11조(연차수당) 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특별공로금) <삭제 2014. 7. 30>

제13조(업무수행실비 등)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원 및 연봉제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임원 및 연봉제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담당직무 외의 특별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대외기관에 파견된 연봉제 직원이 해당기관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연봉제

제14조(연봉계약) 이사장을 제외한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1년 단위(1.1～12.31)로 체결한다. 다만, 연도중에 임명되거나 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을 계약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본다.

제15조(기본연봉) 임원의 기본연봉 지급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으며, 기본월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제16조(성과연봉) ①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성과연봉은 경영계약과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기준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감사의 성과연봉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적용한다.

제17조(연봉 등의 계산) ①이사장 및 감사가 퇴임하는 경우의 성과연봉은 경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부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퇴임하는 경우의 성과연봉은 경영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한다.

제18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임원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의 단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임원이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이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퇴직금 지급금액은 경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지급제한) ①임원(퇴직한 임원을 포함한다)이 법령, 정관 및 공단 제 규정 또는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분 성과연봉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보류 기간 중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임원이 법령, 정관 및 공단 제 규정 또는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연도분 성과연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임원이 퇴직하였으나 재임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퇴직일로부터 계약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이내에 확정된 경우 해당 임원은 제2항의 이사회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20조(비상임이사 수당 등) ①공단은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직무수당과 이사회출석 등 업무수행에 따르는 경영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비상임이사에 대한 경영활동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출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직원 연봉제

제21조(연봉계약)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1년 단위(1.1～12.31)로 체결하되, 보수규정시행세칙 제38조제1항에 의한 연봉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도중에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을 계약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본다.(개정 2012.12.18)

제22조(기본연봉) ①연봉제 직원의 기본연봉 지급기준은 1급과 2급 직원은 (별표 3)과 (별표 3의 3)과 같으며, 3급 직원은 (별표 3)과 (별표 3의 2), (별표 3의 3)과 같고 4급 직원은 (별표 3의 1)과 (별표 3의 2), (별표 3의 3)과 같으며, 기본월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6. 12.  .)

②4급 직원의 연봉등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봉등급 승급시기는 1년이 도래하는 날로 한다. 아울러, 연봉등급은 1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12.  .)

③제1항의 기본연봉 중 기준급은 매년 업적 및 개인역량 평가결과에 의하여,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는 직무평가결과에 의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결정한다. (개정 2016. 12.  .)

④제2항에 의한 기준급 인상 시 감사원 지적 등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

⑤제3항에 의하여 2009년도부터 기본연봉에 편입된 연차휴가수당 6일분과 월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변경(184시간에서 209시간)에 따른 연차수당 감소분은 기본연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2.  .)

제23조(성과연봉) ①성과연봉은 자체 성과연봉과 경영평가성과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9.17)

②자체성과연봉은 1급은 월기준급의 400%, 2급은 월기준급의 380%, 3급은 월기준급의 286%, 4급은 월기준급의 192%에서 전년도 업적 등 평가결과에 의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자체성과연봉에는 자체성과급(기준월봉의 100%)이 포함된다.(개정 2012.9.17., 2012.12.18., 2015.12.28., 2016. 5. 23., 2016. 12.  .)

③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기준월봉의 100%범위 내에서 전년도 업적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결정한다.(개정 2012.9.17)

④제3조 제5호의 기준월봉은 전년도에 지급된 기본연봉의 1/12의 60%로 산정하며 임금체계 개편으로 높아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경우 임금인상으로 높아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9.17)

제24조(부가연봉) 연봉제 직원의 부가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급과 2급 직원은 제1호를, 3급과 4급 직원은 제1호 내지 제8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 5. 23., 2016. 12.  .)

1. 연차수당

2. 연장및휴일근무수당

3. 야간근무수당

4. 위험수당

5. 법정선임수당

6. 상여금

7. 가족수당

8. 자격수당

제25조(연봉 등의 계산) ①기본월봉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성과 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신규채용, 전직, 전보, 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연봉제 직원의 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본월봉에 성과연봉의 1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6조(연봉산정위원회) ①연봉산정 및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등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봉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연봉이 결정될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29)

1.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연봉산정

2.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의 연봉책정

3. 성과연봉 지급대상자 및 지급비율 심의․확정

4. 연봉산정 관련 이의신청 등 분쟁의 심의․조정

5. 기타 연봉산정 및 조정관련 사항

③위원장은 부이사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부재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보수관련 임․직원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긴급 또는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연봉의 조정) ①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은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하되, 연봉인상은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본연봉 결정전까지는 전년도 기본연봉을 적용하며 결정 이후는 기준일로부터 소급한다.

제28조(평가결과의 활용 등) ①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담당부서장은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급여담당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연봉은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신규채용시 기준급책정) ①신규채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직급별 기준급 하한액을 부여한다. 다만, 인사규정 (별표 4)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경력년수에 해당하는 기준급 추가액(5급갑 직무근속급표 적용)을 기준급 하한액에 합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28., 2016. 5. 23.)

1. < 삭제 2016. 5. 23. >

2. < 삭제 2016. 5. 23. >

3. < 삭제 2016. 5. 23. >

②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 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봉을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 5. 23.)

③신규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기준급 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평가에 따른 기준급 차등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0조(승진 시 연봉책정) ①승진한 직원의 연봉은 승진일자의 익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연봉의 책정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강임시 연봉보전) ①강임된 직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는 강임된 직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②연봉제 직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으로 본다. 다만,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연봉의 재심) ①연봉제 직원이 본인의 연봉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연봉액을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봉재산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한다.

제6장  퇴  직  금

제33조(퇴직급여)①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과 제4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르며, 제3장과 제4장의 퇴직연금제도는 같은 법 제13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와 제19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의하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직원이 임원 또는 이사대우로 임용된 경우에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4조(지급액) ①1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 중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③휴직․징계․직위해제․대기명령 중인 자 또는 휴직․징계․직위해제․대기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휴직․징계․직위해제․대기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금품수수, 향응,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12.28.)

④직원의 보수가 임금동결 등의 사유로 지급이 일부 유보된 때의 평균임금산정은 인상된 보수지급기준에 의한다.

⑤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최종월분 급여정산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퇴직금 중간정산) ①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단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③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근속기간의 계산)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기간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2.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기간

3. 입대휴직기간

4.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복직한 경우의 휴직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3.12.29)

1. <삭제 2013.12.29>

2. <삭제 2013.12.29>

제37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삭제 2013.12.29>

제38조(퇴직금의 지급제한) ①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재직중의 사유로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사건의 종결로 추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지급한다.

제39조(사망자의 퇴직금 지급)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40조(명예퇴직수당) ①인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제 직원이 정년퇴직 이전에 명예 퇴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년수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기본월봉의 50%×정년잔여월수로 계산한 금액(2016. 5. 23.)

2. 정년 잔여년수가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제1호의 금액 + 퇴직당시 기본월봉의 25%×5년 초과 10년 이내의 정년 잔여월수로 계산한 금액(2016. 5. 23.)

3. 정년 잔여년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자 : 정년 잔여년수가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이사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④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희망퇴직수당) ①인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희망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17)

②제1항에 의한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년까지의 잔여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월수에 퇴직당시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잔여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9.17)

제42조(퇴직금 최저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최저기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제43조(준용규정) 직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중 “이사대우”의 보수(기본연봉 제외) 및 퇴직금 등에 관하여는 상임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별표 3)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직원의 특례기간은 공단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

②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재직한 임직원의 경우 퇴직금산정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2000년 8월 9일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한다.

제3조(보수규정시행세칙 중 연봉제 직원의 보수에 관한 조항의 효력) ① 이 규정 시행당시 보수규정시행세칙 중 연봉제 직원의 보수에 관한 조항은 이 규정에서 위임 또는 시행에 필요한 세칙이 별도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보수규정시행세칙에서 연봉제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규정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연봉제 보수규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9.17)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8)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제36조제1항제3호는 2011년 2월 25일 이후 입사한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4.6.25)

이 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는 2014년 6월 25일 이후 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7.30)

이 규정은 201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30)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8)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는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12.18., 2013.12.29., 삭제 2015.12.28.)

(별표 1의 2) (신설 2013.12.29)

임원 연봉지급 기준표

직 명	기본연봉액
이 사 장	경영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름
감 사	이사장 기본연봉의 80% 상당액
부이사장	이사장 기본연봉의 80% 상당액
이사 및 이사대우	이사장 기본연봉의 78% 상당액

(별표 2)

임원 성과연봉 지급기준표

직 명	지급 기준	비 고
임 원 (이사대우 포함)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으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정부의 성과급 관련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3) (개정 2012. 12. 18, 2015.12.28., 2016. 5. 23., 2016. 12.  .)

직급별 기준급 연간 한계액표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1급	68,862	48,580	1. 1급·2급 : 연장및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 기준급임 2. 3급 : 2017년 1월 1일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기본급(직무근속급, 근속가산금)임 3.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수감액자 적용 제외
2급	65,224	44,777
3급	48,744	33,876

(별표 3의 1) (신설 2016. 12.  .)

4급 직원 기준급표

(단위 : 원/연간)

구분	4급	구분	4급
1등급	29,102,400	19등급	37,140,000
2등급	29,425,200	20등급	37,600,800
3등급	29,787,600	21등급	38,379,600
4등급	30,154,800	22등급	38,792,400
5등급	30,530,400	23등급	39,176,400
6등급	30,910,800	24등급	39,553,200
7등급	31,300,800	25등급	39,924,000
8등급	31,690,800	26등급	40,294,800
9등급	32,090,400	27등급	40,638,000
10등급	32,547,600	28등급	40,965,600
11등급	33,024,000	29등급	41,270,400
12등급	33,511,200	30등급	41,568,000
13등급	33,999,600	31등급	41,866,800
14등급	34,528,800	32등급	42,157,200
15등급	35,074,800	33등급	42,447,600
16등급	35,619,600	34등급	42,739,200
17등급	36,164,400	35등급	43,026,000
18등급	36,678,000	-	-

※ 2017년 1월 1일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직무근속급임

(별표 3의 2) (신설 2016. 12.  .)

연봉 가산금 지급 기준표

(단위 : 원/연간)

근속년수	가산금액	비 고
5년 이상 10년 미만	396,000	1.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3급과 4급 직원의 기준급에 가산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1일에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근속가산금임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승계된 직원의 경우에 입사이전 군 경력을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기산
10년 이상 12년 미만	475,200
12년 이상 14년 미만	554,400
14년 이상 15년 미만	633,600
15년 이상 16년 미만	792,000
16년 이상 18년 미만	871,200
18년 이상 20년 미만	950,400
20년 이상 22년 미만	1,188,000
22년 이상	1,267,200

(별표 3의 3)  (개정 2015.12.28., 2016. 5. 23., 2016. 12.  .)

직급별 직무급 연간 한계액표

(단위 : 천원/연간)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1급	19,200	8,760	※ 무보직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세칙에서 따로 정함 ※ 3급과 4급은 2017년 1월 1일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직무수당임
2급	6,360	5,160
3급	1,764	1,524
4급	1,500	1,260

(별표 4) (개정 2013.12.29)

비상임이사 수당지급 기준표

수 당 종 류	지 급 액	비 고
비상임이사 수당	월2,000,000원	- 직무수행관련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간 3천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 12. 18)

연 봉 계 약 서

연   봉   계   약   서

□ 사 용 자：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피사용자：소속：        직급(직위)：      성명：

(계약자)

위 쌍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연봉제보수규정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20○○년 ○월 ○일 ～ 20○○년 ○월 ○일까지

2. 기본연봉：금               원(기본월봉：금              원)

※ 성과연봉 및 부가연봉은 연봉제 보수규정 제16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급한다.

3. 기타 사항

가. 연봉은 매년 평가결과를 통하여 결정되며, 2차년도 이후의 연봉계약은 연봉통지서로 대체한다.

나. 연봉산정위원회에서 정한 연봉인상율이 임금협상결과와 차이가 있거나, 정부 또는 공단의 방침에 따라 연봉감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연봉에 관한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라. 기타 연봉제 운영에 대해서는 공단의 제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20○○년 ○월 ○일

사 용 자：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

피사용자：소속：       직급(직위)：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