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4. 6.30(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4. 6.29(일)	총매수 1 매
	배포부서 홍보실(042-607-3082)
담당부서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장 최철, 부장 양동범(042-607-4382)
철도공단, 서류 간소화로 보상 업무 더 쉽고 빠르게 ! - 철도용지 보상 시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 용지보상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았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7월 1부터 공단에서 직접 발급하여 제공한다.

□  그동안 공단은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소유자에게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 이에 소유자들은 최소 1~2일간 관할 세무소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했고, 납입증명서 유효기간 30일이 경과될 경우 재발급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  공단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공단 발급 서비스’를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국세청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세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는 행정정보 공동업무 포탈(http://www.shar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세 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단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은 국세청 등 국가부처의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한 보상서류 간소화 조치로 소유자의 해묵은 불만 해소는 물론 보상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