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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노조의 실적급 체불 주장, 대전고등법원도 기각 결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이 2011년도분 실적급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임금체불로 이사장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도 노조의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 철도공단은 종전 수년간 노사협약으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실적급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해 온데 대해, ‘08년 9월과 ’10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개선을 요구받은 후, ‘11년 노사협의시 사측이 지난 4년간 개선하지 못한 감사원 지적사항의 개선을 요구하자 노조는 ’11.11. 1. 교섭결렬 선언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였고 ‘11.11.30.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서를 노사 쌍방이 수락함으로써 유효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도 노조는 조정서 수락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다음날인 12. 1. 조정서를 전면 부인하고 중노위에 쟁의행위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12. 8. 임시총회를 빙자한 불법집회에서 한미FTA 체결 등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등 부당한 조합활동을 계속하였고

‘11.12.27. 노조가 중노위 조정서 해석에 대한 견해제시를 요청하자 중노위가 ’임금인상분 4.1%를 12.31.까지(3일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조정서의 ’기본급에서 실적급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견해제시 결정을 하였음

□  공단은 중노위 조정서에 따라 기본급에서 전환된 실적급을 시간외근무 등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노조는 편파적인 중노위 견해제시결정을 근거로 ‘12. 1. 3. 실적급을 종전대로 고정급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임금체불로 사측을 형사 고소하였고, ’12.12.26.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13. 3.27. 대전고검이 노조의 항고를 기각하여 임금체불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였으나, 노조가 이에 불복하여 지난 3.19. 재정 신청한 것에 대해 9. 6. 대전고등법원에서도 기각 결정되었다.

□ 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단체협약 갱신교섭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나 구태답습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철저히 개선하여 건전한 노사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