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요청일 2013.12.16(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12. 15(일)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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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 저가하도급 방지로 부실시공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 기대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기분야 하도급관리를 위해 ‘12년부터 자체 제정하여 운영해 오던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을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대여금체불 방지 등 중소기업육성 및 협업강화를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 세부 내용으로는 저가하도급(하도급률 82%) 업체에 실시하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평가기준 통과점수를 85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평가항목에 임금체불 이력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력에 대한 감점을 추가함으로써 저가하도급 방지로 부실시공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 그간 관련법(전기공사업법)에는 저가하도급의 정의, 하도급 범위 및 적정성 심사제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공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부지침에 반영하여 건전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중소기업 동반상생을 선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주요 개정사항[현행 및 개정안 대비표]

개정내용	현 행	개 정(안)	사 유
하수급인의 적정성평가 점수	- 85점 이상	- 9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및 하도급업체 경영난 해소에 기여
하수급인의 신뢰도	-	- 임금체불이력:감점 (△) 5
	-	-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이력 ․시정명령 받은 경우 : 감점 (△) 3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감점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