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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혁신 TF’ 2022년 개선과제 본격 추진 - 중소기업 입찰 참여 확대, 중대재해 예방 강화 등 가속화 -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중소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안전사고와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운행선 인접공사 등에 대한 입찰참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제도 혁신TF’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화) 밝혔다.

○ ‘계약제도 혁신 TF’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공단이 지난해 4월 발족했으며, 올해는 관련 협회로 구성된 ‘고객소리반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 공단은 동반성장 실현, 기술력 제고, 공정계약 정착 등 ‘계약제도 혁신TF’의 3대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2022년 세부 개선과제 36건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세부적으로 신기술 개발품 참여기회 증대 등 일반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다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요건을 한층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근로자 안전 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관련 협회와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과잉 규제 또는 갑질 관련 조항을 혁신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 김한영 이사장은 “개선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철도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계약제도 혁신 TF 추진전략(안)

□ 추진체계도

전략목표		혁신적 제도개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
전략방향		기술력 제고			동반성장 실현			공정계약 정착
전략과제		① 철도기술 발전			④ 참여기회 확대			⑦ 과잉규제 혁파
		② 철도안전 강화			⑤ 기업편의 제고			⑧ 갑질조항 폐지
		③ 적정대가 지급			⑥ 공공구매 향상			⑨ 청렴계약 확산

□ 전략과제 주요사례

연번	전 략 과 제	주 요 사 례
1	철도기술 발전	· 중요공사 시 우수실적 업체 참여 유도
2	철도안전 강화	· 종심제 평가 시 건설안전 배점 확대
3	적정대가 지급	· 체불방지시스템 활용을 통한 비용 지급
4	참여기회 확대	· 실적배수 조정을 통한 참여문턱 완화
5	기업편의 제고	·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절차 간소화
6	공공구매 향상	·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점 부여
7	과잉규제 혁파	· 이중으로 처벌하는 조항 폐지
8	갑질조항 폐지	·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조항 개선
9	청렴계약 확산	· 조세포탈 기업의 입찰참여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