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PQ 및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 요약

1. 개정골자

ㅇ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입찰참가자격 등을 완화하여 신규 참여업체의 진입장벽 제거 및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ㅇ 기타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찰업무의 집행을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공사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ㅇ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기준 완화

- 고속철도 전차선로 : 5Km → 1Km

- 고속철도 배전설비 : 3상 22Kv이상 → 지중케이블 3상1회선 긍장1Km

<주> “긍장” : 두 점 사이의 한 줄의 케이블 경간

- 고속․일반철도 신호설비 : 선로전환기 20대 → 1대

ㅇ 실적금액 인정기준 명확화

- 실정인정 : 관급자제 포함 공사금액 → 순수 공사금액

□ 공사 낙찰적격심사기준

ㅇ 해당분야 실적이 없는 업체도 참여토록 50억미만 공사 입찰참가자격 완화

- 실적평가 : 시공실적  → 시공능력

* (시공실적) 최근 10년간 동일 공사실적, (시공능력) 최근 3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ㅇ 품질확보를 위한 100억미만 공사 경력기술자 평가 신설

- 50억미만 ～10억이상 : 3인(5점) ～0.75인(3점) 평가

3. 세부 개정내용

□		공사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가.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에 대한 기준규모 완화

<고속철도>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송전선로	<신설>	- 가선 포함
전차선로	- 기준규모 5km	- 기준규모 1km
배전설비	- 실적규모 3상 22KV이상 * 유사실적 포함 - 기준규모 지중 3KM)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전압 * 유사실적 포함 - 지중케이블 3상1회선 긍장1KM
신호설비	- 기준규모 선로전환기 20대	- 기준규모 선로전환기 1대
통신설비	- 광전송시스템 - 역무용통신설비, 발매자동화설비, 열차무선설비 * 유사실적 포함	- 광전송시스템 (STM-1이상) - 문구 명확화 * 유사실적 포함

<일반철도>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송전선로	<신설>	- 가선 포함
배전설비	<신설>	- 기준규모 지중케이블 3상 1회선 3상 22KV
신호설비	- 기준규모 선로전환기 20대	- 기준규모 선로전환기 1대
통신설비	- 광전송시스템 - 역무용통신설비, 발매자동화설비, 열차무선설비 * 유사실적 포함	- 고속철도 동일실적과 같음

나. 실적금액 인정기준 명확화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실적범위	- 최종 준공금액	- 공사금액(관급자제 제외)

다. 전차선, 신호분야 기술자 인정을 철도안전법에 의한 자격부여 제도 기준으로 변경 (기존 자격제도는 2010. 12.31까지 유예)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자격인정	- 전차선,신호공사 일반기술자 자격 등급 * 전철전공 및 철도신호기술자	* 해당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공사 낙찰적격심사기준

가. 품질확보를 위한 100억 미만 공사의 경력기술자 평가 신설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100억 미만 ~ 10억 이상	<신 설>	- 기술자 3인 ~ 0.75인

나.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10.4.15) 사항 반영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제5조(제출서류 등)	③ 적격심사시 ----- 1회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⑤ --- 그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③ 적격심사시 ----- 1회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상로 한다 ⑤ ----- 그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