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2. 20(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2. 19(일)	총 매수 3 매
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 / 본부장 김영우, 법무처장 홍성욱 (042-607-3171)
호남 고속철 신규사업자 면허는 현행법으로 가능 - 철도공사 독점 운영을 위한 의원 입법안은 위헌 소지!!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현행 철도 관련법만으로도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운영에 제2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면 정부의 면허를 받은 자이면 철도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와 제21조에 의하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는 누구나 철도운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면허’는 정부가 특권을 설정해 주는 재량행위이므로, 철도 운영을 희망하는 자가 면허를 신청하면 정부는 관련 기준에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며, 그간 지자체의 도시철도공사와 신분당선, 서울 지하철 9호선 및 경전철 회사, 저비용 항공사 등도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 그럼에도 최근 일부에서는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KTX 민영화라 우기고 집단적으로 SNS 등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KTX 운영은 철도공사만이 독점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철도공사가 수행이 불가하거나 포기한 사업’만 신규사업자가 운영하고, 면허 결정 시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국민편익 증진에는 안중에도 없고 방만한 경영의 철도공사 독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하는 것이다.

□ 철도시설공단 법무처장(홍성욱)은 “운송사업 등의 면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회 심의를 강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철도공사 이외의 신규사업자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는 철도사업법 개정 의원입법안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2010년 말 기준 약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된 경부고속철 재원은 정부 재정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이 12조원의 부채로 조달하였으며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아 부채를 상환해야 하나 현재 독점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지불하는 선로사용료는 연간 1,000억원 정도에 그쳐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고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철도공사가 호남고속철도를 독점 운영하려면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를 구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위탁에 따라 공단이 3,680억원을 부담하여 구매하는 차량을 리스하여 그 사용료를 투자비 회수에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철 도 사 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사업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5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면허 등) ① ∼ ③ (생 략)	제5조(면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면허의 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철도공사가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한 사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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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