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9. 7(금)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9. 6(목)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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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처장 신동혁, 부장 최근희(042-607-3182)
철도공단, 추석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 - 특별점검팀 구성, 하도급대금 지급과 임금체불 불시점검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27개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원청사, 하도급업체 및 장비․자재공급업체 등에 대한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지급 특별점검을 위해 3개조로 특별점검팀을 구성하여 9월 5일부터 9월 26일(3주간)까지 현장 조사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철도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금미지급 적발건수가 22건으로 이중 설․추석명절 전후로 약 41%(9건)가 적발된 점에 주목하여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과 관련업계의 자금경색으로 대금 지연 지급,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특히,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여부, 장비․자재공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와 불공정계약관행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계획이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 금번 점검에서 임금을 체불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원청사로부터 장비․자재공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토록 하는 한편, 재하도급 등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후 처리 불응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현장 근로자들 생활이 여의치 않고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특별점검을 통해 철도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