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1.11.26(토)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1. 11. 25(금)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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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업체 강력제재 - 호남고속철도 5-2공구 ○○기업(주)에 시정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요청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호남지역본부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계약업체인 ○○기업(주)이 지난 11월 15일 하도급업체에 현금이 아닌 전자어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시정조치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금년 11월 17부터 22일까지 호남고속철도 전 현장에 대한 하도급 대급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수행중인 ○○기업(주)이 공단으로부터 2011. 10월 31일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에는 11월 15일 현금이 아닌 전자어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였다.

○ 그 외 호남고속철도 현장은 현금으로 정상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18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번 ○○기업(주)의 법 위반 사실 발견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