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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낙찰업체는 70%이상 낙찰업체보다 총사업비 변경 3.6배로 높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예산낭비와 건설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조사를 해본 결과 예정가의 70% 미만으로 저가 낙찰한 업체의 경우, 낙찰률 70% 이상의 경우보다 설계변경금액이 평균 3.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식의 저가투찰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철도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04년 이후 10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현황

구분	70%미만 낙찰업체	70%이상 낙찰업체	대비
건수	27	123
설계변경금액 (백만원)	21,284	5,981	3.6배

□ 공단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중인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29개 현장과 낙찰율 70%미만 27개 저가현장에 대해 감리강화 및 특별점검관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터널붕락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전 및 시공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철도건설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잉설계나 시공ㆍ감리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시 감점을 확대하는 한편, 보증료산정 시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품질안전사고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 한편 공단은 불공정 하도급관행도 개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