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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15. 4.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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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

- 공공(公共)·민간(民間) 합동 T/F 구성 및 1차회의 개최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3.26일 공공·민간 합동으로 ‘불공정관행개선팀(T/F)’을 구성하고,

* 민간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eng협회

○ 4.2일(목) 오후 3시, 1차 불공정관행 개선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조건 및 부당특약 등 9건의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개선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 금번회의에서 공단과 철도관련 협회(4개)는 예가산정 부적절, 적정공사비 미확보, 자재검수 경비의 전가,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특약요구) 및 재설계 비용 미지급 등 건설현장 전반의 불공정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공단은 제기된 불공정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즉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 앞으로도 철도 건설현장의 생생한 불공정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발굴하여, ’15. 6까지 집중개선할 계획이다.

□ 공단 관계자는 “금번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해 공공·민간이 상생·협력하여 철도건설 산업에 공정경쟁 문화를 정착하고,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좋은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끝.

[ 참고자료 ] 건설현장의 대표적 불공정관행 개선과제 (9건)

① 예가 산정기준(100%-5%) 부적절 등 적정 공사비 확보대책

② 신규비목 등의 협의율 적용방안 개선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 이하로 적용 등 실태 개선

④ 자재 제작공장 검수비용·경비 미반영 또는 시공사에 부담

⑤ 현장 가설사무소, 상황판 등 적정 규모로 설치 필요

⑥ 공사·자재대금의 End-user까지 흐름 철저한 감시대책 마련

⑦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및 부당한 특약 체결 강요

⑧ 기본 및 실시설계 구분발주 필요 등 적정 설계비 확보대책

⑨ 설계기준 변경시, 재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비 적정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