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3.12.18.	총매수 2 매
	배포부서 홍보실(042-607-3082)
담당부서 노무복지처/처장 박진현(042-607-3631), 노사협력부장 조복형(042-607-3632)
철도공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방만경영 요소 제거 등 경영합리화 이행 선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2013년 12월 17일 2013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에 잠정합의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방만경영 요소와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였다.

□ 철도공단은 이번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정규직 업무를 파견근로․도급계약 등으로 대체를 금지하여 경영권이 제한받던 것을 개선하였고, 질병․사망 등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을 40～100% 가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업무상 재해․질병 시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추가 보상하던 것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지적사항인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전면 개선하여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잉복지 및 방만경영 등의 요인을 개선하였다.

○ 또한, 사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협 내 유사조항들을 통폐합하여 종전 143개 조항을 119개 조항으로 간소화하였다.

□ 한편 2013년도 임금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2.8%를 준수하되 하후상박 형태로 임금을 인상하였고, 금년도 국정감사 시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지적된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제한 없이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개선하였고,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계산방식도 연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다.

□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요소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이번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2.26. 노사대표가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