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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 제시

- ‘철도투자타당성 평가 개선방향’ 주제 국제세미나 개최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조현용)과 한국교통연구원(원장 : 황기연)은 12월17일(목) 국내 ‘철도투자타당성 평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 COEX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지난 11월5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특히 산업부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발생을 33～37%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교통수단인 철도투자를 전체 SOC 투자대비 ’09년 현재 29% 수준을 ’2020년까지 50%수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철도투자는 교통사고절감, 대기오염 절감 등의 편익과 대체투자비 중복계상 등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한계 등으로 그동안 신규 철도노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번 국제세미나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철도투자평가 방법론과 철도투자사례를 통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철도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철도투자평가편람 개정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철도투자 타당성평가의 개선방향과 정책적 반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공단 조현용 이사장은 “이번 국제세미나가 철도투자타당성 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의견의 제시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수송부문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금번 국제세미나의 개최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첨부> 철도투자타당성 평가 개선방향 국제세미나 개최계획

<첨부> 철도투자 타당성평가 개선방향’ 제세미나 개최 계획

□ 목 적

ㅇ 현재 비합리적인 철도투자평가 지침개정을 위한 전문가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국제세미나 개최

〈참고〉용역개요

- 사 업 명 : 철도투자평가 전면개정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09.4.17～12.31

- 용역금액 : 885백만원

- 용역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국제세미나 개요

ㅇ 일    시 : 2009.12.17(木) 09:00～16:30

ㅇ 장    소 : COEX Intercontinental Hotel Diamond Hall

ㅇ 주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ㅇ 주    최 : 한국교통연구원

ㅇ 주제발표 : 각국의 철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방법론

- 영  국 : Tom Cohen(Center for Transport Studies, University College London)

- 미  국 : Erik Cempel(Cambridge Systematics)

- 일  본 : Dr. Shigeru Morichi(Institute for Transport Policy Studies)

- 한  국 : 이재훈 박사(한국교통연구원)

· 철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방법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토 론 회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대학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등

* 외국전문가의 경우 현 용역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방향제시 수준의 토론회 개최

<붙임> 국제세미나 세부일정 1부.

〈붙임〉국제세미나 세부일정

구분	시간	주 제	발표자	비고
오전 일정	09:00~09:35	접수		KOTI
	09:35~09:40	개회식(개회선언 및 일정소개)	사회자	KOTI
	09:40~09:45	개회사	원장	KOTI
	09:45~09:50	격려사	이사장	공단
	09:50~09:55	축사	여형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Session 1 해외전문가 발표(발표 40분)
	10:00~10:40	영국의 철도투자 타당성 평가방법	Tom Cohen	영국 대중교통연구소
	10:40~11:20	미국의 철도투자평가사례	Erik Cempel	미국 Cambridge Sysmatics
	11:10~12:00	일본의 철도투자평가매뉴얼	Shigeru Morichi	일본 교통정책연구소
오후 일정	12:00~13:00	중식
	Session 2 국내 연구발표(발표 40분)
	13:00~13:40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	이재훈	KOTI
	13:40~14:40	해외전문가 평가 (진행자 1명, 해외전문가 3명)	도철웅	한양대 교수
	14:40~15:00	Coffee Break
	패널토론
	15:00~16:30	패널토론(진행자 1명, 토론자 6명) - 국토부 관계자 - 기재부 관계자 -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 - 언론사 - 한양대학교 문동주 교수 -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	도철웅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