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지원절차서	관리번호 : 사지절-54
		개정번호 : 4
	철도시설의 점용(변경)허가
		쪽번호 : 1 / 3

목적 및 범위	본 절차서는 철도시설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점용(변경)허가 신청인”라 한다)에게 철도시설 점용(변경)허가하는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다.

관련부서	주관부서 : 시설운영본부 자산개발처
	관련부서 : 국토해양부, 시설운영본부, 해당지역본부, 재무예산처

관련법률	- 철도사업법 - 철도건설법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 - 건축법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 기준, 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 -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첨부문서	철도시설의 점용(변경)허가 신청서 [사지절-54-1, REV.4] 착공신고서 [사지절-54-2, REV.4] (공사기간중/운영기간중) 철도시설의 점용(변경)허가서 [사지절-54-3, REV.4] 점용허가재산 사용(변경)신청서 [사지절-54-4, REV.4] 점용허가재산 사용(변경)허가서 [사지절-54-5, REV.4]
성과지표(관리목표)		입력(Input)/ 업무 개시			출력(Output)/업무 종료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시기	자료	제공조직	자료	후속업무 수행조직	후속업무
		○착공 전 ○임시사용승인 전	점용허가 (변경)신청서	점용(변경)허가 신청인	점용(변경)허가서	자산개발처	점용료산출 및 부과

개정 번호	개정 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	주관 부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0	2006.11.	신규제정	사업개발팀	김형호	석달순	배종규
1	2008.07.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개정 반영 및 문구수정	미래사업 추진단	손광윤	조순형	김낙기
2	2009.3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자산개발처	김동엽	김재규	최 견
3	2009.5	절차서 간소화에 따른 통합	자산개발처	김동엽	김재규	최 견
4	2010.5	8차 경영혁신 과제 개선안 반영	자산개발처	김동엽	이찬용	정의하

	사업지원절차서	관리번호 : 사지절-54
		개정번호 : 4
	철도시설의 점용(변경)허가
		쪽번호 : 2/3

업무흐름	업무내용	관련근거/ 사용서식
	⃞ 공사기간중 점용허가 1. 점용(변경)허가 신청인이 시설물 공사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 완료(허가 예정 포함)	건축법 제8조
	2. 점용(변경)허가 신청인이 공단에 공사기간중 점용허가(변경)신청서 제출 ▪ 점용료 납부이행보증 서류 제출 3. 관련서류(설계도면, 국가귀속시설, 영업시설, 토지대장, 건축허가서 및 신청서 구비서류 등) 검토 및 국토부 사전협의 ※ 국토부 협의 : 연면적 30,000㎡이상 총공사비 500억이상	[사지절-54-1, REV.4] [사지절-54-2, REV.4] 점용허가 업무처리지침 제8조(국토부)
	4. 관련서류 검토 및 국토부 협의결과에 따라 점용(변경)허가 또는 보완조치	[사지절-54-3, REV.4]
	5. 단계별 공사착공 전 점용(변경)허가재산의 사용(변경)신청서 제출 ※ 1단 계 : 점용허가 신청시 2단계이후 : 단계별 사용개시 이전(공사용도로, 적치장 등 사용시점)	[사지절-54-4, REV.4] 규정 제6조제2항
	6. 관련서류(부지사용계획도 등) 검토 및 현장조사 ※ 점용(변경)허가 받은 자와 현장 공동확인 공사일보, 부지사용계획도 등으로 공사시점 확인
	7.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사용(변경)허가 또는 보완조치 8. 점용(변경)허가 결과를 점용(변경)허가 받은 자, 재산처 및 지역본부 시설사업처 및 철도공사 등에 통보 9. 사용(변경)허가 결과에 의거 점용료 부과 및 재무예산처로 징수 요청	[사지절-54-5, REV.4]

지자체 건축허가

(예정 포함)

공사기간중

점용허가(변경) 신청

검토 및 국토부 협의

공사기간 점용(변경)허가

또는 보완

점용(변경)허가재산

단계별사용(변경)신청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실지조사

사용(변경)허가

또는 보완조치

사용(변경)허가 결과 통보

점용료 부과 및 징수요청

점용(변경)허가

신청인

자산개발처

점용(변경)허가

신청인

자산개발처

점용(변경)허가 받은 자

자산개발처

자산개발처

자산개발처

자산개발처→재무예산처

	사업지원절차서	관리번호 : 사지절-54
		개정번호 : 4
	철도시설의 점용(변경)허가
		쪽번호 : 3/3

업무흐름	업무내용	관련근거/ 사용서식
	⃞ 운영기간중 점용허가 10. 공사기간중 점용(변경)허가 받은 자가 시설물 공사(신·증축 등 포함) 준공 ※ 지자체에 (임시)사용승인과 병행 추진	건축법 제18조
	11. 공사기간중 점용(변경)허가 받은 자가 공단에 점용허가(변경) 신청서 제출 ▪ 점용료 납부이행보증 서류 제출 ※ 규정 제13조 제6항에 위배(위배시 이자발생)되지 않도록 임시사용승인일 이전 신청	규정 제5조 [사지절-54-1, REV.4]
	12. 관련서류(설계도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국가귀속결정, (임시)사용승인서 등) 검토
	13. 준공도면에 의거 현장 확인(영업시설 운영 및 역무시설 인수인계 면적 등) ※ 재산료 요율표에 의한 용도별 구분 및 구분도 작성
	14.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점용(변경)허가 또는 보완조치	[사지절-54-3, REV.4]
	15. 점용(변경)허가 결과를 점용(변경)허가 받은 자, 재산처 및 지역본부 시설사업처 및 철도공사 등에 통보 16. 점용(변경)허가 결과에 의거 점용료 부과 및 재무예산처로 징수 요청

시설물공사 준공 및

(임시)사용승인

운영기간중 점용(변경)허가

또는 보완

현장실지조사

자산개발처

검 토

운영기간중 점용허가(변경) 신청

자산개발처

자산개발처→재무예산처

공사기간중

점용(변경)허가받은 자

공사기간중 점용(변경)허가받은 자

자산개발처

결과통보 및 점용료 부과 및 징수요청

[별지 제1호서식] (규정 제4조제1항 관련)                                             (앞면)

점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점 용 ∧ 행 위 ∨ 개 요	⑤재 산 의 종 류 및 구 조					수 량
	⑥점용(행위) 위치				⑦점용(행위)면적				㎡
	⑧점용(행위)목적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수수료(수입인지)
							6천원
⃝ 공사기간중 점용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 운영 기간중 점용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1. 사업개요에 관한 서류 2. 시설물의 건설계획 및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3.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4. 수지전망에 관한 서류(점용료 자금 리스크 관리계획포함) 5.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6. 시설물의 설계도면(위치도․평면도․주단면도) 7. 점용하고자 하는 재산의 지적도 8. 공사착공신고서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점용료 납부 이행 보증 서류 등. )			1. 사업개요에 관한 서류 2. 시설물의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3. 수지전망에 관한 서류 (점용료 자금 리스크 관리계획포함) 4.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5. 시설물의 설계도면(위치도․평면도․주단면도) 6. 점용하고자 하는 재산의 지적도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점용료 납부 이행 보증 서류 등.)

[ 사지절-54-1, REV.4]

[별지 제4호서식]

공사착공신고서
신 고 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 번
착 공 일	점용허가일 익일
설 계 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명						면허번호
	회사명						등 록 번 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관계자(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건축허가서 사본. 3. 부지사용계획서(도). (점용허가 재산을 사용기간별(5단계이내)로 구분)

[ 사지절-54-2, REV.4]

(공사기간중/운영기간중)

철도시설 점용(변경)허가서

1. 신 청 인

○ 회사명 :

○ 주  소 :

○ 대표자 :

2. 점용의 목적 : 0000민자(복합)역사 (건립공사 / 운영)

3. 점용재산(변경 신청 시 변경 전·후로 작성)

주소 및 지번	지 목	공부상면적(㎡)	점용허가면적(㎡)	비 고
계( 필지)

4. 설치한 시설물

종 류	구 조	건축연면적(㎡)	비고

5. 점용기간 : 점용허가일 ～ 20   .   .

6. 점 용 료 :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귀 사가 제출한 점용허가(변경) 신청에 대하여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조건으로 점용(변경)을 허가함.

붙임 : 점용(변경)허가조건 1부.

20    .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사지절-54-3, REV.4]

점용허가재산 사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1. 신청인

○ 회사명 :

○ 주  소 :

○ 대표자 :

2. 사용(변경)목적 (구체적으로 기재)

3. 사용(변경) 신청재산의 표시(점용(변경)허가재산의 ○단계 사용)

			(단위 : ㎡)
지 번	공부상면적	점용허가면적	신청면적

※ 변경 신청시 변경 전·후로 작성

4. 사용신청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변경)허가재산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용(변경)신청재산의 관리도면(CAD파일 포함) 각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포함) 각 1부.

3. 토지대장 각 1부.

20  .     .     .

신청인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 사지절-54-4, REV.4]

점용허가재산 사용(변경)허가서

1. 신청인

○ 회사명 :

○ 주  소 :

○ 대표자 :

2. 사용(변경)목적 :

3. 사용(변경) 신청재산의 표시(점용(변경)허가재산의 ○단계 사용)

			(단위 : ㎡)
지 번	공부상면적	점용허가면적	허가면적

4. 사용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5. 점 용 료 :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귀 사가 제출한 점용허가재산 사용(변경)신청에 대하여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변경)허가재산의○단계 사용(변경)을 허가함.

20  .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사지절-54-5, REV.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