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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규제 사각지대’ 본격 해소에 나선다. - 전문가를 통해 상시모니터링..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일회적 규제개혁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규제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전문적 내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6월말부터 ‘주요내규 지속적 개선관리 체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철도공단이 도입한 내규관리체계는 공단이 발굴하여 개선중인 철도시설점용허가 규정 등 29개 중점관리 내규를 중심으로,

○ 규제개혁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규제해소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 ‘숨은 규제․부패․불공정 관행․안전 등’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단에 적용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련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 철도공단은 공단 내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를 위해, 법무처 내에 전문 내규심사팀을 구성하여, 상호검증을 통한 규정 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는 내·외부 법률전문가와 공조체계를 이루어 심사하도록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금번 내규관리체계 도입으로 숨은규제 및 부패요소  등을 보다 정밀하게 발견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