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계 부패유발 소지업무 관련 내규 현황

□ 총 괄 표

구 분	계	규정	지침	절차서	기준	방침
계	21	1	6	5	8	1
기술경쟁형 입찰공사 (T/K, 대안, 기술제안) 설계심의	4		1	2	1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SOQ/TP/설계경기)	8		1		6	1
건설단계 각종 기술사항 심의 (기술심의)	2 (중복2)		1 (중복1)	1 (중복1)
신기술, 신공법 적용	4 (중복2)		3 (중복1)	1 (중복1)
현장 설계변경	4 (중복2)		2 (중복1)	2 (중복1)
공사․용역의 기성 및 준공처리	2	1		1
하도급 계약	3		1	1	1

□ 세부 목록

① 기술경쟁형 입찰공사(T/K, 대안, 기술제안) 설계심의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 설관절-07(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설관절-37(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공사)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②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SOQ/TP/설계경기)

- 설계․감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개선안(건설계획처-3779, ‘12.07.31)

- 설관절-19(설계경기/현상설계)

-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토목/궤도/교통․환경/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분야)

-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전기분야)

-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정보통신분야)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토목/궤도/교통․환경/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분야)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정보통신분야)

③ 건설단계 각종 기술사항 심의(기술심의)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 중복

- 설관절-07(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중복

④ 신기술, 신공법 적용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 중복

- 신기술등록 및 관리지침

- 신기술(공법)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침

- 설관절-07(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중복

⑤ 현장 설계변경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 중복

- 설관절-07(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중복

- 시관절-04(현장설계변경관리)

⑥ 공사․용역의 기성 및 준공처리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 시관절-11(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

⑦ 하도급 계약

-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 시관절-03(하도급 계약관리)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