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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2. 2. 23(목)	총매수 2 매
	배포부서 홍보실
담당부서 시설사업본부 재산처 / 처장 최종현, 재산운영부장 은찬윤(042-607-3832)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2.2.23일자 서울경제 및 머니투데이 인터넷 신문의 “과도한 점용료 부과로 과천, 일산, 분당선서 지상파 DMB 못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수차례 합의를 번복하고, 서울1～8호선 등 타지하철 구간 시설 사용료의 10배 넘는 과도한 점용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공단이 국유재산법에 의거 적법하게 고지한 사용료를 DMB 사업자는 납부하지 않고 요금인하만을 고집하고 있었고,  ‘07.11월에 단 한차례, 실무자 회의에서 협정변경을 논의 한 적은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로, 지상파 DMB 사업자와 수차례 합의를 한 적이 없음으로 번복한 사실도 없음

□ DMB사업자와 공단이 ‘06.5월에 체결한 “지상파DMB망 구축과 철도시설이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사용료 산정 용역(’06.9월～‘07.6월)을 시행하여 국유재산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사용료를 산출한 것으로 (주)KT 등 이동통신 7개사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점용료는 과도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님

※ 사용료 산정 용역 중간보고회와 관련회의 등에 참여하였음에도, 용역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용역 준공을 1주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용역불참을 통보(‘07.6월)

-  서울메트로의 사용료는 자체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유재산 사용료는 모든 국민에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토록 국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어 영업이익에 따라 차등을 줄수 없음

-  DMB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이후까지 사용료 납부 유예를 요구하였고, 공단은 방송중지로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줄것을 우려하여 그동안 강제징수를 취하지 않았음

□  7년치 사용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지상파 DMB중계서비스의 중지의 책임이 공단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방송을 이용한 DMB사업자의 횡포임

-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은 사용료 징수를 소홀히하여 철도건설부채 상환에 차질을 빚은 책임을 면치 못함

- 이에 공단은 관계법에 따른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