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3. 25.(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3. 24.(일)	총매수 1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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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지원안전실 계약처 / 처장 권영삼, 부장 박찬탁(042-607-3722)
철도건설 업체간 입찰담합 적발시 공단에 계약금액 10% 배상 토록 - 공정한 경쟁 조성 및 철도공단의 손실 방지 도모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간 입찰 담합을 방지하고,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다.

□ 손해배상예정액제도는 업체들간 담합으로 인한 철도공단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철도공단에 계약금액의 10%를 직접 배상하는 제도로, 담합으로 인한 업체의 이익을 직접 환수함으로써 사전에 입찰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담합으로 인한 철도공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철도공단은 향후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철도공사, 용역 및 구매 입찰에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적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국가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