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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법 선정 절차 개선으로 공정성 · 투명성 확보! - 부당로비 등 부패요인 사전제거로 공정경쟁 환경조성... 10월 중순 시행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사업에 적용할 공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특정공법 선정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고, 10월 중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특정공법 : 일반적인 공법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이 인증한 신기술이나 특허․실용신안 등을 받은 공법을 총칭하는 개념

○ 기존에는 설계사가 단 하나의 특정공법을 상정하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채택’ 또는 ‘불채택’만을 의결하여 다른 공법에 대한 참여위원들의 비교․검토가 불가능하고, 공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공단은 ‘특정공법 선정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사는 4개 이내의 복수 공법을 상정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경제적이고 현장에 적용하기 좋은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 철도공단 이수형 건설본부장은 “특정공법의 권리자들에 대한 설계사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단행했다”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3.0 ‘투명한 정부’ 실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