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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개선제안 공모 개최 -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7월 1일(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국민 생활 불편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생명·안전·환경 규제 개선사항, 총 4가지이다.

○ 공모 제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www.kr.or.kr)의 공모전 접수 게시판을 통해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3주간)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 공모방법 : 철도공단 홈페이지–[국민마당]–[참여마당]-[공모전 접수]에서 공모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직접 업로드

□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해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해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시발주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사비 지급·계약기간 연장 반영 등 220여 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계약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또한, 공단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상시 운영하고 있다.

※ 규제개혁 제안센터 접속방법 : 철도공단 홈페이지–[국민마당]–[참여마당]-[규제개혁 제안센터]

□ 김상균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민생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혁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