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7. 19.(금)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7.18.(목)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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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공기관 최초 익명신고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국민의 감시와 제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제 대폭 손질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안전, 건설 및 시설관리 분야 법률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에 대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익명신고제 도입하고, 자신신고 감면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보상금 지급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12년 8월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제정 이후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와 관련된 4건의 공익신고 만이 접수되는 등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객관적 증빙을 첨부한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내부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배제하며, 임직원 본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을 도입했다.

□ 또한 수익증대, 예산절감이 있는 경우만 지급하던 신고보상금도 영업정지, 벌금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침해 행위 예방 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미흡했던 공익신고가 확대되어 부실시공 예방, 철도 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