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5. 12. 7.(월)	총 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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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 처장 이종도, 부장 이계승 (042-607-3872)
2015. 12. 7.(월)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에서 보도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 완료 또는 시정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해선 포항∼삼척구간 지경터널(L=1,825m) 등 9개 터널 입․출구의 경사도가 매우 급하여 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방재구난지역은

경사가 완만한 산허리 지역에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로 접근할 수 있도록 2016. 1월 목표로 설치 중에 있음.

□ 하도급사에서 록볼트 설계수량(총136,228개) 보다 적게(19,042개) 시공한 14개 터널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대한토목학회 등)에 터널안정성 용역을 시행한 결과 터널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록볼트 미시공 수량(19,042개)은 감액조치(7억 9,400만원) 완료하였고,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사, 감리단 및 관련자는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중에 있음.

□ 긴급사태 발생 시 터널 내 대피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유도등 설치 지적에 대하여

당초 긴급사태 발생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탈출로 안내방식에서 배연설비 운전 시스템과 연계하여 탈출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용역 시행 중임.

□ 배전선로 시공실적 검증미비에 따른 부적격업체 선정 지적은

종전 실제 시공능력과 달리 시공실적을 배전(配電)과 역사전기(驛舍電氣)로 구분․관리하여 발생된 오류로

공단은 배전과 역사전기를 통합하여 시공실적 인정기준을 개선하였음.(‘15.5.26)

□ 준공도서 작성비를 ‘14. 12월 스캔비용 단가(150원/면) 적용 않고, ‘12. 6월 대한건설협회 공표단가(500원/면) 적용 지적에 대하여

공단은 ‘15.12월까지 과다하게 설계 변경된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감액 조치하고,

준공도서 작성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경전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의 일부 연약지반구간(삼랑진∼진영)에서 발생된 지반침하 현상에 대하여

‘15. 6월부터 1년간 노반침하에 대한 계측관리 시행 중이며,

공인전문기관(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하여 안정성 검토용역 시행 중(‘15.12∼‘16.2)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보강대책 수립 및 보강조치(‘16.3∼5월) 시행 예정임.

공단은 금번 감사원 지적에 대하여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시정 및 조치를 취하여 철도의 안전·품질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