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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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6  개정

2011. 04. 26  개정

2011. 10. 31  개정

제1조 (총칙) ①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철도 공사계약에 적용한다.

②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 (계속비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당해년도이행금액에 대한 물량 및 내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검토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연도 이후 시공계획서는 해당년도의 전년도 12월 31까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년도이행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이행금액에 불구하고 총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당해년도이행금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다음년도이행금액 범위내에서 기성금(준공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초과이행금액이 다음연도의 이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로 체차로 이월하여 지급한다.

④ 공단은 연도별이행금액중 매 년도별로 당해년도이행금액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단의 선금지급율을 적용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당해연도에 이행해야 할 계약수량 및 금액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제2조의2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대가의 지급등)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사 착공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지급을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내에(월 1회 이상) 기성검사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차수 준공 또는 연부액 준공(계속비), 총체 준공에 따른 대가의 지급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하도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최종 정산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정산항목중 물가변동을 반영한 항목에 대하여는 물가변동금액을 합산하여 정산 확인하여야 한다.

④ 차수 준공 또는 연부액 준공(계속비), 총체 준공에 따른 대가의 지급요청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최종 정산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하여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첨부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에 지급대상, 연락처, 지급예정금액 및 일용근로자 노임현황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자재·장비업자 포함)의 기성 및 준공금지급시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일용근로자 노임현황표(성명,연락처 포함)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급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감리단)에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면제와 수납) 계약담당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5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6조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목적물을 공단에서 인수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라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반조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하자보수책임 승계등)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노임지급) ① 공단은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지급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9조 (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접공사현장의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집행기준 제11장 및 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 주체와 관계없이 계약집행기준 제56조의 규정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보험가입 주체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계약담당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100분의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계약집행기준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 하여야 하며, 공단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회사에 변경사항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집행기준 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단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단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그 가입주체가 공단이든지 계약상대자이든지 관계없이 공히 보험증권상의 자기부담금액 이하의 사고 및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⑬  사고의 원인이 하수급업체, 재하수급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 등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라 할지라도 원도급자인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⑭  제1항 내지 제13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조 (공동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공사의 이행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협정한 공동도급이행방식에 따라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정된 이행방식이 아닌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공단은 시정조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지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③ 계약담당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담당은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등이 발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불이행에 대한 특약)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공사시방서등 제반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건설업법에 의한 제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부실벌점 부과 및 불이익 처분)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은 부실벌점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 (공사실명제) 계약상대자는 철도건설 참여기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완벽한 시공과 공사실명제를 위하여 시공에 참여한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와 감리원이 공사 단계별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시행․입회․확인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등 차량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된 공사설계서에 따라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동차량의 운행과정에서 속도등 제반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노선복구 비용,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전 고속 및 일반철도 등 차량 제원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19조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시공)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하여금 수시로 시공구조물을 점검하여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정도에 따라 재시공은 물론 엄격한 부실벌점의 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현장관리 및 시공상태의 측정, 평가를 위한 우리공단 “철도건설사업 시공중 평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품질보증활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서에 규정된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의 실행에 관하여 사업책임자급 이상의 임원과 품질(보증)부서의 장 및 우리공단 품질(보증) 부서의 장과 관계자가 참석하는 품질보증 조정회의를 가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에 자기소속의 품질보증 담당자와 우리공단의 품질(보증)부서의 장이 합의․서명 날인한 회의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한다.

③ 상호 이해를 재확인하거나 품질보증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시 기지급된 선금을 전액 정산하거나 제1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 할 수 있다.

제21조 (공사관리등) ① 계약담당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등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9조 제3항의 결과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단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 (현장대리인 등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적격심사 당시에 제출한 현장조직도의 현장대리인등 투입인력 및 투입시기 등에 대하여 시공계획 제출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투입시기 등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당해공사 현장의 모든 투입인력(단순노무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할 투입인력 및 투입시기 등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공단이 요구하여 교체된 인력을 당해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다시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신규대체비목 설계변경 단가협의기준) ① 신규대체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설계변경 신규대체비목 적용단가 협의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의 항목 단위를 말한다.

2. ”기존비목”이라 함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있는 비목을 말한다.

3. “신규순수비목”이라 함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없었던 새로운 비목을 말한다.

4.  “신규대체비목’이라 함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기존비목중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어 새로운 다른 비목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비목을 말한다.

③ 신규대체비목의 적용단가는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결정한다.

1. 공단이 요구한 경우

신규대체비목단가  = 기존비목의 계약단가  ＋  (변경비목의 설계단가  -  기존비목의 설계단가) × 협의낙찰률

2. 일반적인 경우

신규대체비목단가 = 기존비목의 계약단가  ＋  (변경비목의 설계단가  -  기존비목의 설계단가) × 낙찰률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통보된 신규대체비목의 적용단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검사부분의 하자) 계약담당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검사가 완료되고 그 대가가 지급된 후라 할지라도 해당 시공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등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하자로 인하여 공단이 계약상대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 (민원해결)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으로 공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공단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채매입) 공단 공채발행 계획이 확정되었을시 공사계약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27조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관리기준공정표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관리기준공정표(Intergrated Project Schedule ; IPS, 노반공사 후속으로 시행하는 궤도부설 및 전기시설물공사 등으로 인계하는 공사일정표를 말한다)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 (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협의를 위한 계약상대자간의 통지 등의 문서에는 본 규정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본 조에서 규정한 기간이내에 계약상대자가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연장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쟁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증거서류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의 결정사항으로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0조 (분쟁의 해결) ① 분쟁의 해결은 계약당사자간의 우호적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조건 제51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쟁의 금액,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이행의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의 결정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 규정은 공단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 (법령준수 및 청렴계약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및 공단 관계직원에게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또는 시공의 부실등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규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2조 (법령등의 준용) ①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조건이 적용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등이 준용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하수급자, 하수급자의 대리인 및 고용인으로 하여금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하도급계약 등에 대한 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시공, 자재공급 등을 위하여 하수급업체 또는 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여야 한다.

* 하수급인은 원수급인(하도급계약 도급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한 각종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실시공, 불량자재 납품시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② 하수급업체 등을 선정시 과거 우리공단에 부실시공 및 자재 부실제작, 납품한 경력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본 공사의 참여를 배제토록 하여야 하며,  동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잡비 등에 일괄 계상하여서는 아니되고 각각 구분하여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등 전항의 보험료를 임의로 산정하여 하도급율을 상향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재산관리를 위한 준공측량) 계약상대자는 철도건설측량지침에 의하여 실시한 준공측량 성과품에 우리공단에서 제공한 용지도에 재산관리를 위한 배치도를 작성하여 준공성과품에 포함하여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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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금  지  급  조  건

제1조 (선금의 사용) ①  당해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계약목적의 이행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선금사용내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금을 전액 정산 또는 상환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선금급의 청구절차등)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선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선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자금사정등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 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이행이 중지되거나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잔액의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의 보증이행 청구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시 공단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5조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     약     금     액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08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하는 공사계약분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08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단, 제19조 제1항은 ‘08.06.15이후 신규 계약체결 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09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하는 공사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09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하는 공사계약분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고속철도공사 및 일반철도공사)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하는 공사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하는 공사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 지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계속비계약은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