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184호

2011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개발과제 모집 공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고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지원대상 개발과제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처는 아래의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2)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3) 담보와 이자 없이 자금을 지원하며,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돌려받음

나. 지원내용(중소기업)

(1) 민간부문 과제 :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대기업 20%이상,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2) 공공부문 과제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다. 지원유형(과제발굴 형태)

(1) 수요조사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2) 국산화전략과제 : 공공분야(국방․기상․소방 등) 한국형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을 제안한 과제

(3) 다수요처과제 :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참여 수요처별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첨부 제출 필요(구매예상액의합이 정부출연금의 5배이상)

(4) 패키지형과제 :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해 동일 완제품에 필요한 다수의 부품을 패키지화하여 제출한 과제

2. 수요처의 참여자격 및 역할

가. 참여자격(수요처)

(1) 대기업(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과제검증 시 대기업의 재무제표 확인

(2) 공공기관(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 과제검증 시 공공기관의 고유번호 확인

(3) 기 타 : 여러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각종 조합, 단체 등

* 구매예상액의 총 합계가 정부출연금의 5배 이상이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

나. 수요처 역할

(1) 국산화 또는 신기술 제품개발을 위한 과제 발굴

* 수요처별 과제중복성에 대한 내부검토 후 온라인 및 서면제출

(2)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 및 관리․점검 협조

* 과제평가, 중간․최종점검 시 참여 및 검토의견 제출

(3) 개발제품에 대해 성실한 구매 약속 및 이행

*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중단, 포기 시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됨

(4) 중소기업청과 협약 체결(또는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3. 개발과제의 발굴

가. 과제 발굴원칙

(1) 신기술제품, 수입품의 국산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2) 구매예상액이 정부 지원 금액의 5배 이상인 개발과제

* 단, 공공부문의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3) 중소기업이 개발기간(2년) 내에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 개발성공제품을 해당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 OEM 생산으로 수요처에서 재판매하는 제품(기술) 개발과제는 제외

(4) 개발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제(조기완료 신청가능)

나. 우대과제

(1) 녹색기술, 첨단융합, 제조기반기술분야 등 유망기술 우대

(2) 개발기술이 다수의 수요처에서 활용 가능한 과제 우대

(3) 수요연계 기술연구회 도출과제 우대

다. 제외과제

(1) 구매 예상액이 정부지원금의 5배 미만인 과제

* 단, 공공부문의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2)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었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단순 개선하는 과제(유사기술 포함)

(3)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술개발 과제

(4) OEM생산으로 수요처에서 재판매하는 제품(기술) 개발과제

(5) NET 또는 NEP인증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

* NET 인증현황 : http://www.netmark.or.kr → 검색 → 상세검색

* NEP 인증현황 : http://www.buynp.or.kr → 제품검색 → 제품상세검색

(6) 개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과제

※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발완료 제품의 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처의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개발과제의 검증 및 공고

가. 제안된 과제는 과제발굴 원칙에 맞는지 여부와 정부지원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채택

(1) 중복성 검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NEP, NET,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하여 중복성 검토 실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기 지원여부 및 중복성 등에 대한 선행조사가 가능합니다.

(2) 전문가 검증 : 기술분야별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필요성 등 검토

나. 채택된 과제는 2011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수시 지정공모 형태로 공고

※ 과제공고는 경제성과 정부지원 필요성이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지원합니다.

5. 개발과제의 제출요령

가. 수요처의 제출요령

(1) 수요처의 과제담당자가 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운영 총괄부서에서 해당기관(기업)의 제안서를 취합

(2) 수요처는 발굴과제에 대해 개발과제 발굴원칙을 활용하여 자체검증(개발필요성, 구매가능성, 중복성 등)을 실시

(3) 자체검증 완료된 과제는 과제제출 요령에 따라 공문 및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제출

(4) 개발과제 제안서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http://www.smtech.go.kr) 담당자가 직접입력

나. 제출기간 : ‘10년 12월 10일부터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라. 제출서류

(1)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부

(2) 개발과제 제안서(RFP) 1부

(3)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1부

마. 제출방법 및 제출처

(1) 공문 및 참여 동의서 :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우편 : (152-759)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3번지 키콕스벤처센터 8층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센터

◦ 팩스 : 02-784-8007, 02-368-8799

(2) 개발과제 제안요청서 : 온라인 등록·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온라인 과제신청 → 수요조사 → 내용입력 후 파일첨부

6. 기타사항

가. 중소기업이 제안하고자 할 경우는 기술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처의 제안과제가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선정된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채택된 과제목록과 기타사항은 ‘11년 1월이후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기 관 명	연 락 처	주요업무
중 소 기 업 청	042-481-4447/4444	사업총괄, 정책관련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4/8746	제안서 작성 및 신청요령 등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353~54	전산시스템 관련사항(고객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