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1. 12. 22(목)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1. 12. 21(수)	총 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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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금년 812억원 예산절감 유공자 30명에 포상금 3500만원 지급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8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직원 30명에게 총 3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단은 ‘11년 중 예산절감사례 52건을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심사를 거쳐 예산 469억5400만원 절감 또는 수입 12억1천만원 증대에 기여한 9건을 포상키로 하고, 내년이후 3121억원 절감이 예상되는 22건은 내년에 재심의토록 하는 한편, 예산절감효과는 있으나 본연의 업무로 판단되는 21건은 기각하였다.

□ 실효성이 없고 과다 설비되던 터널 방재시설 일부인 소화수조를 없앰으로써 246억원을 절감한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철도개량공사 시 발생되는 폐자갈을 중간처리 없이 폐토석으로 재사용함으로써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 등 9건이 포상대상이다.

□ 공단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차후연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유보된 22건(예산절감 예상액 3121억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심의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예산성과금 심사지침

예산성과금 심사지침

□ 예산성과금 지급요건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를 개선 (업무성과는 종전 수준 또는 이상으로 유지)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 위원회 기능 (규정 제11조 및 제18조)

○ 예산성과금 지급액 심의․의결

- 실무위원회가 산정한 예산성과금 규모에 대하여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제도화 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액을 심의․의결

○ 공동신청 건에 대한 개인별 차등지급비율 및 가산율 등을 심의․의결

○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 기타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 예산성과금 규모 결정

○ 예산성과금 지급 한도

정원감축      주요사업비       경상적 경비        수입증대

감축정원      절약액의 10%     절약액의 50%     증대액의 10%

1년분 인건비

※ 1인당 지급한도 : 39백만원

○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

- 성과금 지급한도 내에서 창의성, 자발적 노력 정도, 제도화, 파급효과 등을 감안 성과금 지급액을 4개 등급으로 차등화

- 유사사업 또는 타기관 확산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성과금의 30% 범위 내에서 가산 지급

<지급규모 심사기준>

유 형	기준성과금	심사기준
A등급	3,000만원 이하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 - 관계기관 협의, 이해집단 설득과정 등에서 통상적인 업무수행 이상의 노력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추진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효과를 제도화 - - 유사사업 또는 타기관으로 파급 가능
B등급	2,000만원 이하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 - 통상적 업무수행 이상의 노력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효과 제도화 - 그러나, 파급효과가 미흡한 경우
C등급	1,000만원 이하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 - 통상적 업무수행 이상의 노력 - 그러나, 제도화 및 파급효과가 미흡한 경우
D등급	500만원 이하	-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가 명백하나, 창의성이나 노력이 미흡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