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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예산 중 국비 6백억원 불용 위기 -일반철도로 전환되더라도 적용은 내년 이후부터 가능-

□ 2000년도에 광역철도사업으로 고시되어 추진 중인 부산~울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현재 공정률 32.7%의 진척을 보     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분담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아 금     년도 국비 6백억 원이 불용되고 이에 따라 완공이 크게 늦춰     질 위기에 있다.

□ 이는 지자체가 금년 1월에 공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업이 광역철도에서 일      반철도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그러나 금년 중에 일반철도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은 내년부터이며 따라서 사업비의 전액 국비부담 역시 내년      이후에나 이뤄지게 된다.

□ 따라서 올해에는 부산시가 213억 원, 울산시가 120억 원을       납부하여야 국비 1,000억원의 집행이 가능해 사업을 계획대      로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시는 113억 원, 울산시는 20     억 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100억 원씩의 분담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국비 600억 원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또한 이에 따라 공사가 원활히 진척되지 못해 부산~울산 지      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도심공사 지연으로 교통혼잡 등을 야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