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5. 24(목)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5. 23(수)	총매수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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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처장 신동혁, 부장 강창호(042-607-3182)
철도시설공단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 중소건설사 선금지급 확대, 협력사 및 장비ㆍ자재업체 대금지급 SMS 문자 알림 등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2011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동반성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건설근로자, 장비ㆍ자재업체까지 SMS 문자발송(10,550건)을 통해 대금지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건설사 434개사에게 선금 지급을 최대 70%까지 확대하여 4542억원의 선금을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하도급계약 세부심사 기준 제정, 하도급점검 멘토링위원회 구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경영자문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경영닥터제와 시니어 비즈멘트 제도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아카데미ㆍ홈페이지 구축ㆍ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제도 도입, 9개 건설현장 70개사의 기술지원팀 지원, 공단의 연구시설 및 자재의 공동활용(4종 시험기 총 120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 앞으로 철도공단은 2～3차 협력사간 불법 불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 확산(139→1,659개사), 원도급자 신용상태 악화로 하도급대금지급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공단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도급자 신용상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R&D 협력펀드 20억원 조성으로 중소기업 기술투자, 하도급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2→7건) 하고,

중소기업과 원가절감 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을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도입, 해외시장 진출 및 국내 철도 유휴 부지 개발 등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등 2012년 동반성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을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

□ 또한, 철도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대금 현물 지급,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미증액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여 철도건설 현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2년 동반성장 활성화 추진계획

붙임		‘12년 동반성장 활성화 추진계획

평가 지표명		추 진 계 획
인프라	①동반성장 추진 리더십	동반성장사이버운영센터 정책 제언(2건 이상) - 동반성장 아이디어 공모 및 불공정 제도개선 과제추진 분기별 제도개선 점검회의 운영
	②동반성장 추진체계	대․중소기업동반성장협의회 시행(년2회)
	③동반성장 추진계획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체결(‘12.11월) - 1차 협력사 협약체결(원도급사) - 2차 협력사 협약체결(하도급사) - 3차 협력사 협약체결(인력, 장비, 자재공급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자금(3년, 20억원) 조성 및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협약 체결(‘11.6월)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확대(2건→7건)
공정 거래 질서 확립	①선금지급 확 대	현행 선금 지급률 유지(선금요청시 최대 70% 이내에서 현금 지급)
	②하 도 급 대금직불	협력사 대금직불제 확대 시행(계약특수조건에 직불제 명기)
	③하 도 급 대금지급 확인강화	정기적인(년2회 이상)협력사 인터뷰 시행 및 하도급관리 실태 점검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불법하도급 및 부당한 업무관행 등 개선사례집 발간(‘12.8월) 불공정거래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 강화
	④표 준 계 약 서 사 용	정기적인 하도급점검 시행으로 하도급표준계약서 100% 사용 하도급계약시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 PQ 및 적격심사 가점 반영
중소 기업 경쟁력 제고	①중소기업역량강화	동반성장 아카데미 확대 운영 및 사업관리․품질․안전 등 교육 확대 공단 보유의 연구시설 및 자재를 중소 기업과 공동활용 및 기술지원 확대 건설현장 기술지원팀 지속 운영
	②중소기업핵심기술 보 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 확대 시행 (1건→3건 이상)
	③중소기업기술공유 확 대	성과공유제 도입 및 매뉴얼, 절차서 등 시스템 구축(‘12.5월) 생산성경영시스템(PMS) 지원 확대 및 강화(4→5건) 중소기업의 해외철도 수주 위한 공동 진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