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도 개선(案)

2010. 10.

관리본부 계약처

목      차

Ⅰ. 배    경	.......................................................................... 1

Ⅱ. 검토내용 및 결과 ............................................................. 1

Ⅲ. 개선사항 및 세부내용..................................................... 3

Ⅳ. 조치사항 ................................................................................ 10

<붙임 1> 청렴계약특수조건 개정안 전문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감리자용개정안)전문

<붙임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원수급자용개정안)전문

<붙임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하수급자용)신설전문

Ⅰ		배 경

□ 공단설립 이후 청렴관련 교육 및 활동 강화 등으로 공단직원과  계약상대자(원수급업자, 감리사 등)와의 직접적인 청렴도는 상승하였으나,

□ 최근 들어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을 제외한 계약상대자간의 새로운 형태의 부패사례가 적발(청렴감사실)되는 등

- 이를 방치시 공단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청렴노력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필요

* 현 제도하에서는 공단과 직접적인 계약상대자와 청렴계약을 체결시 공단직원간의 관계만을 규정, 감리사와 계약상대자와의 당사자간 금품수수시 처벌 조항 없음

* 감리직원의 청렴의무위반시 감리직원의 조치외 감리사에 직접적인 손해발생요소 부재, 상대적으로 청렴의식 약함

【 청렴관련 제도변경 요청사항 】

< 관련근거: 이사장지시사항(6.28)및 청렴감찰실 감찰결과(‘10.7.8) >

○ 감리원이 원수급사(하수급사)로부터 금품,향응 등 수수시 감리회사 제재방안

○ 원수급사(하수급포함)가 감리원에게 금품,향응 등 제공시 원수급사 제재방안

○ 하수급사가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제공시 원수급사 제재방안

2		검토내용 및 결과

□ 주요검토내용(법률자문결과반영)

○ 감리사와 계약상대자와 관계에 대한 청렴의무 부여

- 공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전에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가능

- 특히, 공단을 대신하여 감독하는 감리사의 경우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해치는 부패행위에 해당되고

-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상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하수급업체 청렴위반행위시 원수급업자의 청렴의무 부여

-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에 따른 하수급업체의 청렴의무 위반은 하수급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연대책임으로서 불이익처분에 적용되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음

* 자기책임의 원리(자기책임의 원칙) : 타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책임 즉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함

- 또한,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상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해당되어 위법소지 있음

○ 하수급업체 청렴위반행위시 직접적인 의무이행 강제

- 공단의 승인을 받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원수급업체가 하도급승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요구는

- 청약에 응낙한 것이므로 하수급업체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가능

□ 검토결과

- 공단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계약상대자(감리사, 원수급업자등)의 다자간 청렴의무위반거래행위는 반영 조치

- 하수급업체의 행위에 대한 원수급업체의 청렴의무부여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하수급업체의 청렴행위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 조치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이를 수수한 감리사에 대한 제제 조항 반영

3		개선사항 및 세부내용

□ (감리사) 청렴위반시 계약취소 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

- 감리계약의 성격은「사무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계약」의 성격으로 계약범위내에서 재량을 갖고 사무 처리 권한 가짐

- 따라서 그 행위가 공단에 상당한 손해를 발생할 여지 있어 엄중처벌

* 감리계약은 그 법률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다.(대법원2003.1.10.선고2002다11236)

□ (원수급업자) 청렴의무 대상에 감리사를 포함하여 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단에 준하는 의무 조치

□ 세부개선대상 및 내용

□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준 개정

ㅇ 청렴계약조건에 감리사의 금품, 향응 수수등의 의무위반시 제제조항과 이와 연관된 계약상대자의 제제조항 신설

【 청렴계약특수조건 기준 개정(안) 】

	위반사항				제재대상				처벌내용
	공 단 금품제공				◦ 계약상대자 ◦ 감리사				◦ 현행기준적용 - 계약해제, 부정당업자제재, PQ감점
	감리사 금품제공				◦ 계약상대자				◦ 신설(제3조9항) -계약해제, 부정당업자제재, PQ감점
	감리사 금품수수				◦ 감리사				◦ 신설(제3조9항) -계약해제, 부정당업자제재, PQ감점

ㅇ 첨렴계약조건 개정내용

조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의 특수조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 담당과 계약상대자가.... 한다	이 청렴계약의 특수조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으로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한다	문구수정
제1조의2 (정의)	“청렴계약”이란 한국 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하 한다)이 발주.....말한다	“청렴계약”이란 공단이 발주.....말한다	1조 수정 결과반영
제3조9항		(신설) 계약상대자가 감리직원 에게 제1조2의 제3항에 해당하는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 및 감리자(감리 직원이 하수급업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리업자금품 등수수시 제제조항 추가 및 계약상대자제제조한 추가

청렴계약 특수조건【개정(안)부분】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또는 거래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및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청렴계약”이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입찰 담합하거나 공단 임직원과 업체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서약하고 이행함으로써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③항 변경없음

제1조의3 (청렴계약 이행절차) 변경없음

제2조(청렴계약 준수의무) 변경없음

제3조(청렴계약 위반시 제재조치) ①~⑧ 변경없음

(신설)계약상대자가 감리직원에게 제1조2의 제3항에 해당하는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리자(감리직원이 하수급업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 제5조(기타사항) 변경없음

≪ 부       칙 ≫

(시행일) 이 조건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 수정

ㅇ 청렴의무위반에 대한 형태가 계약상대자별로 달라 일원화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감리사와 원수급자로 구분 운영

ㅇ (감리사용) 현 규정에 원수급업체 및 하수급업체와의 금품, 향을 수수관련 내용 추가

조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전 문	당사는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대리인은	당사는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으로한다)에서 발주하는 .....대리인은	문구수정
2	입찰,낙찰,수의시담....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입찰,낙찰,게약체결 및....드러 날 경우는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위반정도 .....해당기간동안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않겠습니다.	입찰,낙찰,수의시담....제공하지 않겠으며, 감리공구의 원수급업자 또는 하수급 업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이를 위반 할 경우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위반정도에 따라.해당기간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않겠습니다.	전문수정결과반영 및 감리자의 의무추가
말 문	위 청렴계약 서약은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조치 .......서약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서약합니다.	전문수정 결과반영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감리자용 수정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변경없음

2.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관계 직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감리공구의 원수급업자 또는 하수급업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위반정도에 따라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제4항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4 변경없음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ㅇ (원수급업자용) 현 규정에 감리사에 대한 금품제공시 제제 조항 추가

조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전 문	당사는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대리인은	당사는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으로 한다)에서 발주하는 .....대리인은	문구수정
2	입찰,낙찰,수의시담.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드러 날 경우는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하는.....해당기간동안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않겠습니다.	입찰,낙찰,수의시담.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직원 및 감리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드러 날 경우는 공단에서 시행 하는.....해당기간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않겠습니다.	전문수정결과반영 및 청렴위반대상에 감리사추가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에게.....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 또는 감리직원 에게..... 않겠습니다	청렴위반 대상에 감리사추가
말 문	위 청렴계약 서약은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조치 .......서약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서약합니다.	전문수정 결과반영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원수급업자용 수정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변경없음

2.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관계직원 및 감리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위반정도에 따라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 또는 감리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변경없음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ㅇ (하수급업체용) 계약이행과정상에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시 조치사항을 새로이 규정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수급업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 또는 감리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위반정도에 따라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제4항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 또는 감리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공단 관계직원(감리직원포함)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4		조치사항

□ 적용시기

- (신규계약) 방침확정후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각 반영조치

- (기수행계약) 업무 폭주 등을 감안, 차수 또는 변경계약의 요건 발생시 포함 조치(2011. 3월한 완료)

- (하수급업체) 신규계약의 하수급업체 승인시 청렴계약서약서첨부문서에 포함조치하고, 수행중인 계약은 추가승인 조치 시행

□ 대내․외공시를 인지도 향상

-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시하여 청렴의지 하고 참여계약자에 대한 인지도 확산조치

- 사내인터라넷에 게시, 전 직원의 인지도 확산 노력 시행

「붙임 1」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전문

「붙임 2」청렴계약이행서약서(감리자용개정안) 전문

「붙임 3」청렴계약이행서약서(원수급업자용개정안) 전문

「붙임 4」청렴계약이행서약서(하수급업자용) 신설 전문

「붙임 1」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전문

청렴계약 특수조건【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또는 거래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및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청렴계약”이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입찰 담합하거나 공단 임직원과 업체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서약하고 이행함으로써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입찰참가제한”이란 공단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③“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1조의3 (청렴계약 이행절차)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안내 또는 수의시담하는 때에 청렴 계약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조(청렴계약 준수의무) ①공단의 임직원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공단 제규정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공단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제3조(청렴계약 위반시 제재조치)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        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1년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수의시담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1조2제3항에 규정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단은 아래와 같이 조치 하여야 한다.

1.금액별 제재내용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나.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다. 1억원 미만인 경우 : 1년간 입찰참가 제한

라. 1억원 이상인 경우 : 2년간 입찰참가 제한

2.위 1호의 제재 외에 다음과 같이 조치 하여야 한다

가. P.Q심사 기준에서 정한 감점 조치

나.공단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계약목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낙찰 및 계약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공사는 낙찰취소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재        조치가 위1호보다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적용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⑦제4항의 제재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1조의2제3항 제1호 내지 4호를 금액 으로 환산하여 정한것을 말하며 이 경우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⑧ (삭제)

(신설)계약상대자가 감리직원에게 제1조2의 제3항에 해당하는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리자(감리직원이 하수급업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공단은 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 및 제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조건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청렴계약이행서약서(감리자용개정안) 전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감리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며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관계 직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감리공구의 원수급업자 또는 하수급업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위반정도에 따라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제4항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3」청렴계약이행서약서(원수급업자용개정안) 전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원수급업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며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관계직원및 감리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위반정도에 따라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 또는 감리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4」청렴계약이행서약서(하수급업자용) 신설 전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수급업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 또는 감리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위반정도에 따라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제4항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 또는 감리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공단 관계직원(감리직원포함)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