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Ⅲ)

(선금지급특수조건)

제1조 (선금의 사용) ① 당해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계약목적의 이행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선금사용내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금을 전액 정산 또는 상환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는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 하수도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배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선금급의 청구절차등)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선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선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선금을 분할지급할 경우 2회분은 기성금 지급후에 하여야 하며, 지급액은 전회분 선금을 전액 정산한 후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금회선금지급액 = (계약금액 - 기성금지급액) × 선금지급율 - 선금정산잔액

③ 계약담당은 자금사정등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확보)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 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이행이 중지되거나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잔액의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의 보증이행 청구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시 공단의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     약     금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