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4공구)

감정평가업자 선정계획 공고

1. 공고 개요

□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공 고 명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4공구)
감정평가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견불리 2-2 등 1,011필지 (1,091,392.78㎡)

※ 토지세목조서(평가대상)는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감정평가업자 선정 수 : 총 1인

2. 참가자격

구 분	대 상 자
참가자격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업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우리 공단「감정평가업자 선정지침」제11조 및 제1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업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참여를 신청한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구비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토지보상법 제95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준용하여 감정 평가업자 선정 참여 제안 ③ 우리 공단에 감정평가업자로 등록(‘23.8.18 현재)된 감정평가업자 중 영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권역에 위치한 감정평가업자

* 우리 공단에 감정평가업자로 등록된 여부는 우리 공단에 사전 문의 필요

3.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 : 제출서류의 순서는 1) ~ 6)의 순으로 제출

1)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신청서 1부(공고문 하단 양식 1 참조)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공고문 하단 양식 2 참조)

3)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1부(공고문 하단 양식 3 참조)

4) 감정평가업자 현황 1부(공고문 하단 양식 4 참조)

5) 평가기준에 의한 제출서류(제출순서는 ① ~ ⑥)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인소속확인서(공제사업가입증명서 불인정)

* 확인서에 반드시 제안참여자의 소속평가사 수 가 명시되어야 함.

(예) 제안참여자가 본사일 경우 ⇒ 본사의 소속평가사 보유 수

제안참여자가 지사일 경우 ⇒ 지사의 소속평가사 보유 수

③ 책임평가사 자격증 사본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경력확인증(무자격 경력 불인정)

④ 책임평가사 감정평가업무실적보고확인원 및 목록(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 실적은 제안서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2021. 8. 18일부터)
평가목적이 아래 붉은색 선안 명칭에 한하여만 인정함

전문분야	코드	평가목적	평가목적 내용
보상 평가	21	협의보상(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협의보상 사업시행자 추천 평가
	22	수용재결(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수용재결평가
	23	이의재결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평가
	24	환매	환매권행사에 따른 평가
	25	협의보상(시도지사추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협의보상 시도지사 추천 평가
	26	협의보상(소유자추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협의보상 소유자 추천 평가
	27	수용재결(지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수용재결평가

※ 주의사항
평가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책임평가사 외 실적, 최근 2년 외의 실적, 코드 및 평가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등)을 작성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유무확인증(법인, 책임평가사, 참여평가사)

* 제안서 제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법인, 책임평가사, 참여평가사 징계유무 표기

⑥ 기타사항 서류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미제출시 불인정)

* 영세기업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기업

(유효기간 최종일은 제출 공고일 이내이어야 함)

* 표창(법인에 한함) : 표창장 사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포상확인서

(제안서 제출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업무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이상)

6) 참여제안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작성방법

❍ 공  통

- 참여제안서는 각 권(원본 1부, 사본 5부)으로 분리하되 편철 및 제본을 하지 않으며, 참여제안서 작성형식과 작성순서는 다음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작성형식 : 표준규격의 A4용지 세로규격 5매(표지제외)

② 작성순서 : 표지, 평가업무추진계획, 인력투입계획, 민원업무 처리계획, 사후관리

③ 표    지 : 별도의 표지로 작성(공고문 하단 양식 5 참조)

④ 기타사항 : 참여제안서는 공고명 기준으로 작성

* 예) 재산가액 산정[안산역사 상업시설(가동)]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되 의미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어휘는 한자나 원어를 괄호 안에 병기 하는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 제출된 제안서 순서 및 규격 등이 표준과 상이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업무 추진계획 : 총 소요일수를 기재하고, 일별 세부 계획 작성

❍ 인력투입 계획 : 투입인력의 경력, 자격번호, 실적 등 기재

- (책임평가사 표기) 참여평가사가 1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책임 평가사 명시

- (투입인력 제한)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아래와 같이 공단 사업 참여를 제한함.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감정평가사는 투입인력에서 제외

처분내용	참여제한 기간	비고
벌 금 형 이 상	(형사처벌) 토지보상법 제95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징역형은 형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 (벌금) 토지보상법 제95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은 받은 날로부터 1년	형 사 상 처 벌
업무정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	국토교통부 장관 처분
과 징 금 과 태 료 견 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52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견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공단사업의 감정평가업자선정 시

참여시켜 신청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45점)을 “0점” 처리

- (감정평가 수행 중 인력교체) 동등 경력 및 자격소지자로 대체 하여야 하며, 공단 해당 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함

❍ 민원업무 처리계획 :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민원대응계획 및 처리방안, 주민설명회 횟수 및 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사후관리 : 감사원 감사 및 소송관련 자료제공 및 지원 방안 등을 기술

4.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3. 8. 18.(금) ~ 2023. 8. 28.(월)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우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신성장사업본부 재산운영처 보상기준부 (이화영 과장)

❍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하여 주시고, 부득이 직접 제출할

경우 반드시 본사 감정평가사 선정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오기 등 문제로 지연되어 미접수되는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 선정방법

❍ 우리공단의 감정평가업자선정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평가표 평점 합계가 70점 이상인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평점 합계가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 1,2,3 순서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 선정 제외법인(지자체 및 소유자 추천)과 동일소속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취소되고, 해당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차 순위 순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

- 예) 대전·충남(세종시 포함) 권역 시 ○○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대전소재), ○○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천안소재)는 동일소속 감정평가업자로 처리

❍ 평가는 공단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결과통지

❍ 최종 선정된 평가업자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고, 탈락한 감정평가업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6. 청렴계약이행준수

❍ 우리 공단은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 및 부정당업자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서 제한을 받게 됨.

❍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참여하는 모든 감정평가업자는 공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청렴계약이행조건 등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업자는 신청내용에 누락 및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회 선정에서 제외되며, 우리공단의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접수 시 등록요건 적합 여부는 판정치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3) 감정평가업자 선정 이후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로 평가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차 순위자가 지위를 승계하되, 차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우리공단 감정평가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합니다.

4)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 평가조건, 평가 유의사항 등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감정평가 위ㆍ수탁 계약체결 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본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고문, 감정평가업자선정지침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7) 기타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감정평가업자선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8. 18.

국가철도공단 신성장사업본부장

☎ 공고관련 문의처 : 신성장사업본부 재산운영처 보상기준부 이화영(☏ : 042-607-4386)

☎ 평가대상 문의처 : 강원본부 재산지원처 토지보상부 김찬슬(☏ : 033-810-5177)

우리는 고객을 우리의 파트너(Good Partner)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 하겠습니다.

양식 1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신청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신청서
사 업 명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소 재 지	(우: )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 설립년도
감정평가사 현 황	총 인원 : 명
20 년 월 일 법인명 : (인) 국가철도공단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고문 양식 2) 2. 감정평가업자 현황 1부(공고문 양식 4) 3. 참여제안서 1부

양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선정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선정(계약)을 위해 부정한 행위(담합, 협정, 결의, 합의 등)로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단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 제한 처분”일로 부터 일정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단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감정평가업자선정 참여, 결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 제한 처분일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 선정ㆍ결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수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감정평가법인              (인)

양식 3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본인(회사 및 대표자)은 감정평가업자 사전 등록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아래와 같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만일 본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공단이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고 공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업체)명 :                       (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 4		감정평가업자 현황

감정평가업자 현황

법 인 명
대표자명
연 락 처		대표전화 :	담당자 연락처 : 가급적 핸드폰 기재
		FAX :	E-mail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
		사업장 소재지: 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 업 년 월 일
평가사 보유수		명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년 개월
책임평가사 평가실적		금원
감정평가업자 규 모		대형( ),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포 상 및 제 재 현 황	포상 현황	○ 최근 2년간 법인포상 현황(국토교통부 장관 이상 표창)
	제 재 현 황	○ 최근 2년간 법인제재 현황(국토교통부 - 주의, 경고, 업무정지 등)

<주> 1. 감정평가현황 작성 주체는 권역별 해당사업 소재지의 영업장(별표 제2호 참조)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대상 단위가 2개 이상 권역을 경유 시 면적이 많은 권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책임평가사 평가실적란은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 목록(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재하고 동 확인원 및 목록은 별첨으로 제출한다.

3. 포상 및 제재 현황 기재시 증빙자료 첨부(표창장 사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서)

4. 기간 산출 기준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양식 5		제안서 표지

참 여 제 안 서

[공고명]

OO감정평가법인 OO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