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2.8.31)

철도용품표준규격관리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5202)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2. 제․개정 이유

○“공단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따라“미규격 자재 표준규격화”시행중

* 감사실-282호(‘16.01.27)

○ 미규격 자재의 표준규격화 수요조사 등 시기 명시, 제정유도 등

선재적, 주도적 표준규격 관리 업무 필요

○ 표준규격의 주기적 “확인”에 대한 용어정의 및 절차 등 상위지침과 다름

※ 관련지침 :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5-680호,‘15.9.11 개정)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표준규격화 및 제․개정 등 수요조사 시기 명시(년초)(지침 제14조 제5항 추가)

나. 개정 및 확인 절차, 심사 생략조건 명확화(지침 제 15조 제1항)

- 확인 및 폐지시 경우 단순자구 수정 등의 경우 심사위원회 생략

→ 개정 및 확인시 단순 기능 추가 또는 자구수정 등 경미한 경우 위원회 생략

※ 국토부 지침의 규정 내용 준용

다. 3년마다 효력을 확인, 확인시점 3년 도래일 전후 2개월 이내

→ 제․개정, 확인 후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 분야별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기간내의 규격을 통합 시행(지침 제19조 제1항)

※ 확인의 정의 수정, 확인 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통합 시행

라. “표준규격서” 및 “표준규격”혼용 사용중인 용어를 “표준규격”으로 통일

※ 국토부의 시행지침에서는 “표준규격서”용어 사용하지 않음

※ 개정(안) 전․후 비교표, 개정(안) 전문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607-4784

○ 팩스 : 042-607-3449

○ 이메일 : Lhw312@kr.or.kr

○ 주소 : (우)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철도트윈타워 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설계기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