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수 규 정

2004.  3. 29 제정

2004.  9. 15 개정

2005. 12. 29 개정

2006. 12. 26 개정

2007.  5.  2 개정

2007. 12. 11 개정

2008.  8. 25 개정

2008. 12. 23 개정

2009.  5. 29 개정

2009. 12. 31 개정

2010.  4.  1 개정

2010. 12. 20 개정

2011.  1.  5 개정

2012.1.20전부개정

2012.  9. 17 개정

2012. 12. 18 개정

2013. 12. 29 개정

2014.  6. 25 개정

2014.  7. 30 개정

2014. 12. 23 개정

2015.  6. 26 개정

2015.  9. 30 개정

2015. 12. 28 개정

2016.  5. 23 개정

2016. 1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일반직(별정직 포함) 5급(갑) 이하, 기능직 및 전문직(1급 내지 4급 제외)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0., 2015.12.28., 2016. 5. 23.)

제2조(적용범위) <삭제 2012.1.20>

제3조(보수책정의 원칙) 직원의 보수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정도,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능력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직원 각자의 건전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20)

제4조(용어의 정의) (전면개정 2011.1.5)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기본급, 상여금, 자체성과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1.20)

2. “기본급”이란 다음 각 목의 직무급, 근속급 및 근속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위 또는 직급별로 지급 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나. 근속급 및 근속가산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와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이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개정 2011.1.5)

4.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인 급여로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개정 2011.1.5)

5.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자격수당․위험수당․급식비․법정선임수당․교통비 및 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5.12.29, 2006.12.26, 2011.1.5, 2012.1.20)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상여금, 자체성과급, 연차수당, 급식비, 교통비를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04.9.15, 2005.12.29, 2006.12.26, 2011.1.4, 2012.1.20)

7.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20)

8. <삭제 2012. 1. 20>

9. “기준월봉”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자체성과급 및 경영평가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2.9.17)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개정 2012. 1. 20)

제5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2. 기본급과 상여금 이외의 기타 보수에 있어서 그 지급일을 이사장이 따로 정한 경우(개정 2005.12.29, 2012.1.20)

3. 출산․질병․재해․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지급일 전에 보수월액의 범위 내에서 미리 청구하는 경우

4.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6조(산정기준) <삭제 2012. 1. 12>

제7조(보수의 계산․지급) ①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의 일할로,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며, 10원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개정 2012. 1. 20)

②신규채용․승진․승급․휴직․복직․직위해제․징계처분 등에 있어서 당해 월보수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05.12.29, 개정 2008.12.23)

③임용전 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퇴직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월의 기본급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1. 신규발령 후 1년 이내에 퇴직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한 자

3. 징계처분으로 해직된 자

⑤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실제근무일수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액은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제1호 규정의 기간중 결근 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2. 1. 20)

제8조(휴직자의 보수) 휴직한 직원에 대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6.25)

2.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1년까지 기본급의 70%를, 휴직기간 1년에서 2년까지  기본급의 50%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6.12.26, 2012. 1. 20, 단서삭제 2012.9.17, 개정 2014.6.25)

3. <삭제 2014. 7. 30>

4. 외국유학(국외대학의 석사이상  학위 과정 입학) 또는 공단 근무 10년 이상인 직원이 1년 이상 국외연수기관에 등록한 경우 그 기간중에 기본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칙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4.6.25)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6.25)

제8조의 2(전문직 등의 보수) (신설 2009.12.31, 2011. 1. 5) ①인사규정 제22조제6항에 의거 전문직 등으로 전환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직으로 전환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감액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삭제 2016. 5. 23>

가. <삭제 2015. 9. 30 >

나. <삭제 2015. 9. 30 >

1의2. 일반직(별정직 포함) 5급(갑) 이하 및 기능직(무기근로계약직 포함) 직원으로 정년 1년전에 도달하는 자(신설 2015. 9. 30, 개정 2015.12.28., 2016. 5. 23.)

2. <삭제 2012. 1. 20>

② <삭제 2012. 1. 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임금인상율을 반영한다.(조항변경 2011. 1. 5)(개정 2015. 9. 30)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직 등으로 전환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역할급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28.)

제8조의 3(해외진출 민간기업 파견자의 보수) (신설 2009.12.31)인사규정 제25조제1항제4호에 의거 해외진출 민간기업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 4(시간선택제 근무자의 보수) ①인사규정 제56조의2에서 규정한 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는 전일제 직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28.)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속가산금과 가족수당 및 복지후생규정에서 정한 학자금은 전일제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급식비, 교통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28.)

제9조(징계처분자 등의 보수) 인사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감액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20)

1. 징계처분

2. 직위해제

3. 강임

제10조(고문․촉탁 등의 보수) 고문․촉탁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기 본 급

제11조(기본급) ①직원의 직무․근속급은 (별표 4), (별표 5)와 같으며, 직원의 근속가산금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06.12.26, 2007.12.11, 2008.8.25, 2008.12.23, 2009.5.29, 2011. 1. 5, 항 신설 2012. 1. 20, 개정 2012.9.17., 개정 2014.12.23.)

②제1항에 의한 직원의 직무․근속급은 (별표 4), (별표 5) 인상시 공단의 감사원 지적 등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2. 1. 20)

③제2항에 의하여 2009년도부터 기본급에 편입된 연차휴가수당 6일분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변경(184시간에서 209시간)에 따른 연장및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감소분을 기본급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 1. 20, 개정 2012.9.17)

제4장  제  수  당

제12조(수당의 종류) 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7.12.11, 2008.8.25)

1. (삭제 2006.12.26)

2. 가족수당

3. 자격수당

4. 위험수당

5. 법정선임수당

6. (삭제 2005.12.29)

7. 연장및휴일근무수당

8. (삭제 2007.12.11)

9. 야간근무수당

10. 연차수당(개정 2004.9.15)

11. (삭제 2006. 12. 26)

12. (삭제 2005.12.29)

13. (삭제 2005.12.29)

14. 직무수당(신설 2005.12.29, 명칭변경 2011. 1. 5)

제13조(수당의 지급)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직원의 상여금 등

제14조(상여금) ①직원의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자체성과급 및 경영평가성과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2.11, 2011. 1. 5, 단서삭제 2012. 1. 20)

②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325%를 지급한다.(신설 2012. 1. 20)

③자체성과급은 내부평가를 통해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지침에 따른 기준월봉 100% 이상 재원의 성과급을 말한다.(신설 2012. 1. 20)

④경영평가성과급은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지침에서 정하는 전년도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1. 1. 5, 개정 2012. 1. 20)

⑤제3항의 자체성과급과 제4항의 경영평가성과급의 산정방식은 (별표 9)에 의하되, 기준월봉 금액이 임금체계 개편으로 높아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경우 임금인상으로 높아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9.17)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정기상여금, 자체성과급 및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조항 변경 2012. 1. 20)

제15조(특별공로금) <삭제 2014. 7. 30>

제16조(업무수행실비 등)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 20)

②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담당직무 외의 특별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 20)

③공단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대외기관에 파견된 직원이 해당기관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임원 연봉제 (삭제 2012. 1. 20)

제17조(연봉) <삭제 2012. 1. 20>

제18조(기본연봉) <삭제 2012. 1. 20>

제19조(성과연봉) <삭제 2012. 1. 20>

제20조(부가연봉) <삭제 2012. 1. 20>

제21조(연봉 등의 계산) <삭제 2012. 1. 20>

제22조(퇴직금의 지급 등) <삭제 2012. 1. 20>

제23조(지급제한) <삭제 2012. 1. 20>

제24조(비상임이사 수당 등) <삭제 2012. 1. 20>

제7장  직원 연봉제 (삭제 2012. 1. 20)

제25조(적용대상 및 운영) <삭제 2012. 1. 20>

제26조(연봉산정위원회) <삭제 2012. 1. 20>

제27조(연봉) <삭제 2012. 1. 20>

제28조(기본연봉) <삭제 2012. 1. 20>

제29조(성과연봉) <삭제 2012. 1. 20>

제30조(부가연봉) <삭제 2012. 1. 20>

제31조(연봉 등의 계산) <삭제 2012. 1. 20>

제32조(연봉의 조정) <삭제 2012. 1. 20>

제32조의 2(평가결과의 활용 등) <삭제 2012. 1. 20>

제33조(신규채용시 기준급책정) <삭제 2012. 1. 20>

제34조(승진 시 연봉책정) <삭제 2012. 1. 20>

제35조(강임시 연봉보전) <삭제 2012. 1. 20>

제36조(휴직, 퇴직, 직위해제 등에 따른 연봉지급) <삭제 2012. 1. 20>

제37조(연봉의 재심) <삭제 2012. 1. 20>

제38조(기타 연봉제 시행관련 사항) <삭제 2012. 1. 20>

제8장  퇴  직  금

제39조(퇴직급여) ①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과 제4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르며, 제3장과 제4장의 퇴직연금제도는 같은 법 제13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와 제19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의하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조항전면개정 2007.12.11)

②직원이 임원 또는 이사대우로 임용된 경우에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0조(지급액) ①1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9조의 규정 중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단서신설 2007.12.11)

②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개정 2005.12.29, 2007.12.11,  2012. 1. 20)

③휴직․징계․직위해제․대기명령 중인 자 또는 휴직․징계․직위해제․대기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휴직․징계․직위해제․대기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금품수수, 향응,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④직원의 보수가 임금동결 등의 사유로 지급이 일부 유보된 때의 평균임금산정은 인상된 보수지급기준에 의한다.

⑤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최종월분 급여정산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12.29)

제41조(퇴직금 중간정산) ①1년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단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③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근속기간의 계산)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기간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2.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기간

3. 입대휴직기간

4. 인사규정 제35조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복직한 경우의 휴직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3. 12. 29)

1. <삭제 2013. 12. 29>

2. <삭제 2013. 12. 29>

제43조(근속기간의 합산) ①공단에 재직하였던 자(계약직을 포함한다)가 다시 채용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42조 제1항의 근속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직에 있어서는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속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기간합산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금에 이사장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금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한다.

⑤반납금을 반납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근속기간 합산승인을 무효로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의 일부를 분할납부한 때에는 그 반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삭제 2013. 12. 29>

제45조(퇴직금의 지급제한) ①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재직중의 사유로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사건의 종결로 추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지급한다.

제46조(사망자의 퇴직금 지급)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개정 2007.12.11)

제47조(명예퇴직수당) ①인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이 정년퇴직 이전에 명예 퇴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1. 정년 잔여년수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기본급의 50%×정년잔여월수로 계산한 금액(개정 2005.12.29., 2016. 5. 23.)

2. 정년 잔여년수가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제1호의 금액+퇴직당시 기본급의 25%×5년 초과 10년 이내의 정년 잔여월수로 계산한 금액(개정 2005.12.29., 2016. 5. 23.)

3. 정년 잔여년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자 : 정년 잔여년수가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이사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④직원이 법령, 정관 및 공단 제규정 또는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 1. 2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 2(연봉제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삭제 2012. 1. 20>

제48조(희망퇴직수당) ①인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희망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17)

②제1항에 의한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년까지의 잔여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월수에 퇴직당시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잔여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9.17)

제49조(퇴직금 최저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의한 최저기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제50조(준용규정) <삭제 2012. 1.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직원의 특례기간은 공단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

②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재직한 임직원의 경우 퇴직금산정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2000년 8월 9일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 7) 제수당지급기준표 중 제1호 장기근속수당 관련사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월차수당은 2005년 6월 30일 이전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12.29)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12.26)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5. 2)

이 규정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은 2007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호및제6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제12조제7호및제8호와 제30조제4호및제5호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제39조제1항 규정과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 2), (별표 7)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①복지후생규정 제12조 제1항중 “기본급 또는 기본월봉의 75%에”를 “기본급 또는 기본월봉의 50%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2008.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2007.1.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8.25)

1. 이 규정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는 2008년 12월 31까지 적용하고, (별표 2의 2)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2.23)

1.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별표 6의 4)은 2009년 1월1일 이후 승급자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기업 효율화 방안 조치에 의하여 2010년 12월 1일 까지 희망 퇴직하는 직원에 한하여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고, 정년까지의 잔여월수가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9.5.29)

이 규정은 2009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4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12.31)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1)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하되, (별표 7) 제9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12.1)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일반직 직급이 폐지됨에 따라 복지후생규정, 보수규정시행세칙 내용 중 “일반직 1급”은 “단․실․원장․지역본부장 및 처장”으로 “일반직 2급 내지 6급”은 “부장, 차장, 과장, 사원(갑), 사원(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1. 5)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급 운영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은 2011년도 임금인상분 중에서 충당한다.

부   칙 (2012.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 (별표 4의 2), (별표 5), (별표 5의 2)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4의 3) 및 (별표 5의 3)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9.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보수규정시행세칙 제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12.12.18)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4의3) 및 (별표 5의3)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4의 3) 및 (별표 5의 3)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제42조제1항제3호는 2011년 2월 25일 이후 입사한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4.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는 2014년 6월 25일 이후 휴직자 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조제2항제2호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으로 한다

부   칙 (2014.7.30)

이 규정은 201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3)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인사규정 제9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직원의 직무근속급이 임용되기 전의 직무근속급 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직무근속급과 같아지게 될 때 까지 임용되기 전의 직무근속급을 지급한다.

부   칙 (2015. 9. 30)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8.)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5. 23.)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는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로 전환되는 3급과 4급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직무·근속급표(별표 4)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본연봉 중 기준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별표 2)(별표 3)(별표 3의 2) <삭제 2012. 1. 20>

(별표 4) (개정 2011.1.5, 2012.1.20, 2012.12.18, 2013.12.29, 2014.12.23., 2015.12.28., 2016. 5. 23. 2016. 12.  . )

직원 직무․근속급표(일반직, 별정직)

(단위 : 원)

구분	3급	4급	5급(갑)	5급(을)	6급
1호봉	2,823,000	2,425,200	2,062,100	1,699,600	1,306,000
2호봉	2,849,900	2,452,100	2,089,000	1,726,500	1,332,900
3호봉	2,880,100	2,482,300	2,119,200	1,756,700	1,363,100
4호봉	2,910,700	2,512,900	2,149,800	1,787,300	1,393,700
5호봉	2,942,000	2,544,200	2,181,100	1,818,600	1,425,000
6호봉	2,973,700	2,575,900	2,212,800	1,850,300	1,456,700
7호봉	3,006,200	2,608,400	2,245,300	1,882,800	1,489,200
8호봉	3,038,700	2,640,900	2,277,800	1,915,300	1,521,700
9호봉	3,072,000	2,674,200	2,311,100	1,948,600	1,555,000
10호봉	3,110,100	2,712,300	2,349,200	1,986,700	1,593,100
11호봉	3,149,800	2,752,000	2,388,900	2,026,400	1,632,800
12호봉	3,190,400	2,792,600	2,429,500	2,067,000	1,673,400
13호봉	3,231,100	2,833,300	2,470,200	2,107,700	1,714,100
14호봉	3,275,200	2,877,400	2,514,300	2,151,800	1,758,200
15호봉	3,320,700	2,922,900	2,559,800	2,197,300	1,803,700
16호봉	3,366,100	2,968,300	2,605,200	2,242,700	1,849,100
17호봉	3,411,500	3,013,700	2,650,600	2,288,100	1,894,500
18호봉	3,454,300	3,056,500	2,693,400	2,330,900	1,937,300
19호봉	3,492,800	3,095,000	2,731,900	2,369,400	1,975,800
20호봉	3,531,200	3,133,400	2,770,300	2,407,800	2,014,200
21호봉	3,569,100	3,198,300	2,808,200	2,445,700	2,052,100
22호봉	3,603,500	3,232,700	2,842,600	2,480,100	2,086,500
23호봉	3,635,500	3,264,700	2,874,600	2,512,100	2,118,500
24호봉	3,667,000	3,296,100	2,906,100	2,543,600	2,150,000
25호봉	3,697,900	3,327,000	2,937,000	2,574,500	2,180,900
26호봉	3,728,700	3,357,900	2,967,800	2,605,300	2,211,700
27호봉	3,757,300	3,386,500	2,996,400	2,633,900	2,240,300
28호봉	3,784,600	3,413,800	3,023,700	2,661,200	2,267,600
29호봉	3,810,100	3,439,200	3,049,200	2,686,700	2,293,100
30호봉	3,834,900	3,464,000	3,074,000	2,711,500	2,317,900
31호봉	3,859,800	3,488,900	3,098,900	2,736,400	2,342,800
32호봉	3,883,900	3,513,100	3,123,000	2,760,500	2,366,900
33호봉	3,908,100	3,537,300	3,147,200	2,784,700	2,391,100
34호봉	3,932,400	3,561,600	3,171,500	2,809,000	2,415,400
35호봉	3,956,400	3,585,500	3,195,500	2,833,000	2,439,400

(별표 4의 2) (신설 2009.5.29, 개정 2011. 1. 5, 2012. 1. 20, 삭제 2012.9.17.)

(별표 4의 3) (신설 2012.1.20, 개정 2012.12.18., 2013.12.29., 삭제 2014.12.23)

(별표 5) (개정 2009.5.29, 2010.4.1, 2011.1.5, 2012.1.20, 2012.12.18, 2013.12.29., 2014.12.23., 2015.12.28. 2016. 12.  . )

직원 직무․근속급표(기능직)

(단위 : 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호봉	2,433,900	2,254,100	2,062,000	1,868,000	1,675,300	1,480,900	1,184,600
2호봉	2,460,800	2,281,000	2,088,900	1,894,900	1,702,200	1,507,800	1,211,500
3호봉	2,491,000	2,311,200	2,119,100	1,925,100	1,732,400	1,538,000	1,241,700
4호봉	2,521,600	2,341,800	2,149,700	1,955,700	1,763,000	1,568,600	1,272,300
5호봉	2,552,900	2,373,100	2,181,000	1,987,000	1,794,300	1,599,900	1,303,600
6호봉	2,584,600	2,404,800	2,212,700	2,018,700	1,826,000	1,631,600	1,335,300
7호봉	2,617,100	2,437,300	2,245,200	2,051,200	1,858,500	1,664,100	1,367,800
8호봉	2,649,600	2,469,800	2,277,700	2,083,700	1,891,000	1,696,600	1,400,300
9호봉	2,682,900	2,503,100	2,311,000	2,117,000	1,924,300	1,729,900	1,433,600
10호봉	2,721,000	2,541,200	2,349,100	2,155,100	1,962,400	1,768,000	1,471,700
11호봉	2,760,700	2,580,900	2,388,800	2,194,800	2,002,100	1,807,700	1,511,400
12호봉	2,801,300	2,621,500	2,429,400	2,235,400	2,042,700	1,848,300	1,552,000
13호봉	2,842,000	2,662,200	2,470,100	2,276,100	2,083,400	1,889,000	1,592,700
14호봉	2,886,100	2,706,300	2,514,200	2,320,200	2,127,500	1,933,100	1,636,800
15호봉	2,931,600	2,751,800	2,559,700	2,365,700	2,173,000	1,978,600	1,682,300
16호봉	2,977,000	2,797,200	2,605,100	2,411,100	2,218,400	2,024,000	1,727,700
17호봉	3,022,400	2,842,600	2,650,500	2,456,500	2,263,800	2,069,400	1,773,100
18호봉	3,065,200	2,885,400	2,693,300	2,499,300	2,306,600	2,112,200	1,815,900
19호봉	3,103,700	2,923,900	2,731,800	2,537,800	2,345,100	2,150,700	1,854,400
20호봉	3,142,100	2,962,300	2,770,200	2,576,200	2,383,500	2,189,100	1,892,800
21호봉	3,180,000	3,000,200	2,808,100	2,614,100	2,421,400	2,227,000	1,930,700
22호봉	3,214,400	3,034,600	2,842,500	2,648,500	2,455,800	2,261,400	1,965,100
23호봉	3,246,400	3,066,600	2,874,500	2,680,500	2,487,800	2,293,400	1,997,100
24호봉	3,277,900	3,098,100	2,906,000	2,712,000	2,519,300	2,324,900	2,028,600
25호봉	3,308,800	3,129,000	2,936,900	2,742,900	2,550,200	2,355,800	2,059,500
26호봉	3,339,600	3,159,800	2,967,700	2,773,700	2,581,000	2,386,600	2,090,300
27호봉	3,368,200	3,188,400	2,996,300	2,802,300	2,609,600	2,415,200	2,118,900
28호봉	3,395,500	3,215,700	3,023,600	2,829,600	2,636,900	2,442,500	2,146,200
29호봉	3,421,000	3,241,200	3,049,100	2,855,100	2,662,400	2,468,000	2,171,700
30호봉	3,445,800	3,266,000	3,073,900	2,879,900	2,687,200	2,492,800	2,196,500
31호봉	3,470,700	3,290,900	3,098,800	2,904,800	2,712,100	2,517,700	2,221,400
32호봉	3,494,800	3,315,000	3,122,900	2,928,900	2,736,200	2,541,800	2,245,500
33호봉	3,519,000	3,339,200	3,147,100	2,953,100	2,760,400	2,566,000	2,269,700
34호봉	3,543,300	3,363,500	3,171,400	2,977,400	2,784,700	2,590,300	2,294,000
35호봉	3,567,300	3,387,500	3,195,400	3,001,400	2,808,700	2,614,300	2,318,000

(별표 5의 2)  (신설 2009.5.29, 개정 2010.4.1, 2011. 1. 5, 2012. 1. 20, 삭제 2012.9.17.)

(별표 5의 3) (신설 2012.1.20, 개정 2012.12.18, 2013.12.29, 삭제 2014.12.23)

(별표 6) (개정 2009.12.31, 삭제 2012. 1. 20)

(별표 6의 2) (신설 2006.12.26, 개정 2009.5.29, 2011. 1. 5)

직원 근속가산금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근속 년수	근속급 가산금액	비 고
5년 이상 10년 미만	33,000	1.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근속급 가산금액을 (별표 4), (별표 5)의 해당호봉에 가산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승계된 직원의 경우에 입사이전 군경력을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기산
10년 이상 12년 미만	39,600
12년 이상 14년 미만	46,200
14년 이상 15년 미만	52,800
15년 이상 16년 미만	66,000
16년 이상 18년 미만	72,600
18년 이상 20년 미만	79,200
20년 이상 22년 미만	99,000
22년 이상	105,600

(별표 7)

(개정 2004.9.15, 2005.12.29, 2006.12.26, 2007.5.2, 2007.12.11, 2008.8.25, 2008.12.23,  2009.5.29, 2010.4.1, 2011.1.5., 2012.1.20., 2015.12.28.)

제수당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수 당 종 류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장기근속수당 (삭제 2006.12.26)	-
2. 가족수당	․배우자 : (월)30,000 ․기타 부양가족 1인당 : (월)20,000
3. 자격수당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및 법무사 : (월)100,000 ․기능장, 사업관리기술사(PMP) : (월)50,000 ․기사, 산업기사 : (월)30,000 ․기능사, 기능사보: (월)25,000
4. 위험수당	․갑 : (월)60,000 ․을 : (월)20,000
5. 법정선임수당	․(월)20,000
6. 육아휴직수당 (삭제 2005.12.29)	-
7.연장및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1.50	×근무시간
		209
8. 휴일근무수당 (삭제 2007.12.11)	-
9.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0.5	×근무시간
		209
10. 연차수당	․통상임금×	1	×8h×해당일수
		209
11. 일․숙직수당 (삭제 2006. 12.26)
12. 보전수당 (삭제 2005.12.29)	-
13. 방호수당 (삭제 2005.12.29)	-
14. 직무수당 (신설 2005.12.29, 개정 2006.12.26, 개정 2007.5.3, 개정 2008.12.23, 개정 2009.5.29 개정 2011. 1. 5	․ <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5급(갑) : (월) 103,000 ․ 5급(을)～기능직 6급 : (월) 91,000 ․ 기능직 7급 : (월) 51,000

(별표 8) (개정 2006.12.27, 삭제 2012. 1. 20)

(별표 9) (신설 2012. 1. 20, 개정 2012.9.17)

기준월봉 산정방식

◦ 기준월봉은 아래 표의 전년도 인건비에 따라 산출된 연간보수의 1/12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구 분		임금항목	비고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	① 기본급여	기본급, 본봉, 통상임금
	② 통상적 수당1)	직무수당, 직책수당, 책임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③ 상여금성 복리후생비2)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④ 고정상여금3)	상여수당, 기본상여금,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주1) 통상적 수당과 기타수당의 구분은 ‘노동부 임금구조통계조사 및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내용을 준용

주2) 상여금성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실질적인 상여금 성격을 갖는 보수를 말함

주3) 고정상여금은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하며, 성과상여금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임(성과금, 포상금 등)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