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개발사업 추진절차

□ 자산개발사업 추진방식

공모방식

-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자를 모집(공모)ㆍ평가 후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 규정 제3장)

[공모방식 흐름도]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성有 →	사업 주관자 공모	→	사업 신청서 접수ㆍ평가	신청자격 검토 →	사업 주관자 후보자 선정	→	출자 회사 (SPC) 설립	→	종합개발계획수립 (SPC)	공단 동의→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지자체 인허가	→	공사기간중 점용허가	→	공사 착공	→	준공	→
운영기간중 점용허가	→	시설물 운영 (30년)	→	사업기간 연장 or 시설물 국가귀속,원상복귀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자격요건(공모지침서에 명시)에 부적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출자회사 설립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

제안방식

-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철도자산에 대하여 제안을 공모할 경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주관자 모집(공모)ㆍ평가 시 가점 부여(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 규정 제4장)

[제안방식 흐름도]

제안공모	→	자문 (검증)	→	제안 심의	채택시 가점 부여 →	사업 주관자 공모	→	이후 과정은 공모방식과 동일

※ 제안서 작성 시 공단 제안양식과 내용,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이 채택될 경우 동 제안을 토대로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주관자 공모를 시행

※ 채택된 제안자가 사업의 공모에 참여할 경우에 총 평가점수의 3%범위 내에서 가점만 부여(2010. 9.30 개정)

□ 공모관련 사항(사업주관자 자격, 평가방법, 제출서류 등)

○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 사례: [별첨1] 참조

□ 제안관련 사항(사업주관자 자격, 평가방법, 제출서류 등)

○ 공단에서 제안한 공모 사례: [별첨2] 참조

별첨 :  1. 공모지침서 예시

2. 민간제안 공모문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