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과제’IP-R&D 전략 지원 안내

□ 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사 핵심 특허 도출 및 대응 전략 등 기업 맞춤형,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지원유형) 심층지원형 2개 전략, 핵심지원형은 1개 전략 지원

- (지원비용) 특허청 부담금과 주관기업 부담금(R&D비용) 5:5 매칭

구분

IP-R&D전략 지원

핵심지원형

심층지원형

지원비용

특허청

부담금

기업부담금

(R&D 예산)

현물

특허청

부담금

기업부담금

(R&D 예산)

현물

2,700만원

2,700만원

600만원

1,350만원

1,350만원

300만원

지원기간

2개월

3.5개월

지원내용*

①, ②, ③ 중 택1

①, ②, ③ 중 택2

지원 내용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주요기술 국내·외 특허 DB 확보 ⦁소재·부품·장비 해외 경쟁사에 대한 국내·외 핵심특허 도출 및 대응전략 수립 ※ 단, 핵심지원형은 국내특허에 한하여 대응전략 지원
② R&D 정교화 전략	⦁핵심특허·노하우 확보를 위한 R&D 방향(과제) 제시 ⦁국내외 특허분석으로부터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정보 제공
③ 신규 IP 창출 전략	⦁국내·외 강한 특허 확보 전략 수립 ⦁지재권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등

* 기업별 IP-R&D 지원 내용은 향후, <IP 역량진단>시 기업과의 과업범위 논의를 통해 지원 내용(특허 전략) 확정

□ IP-R&D 지원 결과

지원 내용		지원 전		지원 후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관련 유효 특허 데이터 부족 ⦁경쟁사 특허 침해 등 잠재적 특허 분쟁 노출		⦁부품·소재·장비 국내/외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경쟁사 핵심특허 데이터 확보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
② R&D 정교화 전략		⦁최신 R&D 기술 벤치마킹 정보 부족 ⦁유사 기술 중복 개발 가능성		⦁국내외 활용 가능 특허(특허 기한 만료 기술 등)의 R&D 개발 적용 ⦁중복 R&D 개발 회피를 통한 우리 핵심 기술력 확보
③ 신규 IP 창출 전략		⦁ R&D 기술에 적합한 권리 범위 미흡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부족으로 해외 경쟁사 위협		⦁기업의 旣 보유 특허 검토를 통한 특허 권리 범위 재정비 ⦁소재부품장비 부문 R&D 연계 국내외 신규 특허 조기 창출 유도

※ 상기 지원 결과는 IP-R&D 지원 전략별 결과물로서, 기업이 선택한 IP-R&D 지원 유형 및 내용(IP Needs)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기업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을 통해 다양한 IP연계 R&D 효과 도출

	경쟁사 핵심 특허의 자사 기술 적용 및 활용
	◦ 글로벌 선도 경쟁사의 최신 R&D 현황 및 벤치마킹 ◦ 핵심 기술에 대한 R&D 이슈 또는 특허 분쟁 해결 방안 도출
지재권(IP) 창출 역량 향상				기업 신규 경영 전략 발굴
◦ 국내외 영업, 제품(기술) 납품을 위한 보증조건으로서의 기술 가치 확보				◦ R&D·제품 시장 트렌드 파악을 통한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가능

<IP-R&D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사업공고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R&D 기업 선정 및 사업 협약 체결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주관 R&D 기업 선정(선정평가 추진)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주관기업 간 R&D 사업 협약 체결(정부출연금 지급 등)
		□
IP-R&D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IP-R&D 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
IP-R&D 협약		IP 역량진단		o 특허전략전문가(PD)가 IP-R&D 지원 기업 사전 현장 방문 및 IP-R&D 과업 범위 협의
		□
		주관기업별 협약 및 사업비 납부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기업과 IP-R&D 지원 협약 별도 체결 및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 R&D 사업비 내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
IP-R&D 지원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R&D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
		IP-R&D 밀착 지원		o <핵심지원형>, <심층지원형> 기업 선택 유형별 지원 o 최종보고회 개최 및 IP-R&D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