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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민생․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 집중 - 지역 중․소 업체에 예산 조기투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민생․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 건설업체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 공단은 이날 대책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을 당초 59.9%에서 1.6%p 상향하여 금년 예산현액 5조 6,390억 원 중 61.5%인 3조 4,680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비 총 1조 450억 원 중 61.7%인 6,448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 (소규모 시설개량) 전국이 공사대상 개소로 대부분 소규모 전문공사로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효과가 큼

ㅇ 건설 지급자재(조달청 구매)의 경우 “선금 선고지 제도”를 활용하여 자재생산 업체가 필요한 자금 신청 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4,516억 원을 선 지급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 자재생산 업체의 경영 안정화도 지원한다.

* (선금 선고지 제도) 생산업체가 선금을 요청할 경우 수요 기관(공단)이 조달청에 미리 선금을 납부하여 생산 자금(선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자체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정부와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 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4월부터 연말까지 약 9개월) 중 433건 약 25억 원(1인당 약 6백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ㅇ 자체적으로 국가귀속 민자역사 내 46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간 약 4억 4천만 원(1개 업체 당 약 10백만 원) 사용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 그 외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수련원을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 김상균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국민들이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