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7. 6. 2(금)	총 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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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 처장 장순상, 북부재산운영부장 유영숙 (02-788-5111)
6월 1일(목) MBC뉴스에서 보도한 <경의선 숲길, ‘사용료’ 힘겨루기에 존폐 위기>방영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국토교통부)를 대행하여 국유 철도 부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공단이 철도부지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을 밝힘.

○ 공단이 서울시와 경의선 숲길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 당시에는 법상 무상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11년 4월에 국유재산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하고 건실한 국가 재정을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내용

- 국유재산 취득 전제로 1년 이내 무상사용 가능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① ～ ④ (생략) ⑤ ～ ⑥ (신설)	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