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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미건설선 양양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사업

질의 답변서

2022. 1. 13.

국가철도공단

공 지 사 항

□ 본 자료는 “동해선 미건설선 양양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공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 “동해선 미건설선 양양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사업”에 한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1. 공모를 위한 별도 공모지침 용역 발주를 했다면 용역 관련된 기초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지?(본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 개발계획수립등의 용역)

답변) 공모를 위한 별도 개발계획수립 관련 용역은 시행하지 않음

2. 받을 수 없다면 개발계획에 반영되었던 내용의 기본 내용을 알 수 있을지?(개발계획 상의 세부 아이템 – 숙박, 상업, 주거, 주차장 등)

답변) 상동

3. 공모지침서 8페이지 상의 그림 중(1,2) 어느 위치에 주거와 청년 사업공간을 지자체가 요구하는지?(제안자 자율제안인지?)

답변) 제안자 자율제안

4. 공모지침서 12페이지상의 금융기관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조건부 대출의향서로 제출하더라도 감점 요인이 없는지?

답변) 해당 서류는 제안서 내용 중 자금조달계획의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예시로 제안자의 필요에 따라 서류 제출

5. 지자체 요구의 창업공간은 지자체가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도 별도 구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점용허가를 받아 건설한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지자체 활용, 임차 등은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

6. 주거공간을 한달살기 공간 형태로 용도는 숙박용도로 허가를 받는 가정으로 제안하더라도 감점요인이 없는지?

답변) 평가점수와 관련된 사항은 공모지침서 [붙임8]민간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7. 건축계획상에 습식이 아닌 건식의 방법으로 제안, 즉 모듈러 형태의 주택 또는 숙박, 창업공간으로 제안 후 30년 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감점요인이 없는지? (모듈러 건축물은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를 기본조건으로 합니다.)

답변) 감점은 [붙임2]민간제안서 작성요령의 감점사항 및 감점기준에 따름

8. 인구길변에서 남애해수욕장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변에 방치된 철도용지를 이번 제안요소 범위에 포함시켜 제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제안의 범위는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면적을 활용하여 개발계획 수립

9. ②번부지 진입을 위한 인구중앙길에서 부지까지 도시계획도로로 고시 가능한지요?

답변) 지자체 개발계획 및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양양군과 협의 필요

10. 주거용지는 30년 후 불하가 가능한지요?

답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의 ②항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이 원칙

11. 부지 내 거주민 철거는 사업자가 직접해야 하는지요?

답변) 대상지 내 개발사업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

12. 컨소시엄 구성원의 신용등급요건 관련하여 컨소시엄 대표 및/또는 주요구성원에만 신용등급요건을 적용하고 그 외 구성원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대표 또는 주요구성원의 출자에 대한 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향후 사업주관자 공모 시 사업신청자(컨소시엄 참여자 포함)는 제시된 신용등급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주주 간 출자보증 대체는 불가함

13. 전체 부지면적 36,383㎡ 중 50% 이상의 일부 면적을 개발하는 구조로 제안가능 여부(특히, ②부지의 경우 연계개발 가용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면적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개발계획 수립 가능

14. 전체 부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구조로 제안할 경우, 관련 점용료의 단계적 부과 가능 여부

답변)「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6조(공사중 단계별 사용허가)에 따름

15. 민간제안공모시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법인 혹은 법인들이 납입자본금 50억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법인 중 한 개사를 컨소시엄대표자로 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보아 작성하는지?(자격을 충족하는 컨소시엄 대표자는 본 공모시 참여한다는 조건)

답변) 공모지침서 4. 공모참가 자격 참조(컨소시엄 대표자를 포함한 5개 법인 이하로 컨소시엄 구성)

16. 컨소시엄대표자로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한지?

답변) 가능

17.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17-1. 민간제안공모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사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사업주관자 공모시 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 가능

17-2. 사업주관자 공모시 변경 가능한 경우, 컨소시엄의 컨소시엄대표자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을 제안서 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가점을 미부여하는지 여부

답변) 총 평가점수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민간제안서의 타당성, 창의성, 노력도, 제안자의 신용도 및 당초 민간제안서의 변경정도 등을 고려)

17-3. 민간제안 공모시 컨소시엄대표자로 참여한 법인이 본 공모시에는 컨소시엄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컨소시엄대표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가점이 인정되는지

답변) 상동

18. 예금이자율 :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신규취급액기준 COFIX의 기준일이 미기재 되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보아 2021년 12월 17일에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1.55%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매월 1회 공시되고 있습니다.

답변) 공고일(2021.12.24.) 이후 첫 고시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적용

19. 공모지침상 토지세목 조서의 면적 및 지목이 토지대장과 일부 상이함. (예 : 인구리 9-3 공모지침 토지세목상 지목 도, 면적 192㎡ 이나, 토지대장상 지목 철, 면적 532㎡)

19-1. 본 사업부지 토지세목을 다시 제공을 요청드림

답변) 수정 게시 예정

20. 제안공고문 내용을 토대로 현재 부지사용자(무단 점용 포함)의 사용허가 종료 및 관련 민원 협의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사업주관자 선정 후 착공 전까지 사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사용허가 종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