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8. 30(목)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8. 29(수)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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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 법무처 / 처장 홍성욱, 부장 구창서(042-607-3172)
철도공단,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시 사전예고제 도입 - 외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 계약 관련 규정 등 국민생활 및 업계 이해관계와 밀접한 제도 개선 및 내부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요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예고 및 외부 의견수렴절차 없이 내부절차만으로 진행하였으나 국민생활 및 외부이해관계와 밀접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하도급 계약관련 규정 등 10여개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제․개정 취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의견제출 부서 및 기간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내규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면 국민이나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제․개정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내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은 물론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 및 다른 내규의 제․개정에 따른 명칭이나 인용조항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 전결로 처리토록 하여 내규의 개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내규 개선사항 권고제도를 도입하여 내규체계를 상시 관리함으로써 내규의 규범력 및 적실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