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7. 24(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7. 23(월)	총 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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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처장 권영철, 부장 권진수 (042-607-3872)
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 설계심의 강화 - 비리․부정업체 추가감점, 심의위원 중간평가, 신기술 비교검토 의무화 등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공사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의 비리․부정행위에 대해 추가 감점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 발주기관과 감점을 공동 적용토록 하는 등 입찰비리행위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철도공단은 심의위원의 임기중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심의대상업체와의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청렴성을 강화하며, 시공단계에서 신기술을 적용 또는 변경할 경우 현장설계변경심의를 시행하고, 유사 신기술 등과의 비교 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개선하였다.

□ 그밖에 지자체 요구사항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 기술심의를 시행토록 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철도공단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유사 기능을 가진 지침을 통․폐합(3종 ⇒ 1종)하여 내규 간소화를 꾀하는 한편, 최근 일괄입찰공사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 신기술 적용방법 등 내․외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철도건설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철도공단 김영국 건설본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를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기준

내 용	감 점	비 고
심의위원 사전접촉	당해 설계심의에서 1점 감점	비리 또는 부정 유발행위 감점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여 전 기관 공통 적용
정해진 회의와 별도로 심의위원 대상자에게 설계내용 설명	적발일로부터 1년간 모든 설계심의에서 2점 감점
낙찰 후 1년 이내에 심의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등 의뢰	적발일로부터 1년간 모든 설계심의에서 2점 감점
심의와 관련된 비리 또는 부정행위	2년간 모든 설계심의에서 10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