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07.  4. 17 제정

2007.  5. 28 개정

2008.  6. 11 개정

2011.  3. 0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함)이 시행 중인 건설사업 및 철도시설관리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렴계약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한다)은 공단이 시행중인 건설사업 및  철도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용역 또는 구매 등을 말한다.

제3조(독립성) ①옴부즈만은 감사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개정 2011.3.8)

②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임원 및 직원 (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은 공단이 시행중인 제도 및 업무의 불합리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규칙 등에 기인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기업의 감독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국민 권익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6.11)

제4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직무․구성 등

제5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단이 시행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6. 옴부즈만 협의회의 참여

7. 기타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구성) ①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감사가 위촉한다.(개정 2011.3.8)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기업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6.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제7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옴부즈만의 활동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둔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   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척․회피․기피)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 수행

제11조(직무수행 방법)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옴부즈만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이사장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공단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3.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②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   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공표) ①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으며, 제16조에 의한 옴부즈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의 활동결과는 대표옴부즈만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보존되어야 하며, 각 옴부즈만의 위촉시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보존해야 한다.

제13조(사무 지원) 감사는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직원의 배치, 사무실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8)

제14조(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협의회의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 자문위원에 준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활동결과 제출) ①옴부즈만 활동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이사장 또는 관련업무의 본부장(단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1.3.8)

제4장  보  칙

제16조(옴부즈만운영협의회 설치․운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2008.6.11)

1. 옴부즈만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관련 공단 직원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만이 맡는다.

1. 옴부즈만

2. 업무 관련 팀장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된 자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옴부즈만 지원부서의 부장이 담당한다.(개정 2011.3.8)

제17조(세부운영계획) 옴부즈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은 협의회에서    별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7)

이 규정은 200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8)

이 규정은 2007년 5월 28일부터 지침으로 변경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1)

이 지침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8)

이 지침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