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0.1.08(금)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0. 1. 6(수)	총 매수 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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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철도건설사업비 5.8조원 중 61.2%인 3.5조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 - 지속적인 철도투자로 네트워크 확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조현용)은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를 유지하고 대내외에 잠재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009년의 재정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2010년에도 사업비의 61.2%를 조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 경부고속철도 등 총 6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실행 사업비를 5조 8,030억 원으로 편성한 공단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1/4분기에 전체 사업비의 35.9%인 2조 804억 원, 상반기 중 61.2%인 3조 5,54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붙임1 참조]

※ 2010년도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비 (누계)	20,804	35,543	40,654	58,030
집행율	35.9%	61.2%	70.1%	100%

□ 이러한 대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약 11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10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특히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2010년 상반기에만 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 5천여 명의 고용창출 등 경기부양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생산유발효과 (2.02억원/1억원)	고용창출효과 (18.3명/10억원)	비 고
2010년 효과	11조 7,220억 원	10만 6,195명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유발계수(‘06)
(상반기)	7조 1,796억 원	6만 5,044명

□ 공단의 사업비 조기집행 추진대책으로

- ‘09.12.31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0년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예산중 84.5%인 4조 9,056억 원을 조기배정 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사업추진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 ‘10. 1. 3일  49,056억원 (84.5%)

-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어 ‘10.1.20일 이후 정부출연금 교부 예정이나, 공단은 2주 정도의 공백을 만회하기 위하여 보유자금 7,700억원 및 채권발행 5,000억원을 투입하여 1월 자금지출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 현 자금 보유액 : 7,700억원(이월 2,700, 단기차입금 5,000)

․ ‘10. 1.12일 이후 채권발행으로 5,000억원 추가확보 예정

- 고속철도건설 등 계속비사업 89개 공구 등 차수계약체결을 1월중 완료하고, 잔여 공구는 발주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2월중 계약체결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 신규 착공 2개 사업 8개 공구는 인․허가 및 계약행정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조속 계약체결 추진하는 등 기타사업의 신규발주도 서두르고 있다.

- 금년에도 선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하되 하도급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 동절기에도 공사품질에 영향이 없는 터널공사 등 동절기 시행가능 공종을 사전 발굴하여 공사 지속추진 함으로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 지급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하고, 매월 점검하여 사업비 조기집행 독려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사업비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 붙임 1 : 2010년도 철도건설사업

□ 개 요

○ 공단은 2010년도 전체 68개 사업의 예산 5조 8,030억원 편성

* 완공 및 개통사업 : 경춘선복선전철 외 9개 사업

* 시공중인 사업 : 호남고속철도 외 34개 사업

* 설계중인 사업 : 신안산선복선전철 외 12개 사업

* 기타 시설사업 : 일반철도시설개량 외 13개 사업

○ 고속철도건설사업은 ‘09년 1조 7,025억원 대비 8.8%를 증액한 1조 8,519억원 등 사업별 투자계획 수립

□ 현 황

구 분	사업비 (억원)	비 고
계	58,030	68개 사업
◦ 고속철도건설사업	18,519	- 경부, 호남, 수도권 등 3개 사업
◦ 일반철도건설사업	16,774	- 경춘선 복선전철 등 27개 사업
◦ 광역철도건설사업	12,055	- 용산-문산 복선전철 등 10개 사업
◦ 기타사업	630	-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 10개 사업
◦ 수탁사업	3,501	- 부산신항배후철도건설사업 등 14개 사업
◦ 철도시설개량사업	1,238	- 일반철도시설개량 사업
◦ 유지보수사업	5,312	- 고속철도 유지보수 등 3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