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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受忍)한도 내 철도소음 피해는 배상책임 없어 - 대법원, 항소심 파기로 ‘철도공단’ 손 들어줘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열차운행으로 인해 소음ㆍ진동의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들이 주장한 배상요구와 관련해 ‘피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며 공단이 제기한 소송(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11월 10일 대법원이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10.11.11)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승소했다.

□ ‘09.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가야선 부전～사상구간 열차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자 철도시설공단은 ‘소음 등이 법이 정한 피해배상의 한도 이내여서 배상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법에서는 승소한 반면 부산고법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금번 대법원에서는 ‘수인한도 초과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철도사업은 공익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 철도인근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수인한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 철도시설공단은 금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향후 관련 사건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철도건설 중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대해 법령상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한 배상을 해왔으나, 허용기준치 내의 피해에 대해서는 철도건설이 공익성이 매우 큰 국가적 사업임을 들어 주민들이 양해해 주도록 설득해 무리한 배상요구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 앞으로도 철도시설공단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부당한 피해배상 요구로 인해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