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24. 10. 10.(목)	총 매수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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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브릿지경제 10.9(수))> ◈ 일부 공공기관, 규정 어긴 복리후생... 임직원 초·중·고 자녀 에게도 교육비 지급

□ 국가철도공단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비 보조금 지급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하는 지역 이외의 영어권 국가 학교 또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어, 지급 대상이 아닌 국가의 학교 또는 시설에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제외 대상 :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철도공단은 해외사업 추진과 관련된 국가(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파견자의 자녀에 한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단 해외파견자 자녀 학비 보조금 지원 현황(‘20~‘24.8)

연번	국가	직급	기간(개월)	자녀 학교
1	인도	3급	12	K** (인도)
2	인도	3급	57	B** (인도)
3	태국	3급	12	T** (태국)
4	인도네시아	3급	24	S** (인도네시아)
5	인도네시아	3급	1	B** (인도네시아)
6	프랑스	3급	24	K* (프랑스)

공단「복지후생규정」발췌

제15조 (학자금의 지급 및 융자) ① 해외에 있는 학교 또는 시설(이하 “해외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해외파견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녀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미화 300달러

2. 초등학교ㆍ중학교 : 미화 700달러

3. 고등학교 : 미화 600달러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월평균 학비가 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지급 및 융자 대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 및 융자 대상학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상응하는 해외학교.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하는 지역 이외의 영어권 국가 학교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시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발췌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 제11조제1항 관련

위 표의 국외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국외학교(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ㆍ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그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