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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계약기준 개선 - 업역폐지에 따른 공사분야 계약기준 개선 -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정부의 업역폐지* 시행에 따라 철도공사 계약기준을 개정하여 5일(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업역폐지 :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별 규제를 받지 않고 공사를 수주받아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폐지사항

○ 공단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업역폐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 금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하여 상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공사실적 인정 등 업체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 주요내용으로 종합업체가 전문 업종에 참여할 경우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업체가 종합 업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 특히, 계약, 회계, 사업부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이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낙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업역폐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업체가 투찰 시 종합업종이나 전문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공단은 올해 4월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미만인 업역폐지 대상사업(상반기 약 50건)을 발주함에 따라 철도 시공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한영 이사장은 “한 해에 7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단은 투명한 계약기준을 바탕으로 경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적 제도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적격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