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선로배분규정(공단)		비고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 고시「선로배분지침」제24조에 따라 선로배분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선로배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선로배분지침」제24조에 따라 선로배분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선로배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명칭 변경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철도의 선로배분에 적용한다. ②국토해양부 고시「선로배분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로배분시행자와 선로사용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좌동 ②국토교통부 고시「선로배분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로배분시행자와 선로사용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기관명칭 변경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로사용계획”이란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을 말한다. 가. “열차운행계획”이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열차운행시각표 및 열차운행다이어그램)을 말한다. 나. “선로작업계획”이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유지보수(이하 “선로작업”이라 한다)를 위한 선로사용계획을 말한다. 2. “선로사용자”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공단이 수행하는 선로작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관본부장을 선로작업시행자로 본다. 3. “철도교통관제업무 부서장”이란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철도교통관제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침 제3조에 따른다. 1～3호.<삭제>	용어의 정의는 지침 적용
제4조(선로배분의 적용기간) 선로배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침 제6조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철도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이 완료된 노선․구간에 대한 선로배분을 시행하는 경우 : 철도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 완료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2. 정부의 철도교통정책 및 수송수요 등의 변화, 장기간의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정 노선에 대한 선로배분을 재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제4조(선로배분의 적용기간) 좌동
제5조(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용량의 산정 및 관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철도운영자, 철도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주관하는 공단의 본부장은 지침 제7조에 따라 선로배분시행자로부터 선로용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선로용량 산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선로배분시행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 후 선로용량을 산정한다.	제5조(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 ①좌동 ②철도운영자,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 철도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주관하는 공단의 본부장은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선로배분시행자로부터 선로용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삭제>	지침 개정내용 반영 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로용량은 선로배분시행자가 산정함
제6조(선로작업시간) ①선로작업시간은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철도이용수요 및 선로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노선별․구간별로 선로작업시간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관련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로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철도이용수요가 많아 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주말․공휴일 및 그 전후일, 대수송기간 등으로 열차운행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2. 선로작업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작업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제6조(선로작업시간) <삭제>	지침 개정내용과 동일함에 따라 조항 삭제
제7조(선로배분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신설> <신설> ①선로배분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로배분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2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로배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 등 선로배분의 기본방향 2. 노선별․구간별 선로용량 3. 노선별․구간별 동력차의 견인정수 4. 노선별 시설특성 가. 노선별 선로형태, 신호방식, 선로최고속도 및 제한속도, 전철화 여부 나. 각 정거장에 대한 배선약도, 각 선로의 길이, 승강장 길이와 형태 5. 선로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주관하는 공단의 본부장은 선로배분 적용연도에 개통예정인 사업이 선로배분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2항 제4호의 노선별 시설특성 및 사업공정표 등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3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을 주관하는 공단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수요 등의 자료를 철도운영자에게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4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로배분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확정된 기본계획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④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주관하는 공단의 본부장은 선로배분 적용연도에 개통예정인 사업이 선로배분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선별 시설특성 및 사업공정표 등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4.5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을 주관하는 공단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선별 선로형태, 신호방식, 선로최고속도 및 제한속도, 전철화 여부 2. 각 정거장에 대한 배선약도, 각 선로의 길이, 승강장 길이와 형태	지침 개정내용 반영 및 자료제출, 승인기한 명시 지침 제12조 제3항 내용과 동일함에 따라 조항 삭제 노선별 시설특성은 제4항 각호로 이동 적용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및 제출기한 명시 제2항 제4호에서 이동
제8조(선로작업계획의 제출 및 통보)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지침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로작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로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2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로작업 2.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 이상의 작업시간이 필요한 선로작업 ②제1항에 따른 선로작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로작업구간, 작업종류, 작업일정 2. 선로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사항 3.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사항 4.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③선로작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이용수요가 많아 열차증편운행 또는 열차운행시간 확대가 예상되는 주말․공휴일 및 그 전후일, 대수송기간 등을 피하여야 한다. ④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로작업계획을 선로작업시행자와 협의한 후 선로작업계획을 결정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8조(선로작업계획의 제출 및 통보)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지침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로작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선로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로작업 2.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 이상의 작업시간이 필요한 선로작업 ②제1항에 따른 선로작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로작업구간, 작업종류, 작업일정 2. 선로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사항(속도제한 등) 3.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사항 4.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③좌동 ④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로작업계획을 선로작업시행자와 협의한 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0.5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선로작업계획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선로사용자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0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견을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수요 및 이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작업구간, 작업일정, 작업시간대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열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선로작업상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사항 ⑥선로배분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선로작업계획의 의견에 대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9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하여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른 선로작업계획과 제6항에 따른 철도운영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의견이 상충할 때에는 철도운영자와 선로작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로배분시행자의 결정에 따른다.	지침 개정내용 반영 지침 개정내용 반영 지침 개정내용 반영(제9조를 제8조로 이동 및 자구수정)
제9조(선로작업계획의 변경) ⓛ철도운영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이 통보된 경우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0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견을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철도이용수요 및 이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작업구간, 작업일정, 작업시간대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열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선로작업상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사항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철도운영자의 의견에 대하여 선로사용자와 협의를 거친 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9개월 전까지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하여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4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과 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 의견이 상충할 때에는 철도운영자와 선로작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로배분시행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선로작업계획의 변경) <삭제>	- 제8조 제5항～제7항으로 이동
제10조(선로사용 신청) ①철도운영자는 지침 제15조에 의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7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선로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로사용신청서에 포함되는 각종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선로배분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선별 영업운행시간 및 열차종류별 운행횟수 : 별지 제3호 서식 2. 열차운행시각표(열차별 정차역, 역간운행시간, 사용차량형식 및 편성형태 포함) : 별지 제4호 서식 3. 열차운행다이어그램 : 별지 제5호 서식 4. 시종착 정거장 착발선 사용계획(화물열차는 조성역에 한함)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③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법」제3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여객 및 화물운송에 한함)간 연락운송협정을 체결하여 도시철도차량이 국유철도구간을 직접 운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선로사용은 당해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계획에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고 당해 철도운영자가 선로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선로사용 신청) ①철도운영자는 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7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선로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로사용신청서에 포함되는 각종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선로배분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선별 영업운행시간 및 열차종류별 운행횟수 : 별지 제3호 서식 2. 열차운행시각표(열차별 정차역, 역간운행시간, 사용차량형식 및 편성형태 포함) : 별지 제4호 서식 3. 열차운행다이어그램 : 별지 제5호 서식 4. 시종착 정거장 착발선 사용계획(화물열차는 조성역에 한함) : 별지 제6호 서식 5. 노선별․구간별 동력차 견인정수표 : 별지 제6-2호 서식 ③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여객 및 화물운송에 한함)간 연락운송협정을 체결하여 도시철도차량이 국유철도구간을 직접 운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선로사용은 당해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계획에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고 당해 철도운영자가 선로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적용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제17조 3항에서 이동 적용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제11조(선로사용계획의 조정 및 확정)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신청사항과 선로작업계획을 고려하여 지침 제8조의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 및 지침 제9조의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열차운행계획(열차운행다이어그램 포함) 및 선로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5개월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열차운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해당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4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④선로사용계획을 조정․확정하는 과정에서 역간운행시간, 열차의 종류 및 운행순서, 정차역 등을 다르게 하여 선로용량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해당 노선․구간에 대한 새로운 선로용량으로 본다.	제11조(연간선로사용계획의 확정 및 통보)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지침 제13조에서 확정된 선로작업계획 및 지침 제14조에 의해 제출․조정된 열차운행계획을 반영한 연간선로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선로사용자와 협의한 후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5.5개월 전까지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선로사용계획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검토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열차운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계․환승조건 반영 등 효율적인 선로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연간선로사용계획에 대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5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선로배분시행자는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에 대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4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선로사용계획을 조정․확정하는 과정에서 역간운행시간, 열차의 종류 및 운행순서, 정차역 등을 다르게 하여 선로용량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해당 노선․구간에 대한 새로운 선로용량으로 본다.	지침 개정내용 반영 및 검토, 승인요청 기한 명시
제12조(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①철도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침 제17조에 따라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이용객 급증에 따른 열차증편 또는 열차운행계획의 일부 변경이 다른 선로사용자의 선로사용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거나, 관련 선로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침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열차운행계획 변경 2. 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이 완료된 노선·구간에 대한 열차운행계획 변경 ③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침 제17조 제3항에 정한 기간에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업무 부서장에게 열차운행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차운행계획 변경은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동량 변동 등에 따른 임시화물열차 2. 지역행사 등 단체수송을 위한 임시여객열차	제12조(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①철도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열차운행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침 제17조에 따라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은 변경예정일 1.5개월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침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열차운행계획 변경 2. 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이 완료된 노선·구간에 대한 열차운행계획 변경 ③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침 제17조 제3항에 정한 기간에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쳐 철도운영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열차운행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보하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지침 개정내용 반영 단서조항은 신설된 제12조의 2(임시열차 배분)으로 이동 지침 개정내용 반영 신설된 제12조의 2(임시열차 배분)으로 이동
<신설>	제12조의 2(임시열차 배분) ①선로사용자는 임시열차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예정일 1.5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열차는 운행예정일 5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물동량 변동 등에 따른 임시화물열차 2. 지역행사 등 단체수송을 위한 임시여객열차 3.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철도장비의 이동 4. 철도차량․선로 등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차량운행(이하 “시험운행”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임시열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철도장비 이동은 별지 제7-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임시열차 운행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선로사용자에게 안전대책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침 개정내용 반영 제12조 제4항을 제12조의 2 제1항으로 이동 철도장비 및 시운전열차 신청기준 마련 신청서식 마련 안전대책 요청 근거 마련
제13조(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이 확정된 후 선로 등의 상태에 따라 작업구간 또는 작업일정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5일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로작업계획 변경은 열차운행계획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철도운영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선로배분시행자는 철도운영자와 추가적인 협의를 필요로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업무 부서장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선로작업계획의 작업구간․작업일정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을 신청(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신규 공사발주 등으로 선로작업계획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지침 개정내용 반영 및 추가 선로작업시행 근거 마련 지침 개정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조항 삭제
제14조(선로사용계획의 일시변경) ①선로사용계획을 일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빈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운행이 필요한 경우 2.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점검 등을 위한 차량운행 또는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기상조건, 사고, 차량고장, 철도시설물 장애, 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시각․운행횟수․운행경로․운행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차량․선로 등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차량운행(철도안전법 등에 의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철도차량·철도시설물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시험운행”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5. 철도교통관제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선로사용계획의 일시변경이 필요한 선로사용자는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교통관제업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선로사용계획을 일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변경시행 5일 이내에 선로배분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로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 후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긴급한 수송력 보강을 위하여 임시열차의 운행이 필요하나 제12조에 의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을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50km 이내의 구간으로서 거점역과 인근화물취급역간에 화물 또는 차량의 수·배송을 위한 근거리열차의 임시운행 또는 운행시각 변경 4. 회송열차(시종착역과 차량기지간 출입고차량 포함) 운행 5. 화물열차의 전구간 또는 일부구간 운전휴지 6.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종료로 선로사용계획 일시변경에 관한 선로배분시행자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선로사용계획 일시변경은 다른 선로사용자의 선로사용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선로사용자간에 사전 합의하였거나, 선로배분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제5호에 따라 철도교통관제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로사용계획을 일시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차지연 등에 따른 열차의 교행·대피정거장 및 착발선 변경 2. 귀빈이 승차한 특별열차 운행을 위한 임시조치 3. 관계법령, 관제업무규정, 비상대응매뉴얼·절차 등에 의한 임시조치 ⑤철도운영자는 종사원 또는 기타 운송기관의 파업에 대비하여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업진행기간 중의 열차운행계획 변경은 철도교통관제업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파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로배분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가 사용 중인 선로에서 시험운행을 시행하는 자는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예정일 2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운행계획이 선로사용자의 선로사용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거나, 관련 선로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1개월 전까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⑦선로사용계획의 일시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선로배분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귀빈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운행이 필요한 경우 : 철도운영자 또는 특별열차운행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장 2.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점검 등을 위한 차량운행 또는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 : 선로작업시행자 3. 천재지변, 기상조건, 사고, 차량고장, 철도시설물 장애, 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시각, 운행횟수, 운행경로, 운행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철도운영자 4. 시험운행이 필요한 경우 : 시험운행이 필요한 자 ⑧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귀빈이 승차하는 특별열차운행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장이 철도운영자에게 특별열차운행을 직접 요청한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는 철도교통관제업무 부서장과 협의한 후 특별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제14조(긴급열차의 운행 등)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지침 제19조에 따라 선로사용계획을 일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빈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운행이 필요한 경우 2.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점검 등을 위한 차량운행 또는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기상조건․사고․차량고장․철도시설물 장애․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시각․운행횟수․운행경로․운행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삭제> 5. 철도교통관제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선로사용계획의 일시 변경이 필요한 선로사용자는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선로사용계획을 일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변경시행 5일 이내에 선로배분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로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 후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긴급한 수송력 보강을 위하여 임시열차의 운행이 필요하나 제12조에 의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을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50km 이내의 구간으로서 거점역과 인근화물취급역간에 화물 또는 차량의 수·배송을 위한 근거리열차의 임시운행 또는 운행시각 변경 4. 회송열차(시종착역과 차량기지간 출입고차량 포함) 운행 5. 화물열차의 전구간 또는 일부구간 운전휴지 6.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종료로 선로사용계획 일시 변경에 관한 선로배분시행자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좌동 ④좌동 ⑤철도운영자는 종사원 또는 기타 운송기관의 파업에 대비하여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업진행기간 중의 열차운행계획 변경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파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로배분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좌동 ⑧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귀빈이 승차하는 특별열차운행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장이 철도운영자에게 특별열차운행을 직접 요청한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지침 개정내용 반영 제12조의 2 제1항 4호로 이동
제15조(선로사용실적 통보) 선로사용자는 지침 제22조에 따라 분기별 선로사용실적을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열차운행실적 : 별지 제10호 서식 2. 선로작업실적 :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선로사용실적 통보) 좌동
제16조(상호협력) ①철도운영자는 지침 부칙 제3조에 따라 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운영자간에 연락운송협정을 체결한 경우 15일 이내에 선로배분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각종 자료는 한글워드프로세스, 엑셀워크시트, 오토캐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배분시행자와 관련 선로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6조(상호협력) ①철도운영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운영자간에 신규로 연락운송협정을 체결한 경우 또는 체결된 연락운송협정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선로배분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선로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라 선로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와 제12조의 2에 따라 임시열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철도망 선로배분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환경,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선로배분시행자와 관련 선로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침 개정에 따른 적용조문 및 자구 수정 공단소유 선로배분시스템 활용근거 명시
제17조(열차설정기준 등) 선로배분시행자는 지침 제24조에 따라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선로작업계획의 수립·승인·시행에 관한 업무절차 2. 열차설정 및 열차번호배정 기준 3. 노선별·구간별 동력차의 견인중량 산정기준 4. 기타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제17조(열차설정기준 등)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지침 제24조에 따라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선로작업계획의 수립·승인·시행에 관한 업무절차 2. 열차설정 및 열차번호배정 기준 3. <삭제> 4. 기타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철도운영자가 지침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역간 운행시간에 대하여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역간 운행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대상노선 및 열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노선의 경우 역간 운행시간의 재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열차 2. 철도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 노선의 경우 종합시험운행 열차로 지정·시행 3. 기타 선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호를 제10조 5호로 이동 지침 제14조 제2항의 역간 운행시간 측정 근거 마련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서식 추가
[별지 제1호 서식] (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현행과 같음)	제1호 서식 추가에 따른 자구수정
[별지 제2호 서식]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생략)	[별지 제4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 서식] (생략)	[별지 제5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 서식] (생략)	[별지 제6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6-2호 서식] <신설>		동력차 견인정수표 제출서식 추가
[별지 제7호 서식] (생략)	[별지 제7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7-2호 서식] <신설>		임시열차 신청서식 추가
[별지 제7-3호 서식] <신설>		철도장비 이동 신청서식 추가
[별지 제8호 서식] (생략)	[별지 제8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9호 서식] (생략)	[별지 제9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 서식] (생략)	[별지 제10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 서식] (생략)	[별지 제11호 서식]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