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

2010. 2.

한국철도시설공단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목적) 본 지침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 업무처리 규정(이하 “역세권개발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시행되는 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관자 공모, 사업시행 및 제반사항 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이라 함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역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주관자”라 함은 출자회사의 설립,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 재원조달 등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자로서 제20조의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사업신청자”라 함은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4. “사업주관자 후보자”라 함은 사업신청자 중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출자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과 사업주관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6. “컨소시엄 대표자”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된 업종의 경영실적이 있는 최대의 출자자로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대외협의 및 총괄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컨소시엄 구성원”이라 함은 사업신청자중 컨소시엄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을 말한다.

8.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9. “역시설기여금”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회사가 공사기간중 공단에 납부하기로 한 약정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사업은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범위 : 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 건설 및 운영

2.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13번지 일원

3. 대상부지 : 경의선 공덕역구내 철도시설부지 15,840㎡

(게시자료의 공덕역 현황도면 참조, 대상부지 경계 및 면적은 사업시행 시 경계측량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4. 건설기간 : 관련법령에 의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와 용산～문산 복선전철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건설예정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①본 사업의 사업계획과 개발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한다.

1. 경의선 공덕역과 조화되도록 하고, 역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 공원조성계획과 조화되도록 하고, 보행자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변 여건과 개발계획, 상위 관련계획, 관련법령과 규정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공단 웹하드(https://webhard.krnetwork.or.kr)에 게시된 건축하중을 참고하여 공덕역 지하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신청자는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되, 도로․공개공지, 환승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구조물 형성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출자회사 명의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회사는 사유지 매입 전에 공단과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계획 및 법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철도건설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과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제6조(사업신청자격) ①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②사업신청자는 법인대표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컨소시엄 대표자의 법인대표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업신청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다음의 신용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A3- 이상	BB- 이상

④신용평가등급은 접수일 현재의 유효기간내에 평가된 것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⑤단독법인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대표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된 업종의 경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납입자본금 100억원이상 이어야 한다.

제7조(자격제한) ①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②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에 복수로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사업신청서류)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신청서(양식1)                            1부

2. 서 약 서(양식2)                              1부

3. 청렴서약서(양식13)                           1부

4. 사업계획서 작성관계자 현황(양식14)           1부

5. 신용평가서(원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8. 주된 업종 경영실적(양식12)                   1부

9. 사업계획서                                  20부

10. 협약체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

11.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            1장

제9조(사업추진협약체결보증금) ①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추진협약체결보증금(이하 “협약체결보증금”이라고 한다) 10억원을 사업신청서 접수 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약체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현금 또는 보증서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협약체결보증금 기산일은 사업신청일이며, 완료일은 보강공사비납부이행보증금 납부일까지로 한다.

④협약체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사업신청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⑤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체결보증금을 반환 또는 공단에 귀속한다. 단, 반환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선정통보일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제외, 이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한의 계산은 동일하다)에 반환

2. 제31조에 의거 사업신청이 무효된 경우 : 무효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환

3. 사업주관자가 보강공사비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환

4.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와 보강공사비이행보증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협약체결이 무효된 경우 : 공단에 귀속

제10조(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등)①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사업신청자는 공단에게 사업신청서류에 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제11조(사업계획서 작성기준) ①사업신청자는 제8장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일은 공고일로 한다.

1. 가격산출기준 : 경상가격

2. 실질할인율 :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시

3. 차입이자율 :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 AA-) 유통수익률(금융투자협회기준)

4. 예금이자율 :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5.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 환율

6. 물가상승률 : 통계청발표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동월대비 물가상승률)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는 신청자현황, 본보고서, 부속서류로 구성되며 각 2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게시자료 등) 자료 게시방법과 게시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는 공단 웹하드(https://webhard.krnetwork.or.kr)에 게시

- 아이디 : kongduk, 패스워드 : kr2010, Guest 체크 후 접속

2. 게시자료

가.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

나. 공덕역 현황도면(정거장평면도, 단면도, 지적도, 건축하중 등)

다. 역세권 및 철도연변개발 업무처리규정

라. 점용허가 규정

마. 사업 설명자료

제14조(평가분야 및 배점) ①평가분야는 건축계획,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경영능력 및 경영계획으로 나누며,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계획 분야 : 20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개발구상 (80)	- 개발컨셉 및 기본구상 - 토지이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 외부공간계획	20 20 20 20
건축계획 (80)	- 도시경관/상징성 - 건축계획 - 구조 및 설비계획	20 20 40
건설계획 (40)	- 건설수행계획 - 시공계획	20 20

2.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분야 : 40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사업수행 및 재무 능력 (250)	- 사업수행능력 - 재무능력	150 100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150)	- 소요자금의 산정 - 자금조달계획	50 100

3. 경영능력 및 경영계획 분야 : 40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경영능력 (100)	- 법인설립계획 - 최근 5년간 사업실적	50 50
경영계획 (250)	-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 운영전략 및 마케팅계획 - 임대계획 - 매출 및 손익추정	70 60 60 60
사업관리계획 (50)	- 사업관리 체계 - 리스크관리계획	20 30

제15조(평가내용) ①건축계획 분야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개발 컨셉 및 기본구상	- 개발컨셉(개념)의 독창성, 창의성 - 개발여건을 감안한 기본구상의 적합성 등
토지이용 및 종합배치계획	- 토지이용의 효율성 - 부지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배치의 합리성 - 공덕역, 서울시 공원조성계획 등과 연계성 등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 차량 및 보행자간 동선분리의 우수성 - 주차시설 이용계획의 효율성 - 주변교통에 미치는 교통영향 저감 방안 - 수직․수평 보행동선계획의 우수성 -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
외부공간계획	- 공개공지, 광장, 녹지 등 조경계획의 우수성 - 보행환경의 쾌적성, 편리성 - 외부공간의 친환경성, 공공성 등
도시경관/상징성	- 경의선 공덕역과 연계되는 시설로서의 랜드마크적 상징성/예술성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계획 등
건축계획	- 개발컨셉 및 기본구상과 부합성 - 시설의 배치, 평면, 입면 등 우수성 - 시설 간 기능적 연계성 및 편리성 등
구조 및 설비계획	- 구조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 - 건물용도, 특성 및 관리방식을 고려한 설비 (기계설비․전기․통신) 선정의 적합성 -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계획의 우수성 등
건설수행계획	- 설계․인허가․시공 단계별 수행방안의 적정성 - 적정 인허가의 제시 및 도시계획 변경 시 구체적인 실현방안 제시의 적합성 등
시공계획	- 공사 관리 및 공정관리 계획의 합리성 - 품질․안전․환경 관리계획의 적합성 등

②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분야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사업수행능력	- 사업신청자의 자본금 및 기업규모 등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 등
재무능력	-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출자여력 및 신용상태 등의 우수성 등
소요자금의 산정	- 산출근거의 구체적 제시 및 제시의 타당성 - 총 투자비 산정의 적정성 등
자금조달계획	- 자금조달 구조와 방법의 현실성 - 자금조달계획의 우수성 - 자금조달의 확실성 등

③경영능력 및 경영계획 분야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법인설립계획	- 사업신청자 구성의 우수성 - 사업신청자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및 구체성 등
최근 5년간 사업실적	- 본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 참여 실적 - 주요업종의 경영실적 - 개발노하우 또는 경영노하우 보유상태 등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한 유치업종 선정과 규모의 적정성 등
운영전략 및 마케팅계획	- 운영전략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 직영 또는 임대계획의 적정성 - 마케팅계획 및 홍보 전략의 우수성 등
임대계획	- 사업신청자의 임차인 참여의 적정성, 우수성 - 임차인 유치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매출 및 손익 추정	- 매출 및 손익 추정의 적정성 - 개발이익의 실현가능성 등
사업관리	-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사업관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용의 우수성 등
리스크관리계획	- 사업리스크 분석의 적정성 - 사업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

제16조(감점) 감점사항과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점사항		감점기준
최근 2년이내 공단에서 추진한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이 무효된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총점의 10%
사업계획서	제본규격 위반	권당 1점
	용지규격 위반	쪽당 1점
	쪽수 초과	초과 쪽당 1점

제17조(평가방법) ①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②평가항목의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등급별 점수구간은 다음과 같다.

평가등급	점수구간(%)
우수	100이하~90이상
양호	90미만~80이상
보통	80미만~70이상
미흡	70미만

③평가요소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을 때에는 “0”점으로 처리 한다.

④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8조제11호의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는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제18조(평가결과의 공개) ①공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완료한다.

②공단은 평가결과에 의한 평가순위를 공개하되 평가과정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사업주관자 선정

제19조(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①공단은 평가결과에 의해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점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관자 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②평가결과 동점이 2이상인 경우 제14조의 평가분야 중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분야, 경영능력 및 경영계획 분야, 건축계획 분야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한다.

③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주관자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은 무효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이 무효가 된 경우, 공단은 차순위 사업신청자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재선정하여 추진한다.

제20조(사업추진협약 체결) ①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과 당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업추진협약에는 협약이행과 관련한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을 포함하여야 하며, 체결된 사업추진협약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③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만족하고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주관자 후보자의 자회사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④사업추진협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주관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출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주관자 보유주식 양도에 관한 사항

나. 출자회사의 임직원 구성에 관한 사항

3. 제 3자의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4. 보강공사 및 보강공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5. 보강공사비납부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6. 역시설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7. 사업주관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출자회사의 승계에 관한사항

8. 공단의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추진협약의 해지 및 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10. 시설물의 설계에 관한 사항

11. 출자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사항

12. 기타 본 지침서의 주요내용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사업주관자 지정) 사업주관자 후보자는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주관자의 지위를 갖는다.

제22조(보강공사비납부이행보증금) ①사업주관자는 공단이 선집행한 보강공사비의 납부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88억원을 사업추진협약 체결일로 부터 5일이내에 제9조제2항에 정한 납부형태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강공사비납부이행보증금 기산일은 제20조에 의한 사업추진협약 체결일이며 완료일은 보강공사비 납부일까지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강공사비납부이행보증금을 반환 또는 공단에 귀속한다. 단 반환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출자회사가 제26조의 보강공사비를 공단에 납부한 경우 :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환

2. 보강공사비납부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사업추진협약 불이행으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 공단에 귀속

④출자회사가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강공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주관자가 출자회사를 대신하여 보강공사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강공사비납부이행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한다.

제5장 출자회사의 설립과 출자

제23조(회사설립 등) ①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과 사업주관자는 사업추진협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공동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출자회사 임원, 감사의 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출자금 등) ①출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며, 출자자별 출자지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공단의 출자금은 10억원으로 하며, 공단의 출자는 공단 이사회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단출자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2. 단독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는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컨소시엄 구성원은 10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공단은 본 사업의 건전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관자의 보유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시행

제25조(사업시행) ①출자회사는 사업주관자의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상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출자회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설계 및 인ㆍ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포함)은 출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출자회사는 본 사업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체의 선정 시 경쟁을 통한 입찰 등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출자회사는 철도건설법 제23조2 및 공단의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이하 “점용허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역세권개발규정, 점용허가규정 및 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출자회사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철도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철도사업법 제46조의 규정을 따른다.

⑥경의선 공덕역 공사에 포함된 공덕역 환승주차장(88면)은 출자회사의 부담으로 개발시설 내에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⑦출자회사는 공사착공 이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분양을 할 수 없다.

제26조(보강공사비 등)  ①출자회사는 본 사업을 위한 공덕역 지하구조물 보강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총 보강공사비(설계비, 감리비 포함)의 개략적인 규모는 ‘10.1월말 공정상 약 146억원으로 추정되며,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③총 보강공사비 중 공단이 선 집행한 공항철도 구간 보강비용 88억원은 출자회사 설립 후 25일 이내에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 시 납부시기에 대하여는 공단과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역시설기여금) 출자회사는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역시설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역시설기여금, 납부고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시설기여금 :  91억원(부가가치세 별도)

공단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역시설기여금 납부를 대신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시설물을 건설하여 공단 또는 국가에 귀속하게 할 수 있다.

2. 납부고지

가. 시점 및 금액

구 분	1차	2차	3차
시 점	착공시점	공사중간시점	준공시점
금 액	역시설기여금× 0.1	역시설기여금× 0.4	역시설기여금×0.5

- 착공시점은 점용허가규정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로 한다.

- 공사중간시점은 실적공정율이 50%일때를 기준으로 한다.

- 준공시점은 점용허가규정 제1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일로 한다.

나. 공단은 역시설기여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다. 역시설기여금을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납부방법

가. 출자회사는 공단이 역시설기여금을 납부고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출자회사가 납부기한까지 역시설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하고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을 준용하며, 공단은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출자회사는 공단에 납부한 역시설기여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점용허가규정 제8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반환금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제1호에 의하여 역시설기여금으로 출자회사가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게 할 경우 역시설기여금의 사용 및 정산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단과 출자회사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28조(이익의 배당) 출자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에서 법정 적립금(또는 준비금), 향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 유보하여야 할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제29조(추진일정) 사업신청서 접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  시 : 2010. 4. 9(금), 09:00～18:00

2. 장  소 : 대전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1층 고객지원센터

(접수장소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제30조(질의응답) 질의접수 및 질의답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의접수기간 : 2010. 2. 26 ～ 3. 5(5일간)

2. 공모와 관련하여 수시 문의는 가능하나, 질의는 지정된 질의접수기간동안 질의서 양식<양식 15>에 의해 FAX(042-607-4238)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질의서 양식에 의한 작성이 아닌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종 질의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열린소식/KR소식/공지사항 란에 일괄하여 게시한다.

제31조(유의사항)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단은 사업신청을 무효로 한다.

1.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2. 제8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제8조의 사업신청서류가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32조(적용범위 및 해석)①본 지침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역세권개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공고일 기준의 국내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본 지침서와 역세권개발규정의 해석은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제8장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제33조(사업계획서 구성) ①사업계획서는 신청자현황, 본보고서, 부속서류의 총 3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제1권 : 신청자현황

2. 제2권 : 본보고서

3. 제3권 : 부속서류(감사보고서 등 각종 증빙서류)

②사업계획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③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제34조(사업계획서의 규격) ①제1권 신청자현황과 제3권 부속서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A4용지 크기로 3홀(hole) 좌철 바인더 형태로 제출한다.

2. 부속서류 중 바인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결산서 등)는 별도 제출한다.

②사업계획서 제2권 본보고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A3용지 크기를 횡으로 좌철하여 책자식(스프링 제본 금지)으로 작성한다.

2. 200쪽 이하로 매수를 제한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나 한자는 ( )안에 표기하고,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한다.

④사업계획서의 인쇄는 한면 인쇄 기준으로 한다.

제35조(신청자 현황 작성) ①사업신청자 현황은 사업계획서 제1권에 작성하며,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와 컨소시엄 구성원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사업신청자 소개

1. 사업신청자의 법인 일반현황을〈양식3〉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신청자의 법인연혁을〈양식4〉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③주주 및 경영진 현황

1. 사업신청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을〈양식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발행주식 소유가 많은 순으로 주주 10인까지 기술하며, 주주의 총수가 10인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주주를 기술한다.

2. 신청자의 경영진 현황을 〈양식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비상근 임원 및 미등기 이사도 포함한다.

④출자회사의 출자자 구성 및 역할

1. 향후 설립될 출자회사의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양식7〉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신청자는 당해 사업신청 목적과 사업수행 의지, 당해 사업수행의 적합성, 출자자간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상호 보완성 등을 기술하고 출자자 상호간 역할과 출자지분율에 관해 출자자간에 체결한 계약서가 있으면 사본을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⑤ 사업신청자의 재무현황

1.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양식8〉과〈양식9>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 재무비율을 〈양식10〉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양식 10-1> 포함하여 작성한다.

3. 본 양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예: 금융업 등)인 경우에는 동 업계에서 인정되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주요 항목 위주로 작성한다.

4.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의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감사의견을 <양식 11>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5.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의해 작성하고 감사보고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날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업신청자의 사업실적

사업신청자는 최근 5년 동안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주된 업종에 대한 경영실적<양식12>, 경영노하우 보유상태 등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하되 경영실적 증빙서류는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본보고서 작성) ①건축계획, 소요자금의 산정 및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계획 등 사업계획은 제2권 본보고서에 작성한다.

②건축계획

1. 사업신청자는 공단이 제시하는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현행 용도지역 현황은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 서울시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보행동선 및 휴게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시행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축계획 작성 시 다음의 주요 도면을 수록하여야 하며, 도면축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조감도(주간, 야간 모두 포함)

◦ 주변현황도(지도, 사진 등으로 표현 가능)

◦ 토지이용계획도

◦ 외부공간계획도

◦ 교통 및 동선계획도

◦ 대상지의 종․횡단면도(지하 공덕역 단면 포함)

◦ 건축계획도

- 배치도(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조경비율, 주차대수 등 설계개요 포함)

- 각 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필요시 세부 조감도, 투시도, 유치시설의 내ㆍ외부 이미지 등 추가 수록 가능

③소요자금의 산정 및 자금조달계획

1. 총투자비 산정은 공사비(건축, 토목, 전력, 통신, 소방, 조경 등), 설계비, 감리비, 지장물 이설비, 역시설기여금, 점용료, 제세공과금, 출자회사 운영비, 지하공덕역 구조물 보강비, 인허가 소요비용(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포함),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되, 경상가격기준으로 작성하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2. 자금조달계획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조달수단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별 세부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총투자비중 자기자본을 제외한 타인자본조달과 관련하여 조달방법의 확실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예: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경영계획

1. 도입시설별로 시장환경, 사업여건, 수요예측 및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임대가격은 인근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2. 운영전략 및 마케팅계획은 도입시설별 운영전략, 운영형태(직영, 임대 등), 운영구조 등 운영계획과 단계별 마케팅 및 홍보 전략 및 계획을 제시한다.

3. 임대계획은 사업신청자의 임차인 참여부분 및 운영방안, 사업신청자 이외의 임차인의 유치계획 등을 제시하고, 임차인 유치의 확실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4. 추정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는 영업개시 후 30년에 걸쳐 작성하되, 작성한 기준을 제시하고, 산출내역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관리계획

1. 사업관리계획은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기간동안 사업관리 조직(소요인력 포함) 및 각 시설 운영 체계를 기술한다.

2. 당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의 기술지원 또는 경영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방법 및 형태를 기술한다.

3. 리스크관리계획은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 등 사업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끝.

〈양식1〉

사업신청서
법 인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소 재 지
위와 같이 본 사는 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의 사업주관자 공모와 관련 법규 및 공단 규정 및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원1 (인) 컨소시엄구성원2 (인) 컨소시엄구성원3 (인)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서약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신용평가서(원본) 1부 4.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자 현황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7. 주된 업종 경영실적 1부 8. 사업계획서 20부 9. 협약체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 10.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 1장

〈양식2〉

서   약   서

사업명 : 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

본 법인 또는 컨소시엄은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사업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주관자 후보자 당선의 무효, 사업추진협약의 해지,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0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원1           (인)

컨소시엄구성원2           (인)

컨소시엄구성원3           (인)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양식 3>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업원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억원
주) 1. 매출액 및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함. 2.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함.

<양식4>

법인 연혁

법인명 :

년 월 일	내 용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함.

〈양식5〉

주주 현황

주 주 명	관 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소유주식수	금 액	지분율
기타	-	-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3.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함.

〈양식6〉

경영진 현황

성 명	직위/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학력 및 경력	관 계
주) 1. 학력은 최종학력중심으로 기재하되, 대학이상의 경우 대학부터 기재함.(전공학과 병기) 2. 경력은 회사 내․외의 주요경력 및 회사근속연수를 기재함. 3.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4.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함.

〈양식7〉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원, %)
주주명	주요 업태 및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소유 주식수	금 액	지분율	비 고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대표자 (컨소시엄구성원 포함)〉
소 계
〈한국철도 시설공단〉
소 계
합 계					100%
주) 1. 금액은 주당액면금액 기준임. 2. 공단의 출자금은 10억원으로 작성함. 3. 출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60억원(제24조)

〈양식8〉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억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자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함.

2.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함.

3.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2010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양식9>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억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 유 동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부 채 합 계)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이 익 잉 여 금 (당 기 순 이 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 본 조 정 항 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함.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3.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함.

4.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5. 단기차입금에는 유동성장기부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

2010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양식10>

재  무  비  율  표

법인명 :

(단위 : %, 배)

구 분(산식)	년	년	년	가중 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100)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100)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영업이익증가율(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100) ․당기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100) ․총자산증가율(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00-100)

주) 1. 재무비율은 <양식8>과 <양식9>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 시 해당연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4.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연도 비율 × 3 + 2년 전 비율 × 2 + 3년 전 비율 × 1) ÷ 6

※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절대 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 것)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5.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수치만 기재

6.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7.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양식 10-1>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2010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양식10-1>

재  무  비  율  표

(단위 : %, 배)

비 율	A사 가중평균	B사 가중평균	C사 가중평균	D사 가중평균	컨소시엄 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대비영업 현금흐름비율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주) 1. 각사 가중평균은 <양식10>에 의해 작성된 가중평균을 기재(공단 지분은 제외)

2. 컨소시엄 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

∑ (각사 가중평균× 각사 출자지분율)

※ 각사 출자지분율 : 컨소시엄 구성원이 출자회사에 출자할 지분율의 합을 100%로 환산하였을 때 각사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

3. 안정성비율은 최근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채비율 작성 시 컨소시엄 구성회사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잠식’으로 기재하고 컨소시엄 평균 산정 시 제외

4.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2010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양식11>

감사보고서 의견

법인명 :

회계년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 여부
년
년
년

주) 1. 최근년도를 가장 위쪽에 기재

2.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함.

<양식12>

주된 업종 경영실적

법 인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소 재 지
주1)사업계획서상 주된 업종	①	②			③
주요실적	1. 2. 3. 4. :
위와 같이 본사는 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의 사업주관자 공모와 관련하여 주된 업종에 대한 실적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구성원)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주1) 주된 업종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한 사업 중 규모(㎡)가 큰 분야를 선별하여 기재(주차시설은 제외)

<양식13>

청 렴 서 약 서

당 법인 또는 컨소시엄은 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이나 공단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모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당 법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0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원1           (인)

컨소시엄구성원2           (인)

컨소시엄구성원3           (인)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양식14>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자 현황

주1)구 분	업체명 및 대표자	관계자 현황			비 고
		성 명	주2)기술분야	연락처

주1) 구분 : 용역, 자문, CG, 모형, 편집 등

주2) 기술분야 : 건축, 도시, 구조, 조경, 사업계획, 회계 등

2010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원1           (인)

컨소시엄구성원2           (인)

컨소시엄구성원3           (인)

:                    :

<양식15>

2010.    .    .

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관련 질의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공모지침서(Page)	질 의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