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콘크리트궤도 KR형 접속부 침목 및 탄성패드 국산화 개발

협     약     서

2019. 4. 30

한국철도시설공단

○○○○○○○社

○○○○○○○社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社, ○○○○社(이하 “개발업체”)은 “자갈/콘크리트궤도 KR형 접속부 침목 및 탄성패드 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단과 개발업체가 상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개발목표) ① 이 개발은 자갈/콘크리트궤도 KR형 접속부 침목 및 점진적 강성체감을 위한 탄성패드의 국산화 개발을 목표로 한다.

② 접속부용 침목은 자갈궤도용과 콘크리트궤도용을 개발하며, 기본레일에는 KR형 레일체결장치를 적용하며, 휨강성 보강레일에는 e클립 레일체결장치를 적용한다.

③ 접속구간 KR형 레일체결장치의 탄성패드는 콘크리트궤도 강성 값과 자갈궤도 강성 값 사이에 2단계로 강성체감토록 스프링계수를 조정한다.

제3조(개발기간) 본 개발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2개월로 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분장 및 개발비) ① 공단은 개발업무 총괄 및 개발업체에 시험부설 장소를 제공하며, 시험부설장소로 지정 된 궤도공사 현장의 접속부 시공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와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개발업체는 공단 부담을 제외한 침목형상개발, 구조해석, 침목몰드(형틀) 및 시제품 제작, 품질시험, 형식 및 제작자 승인 등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개발결과의 귀속) 이 개발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개발업체가 각각 50%씩 공동소유 한다.

제6조(개발성과의 활용) ① 이 개발의 성과로서 얻어지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할 수 있는 실시권은 무상으로 모든 생산 희망업체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시권에 대한 국외실시, 개량기술의 포함여부 등 사업화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공단과 개발업체는 상호 동의 없이 이 협약상의 제반권리를 제3차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조(개발수행관리) ① 개발업체는 공단과 수시로 협의하여 개발기간 내에 개발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발업체는 개발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개발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개발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공단과 협의 후 서면으로 개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공단과 개발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과 미리 협의한 후에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발목표가 다른 연구 또는 개발로 성취되어 개발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

2. 공단 또는 개발업체가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공단 또는 개발업체가 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개발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개발업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공단과 개발업체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등) ① 공단과 개발업체는 상호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개발업체는 개발과정에서 공단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단 또한 필요한 사항을 개발업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장) 공단과 개발업체는 일반적인 개발활동을 제외하고는 상호 상대방의 승인 없이 본 개발과 관련하여 습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3조(명칭사용) 공단과 개발업체는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으로 이 개발에 의하여 습득한 정보 및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무단 사용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사의 변경) 공단과 개발업체는 본 협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착오 및 손해는 공단과 개발업체 각각의 책임으로 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협약해석) ①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17조(배상의무) ①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 등 협약을 위반하여 타당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해결) 공동 개발자간 사이 분쟁 또는 이견 발생 시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들 경우 조정을 위한 소송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공단, 개발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1. 공단, 개발업체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2. 공단, 개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19년 4월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상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표 :  김   상   균   (인)

“○○○○○○○”        주소 :

상호 :

대표 :                 (인)

“○○○○○○○”        주소 :

상호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