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한국철도시설공단

『 청 렴 옴 부 즈 만 』활동보고서

2012. 12.

KR 청렴옴부즈만

- 목      차 -

Ⅰ. 일반현황

1. 설치근거

2.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3. 추진경과

Ⅱ. ‘12년도 운영현황 및 성과

1. 옴부즈만 운영방안

2. 운영현황

3. 주요성과

Ⅲ. ‘13년도 청렴옴부즈만 운영방안

1. ‘12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분석

2. ‘13년도 청령옴브즈만 주요활동 계획(안)

붙임1. 청렴옴부즈만 프로필

붙임2. 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세부운영현황

붙임3. 토지보상분야 청렴옴부즈만 권고 조치결과

붙임4. 대외기관(권익위)평가관련 청원

2012년도『청렴 옴부즈만』 활동보고서

Ⅰ. 일반 현황

1. 설치근거

○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07.4.17. 재정)

- 옴부즈만의 운영 목적 및 권한과 직무수행 사항

	도입목적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철도 건설사업 및 시설관리 등 공단이 시행중인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감시 및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을 권고

2.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 위촉 인원 : 4인

○ 위촉방법 : 국가권익위원회 추천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 임기 : 2년

○ 옴부즈만 자격 요건

- 건설공사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 이상 조교수로 3년 이상의 재직

-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보유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공기업에서 1급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재직

-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철도공단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 청렴옴부즈만 구성 현황

- 철도건설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 구성

분야	제1기	제2기	제3기(現)
학계(대표)	오 준 근	오 준 근	정 준 현
시민단체	이 상 근	이 상 근	김 경 복
건설분야	류 정 수	류 정 수	장 범 수
시스템분야		김 우 제	김 우 제

※ (붙임1) 제3기 청렴옴부즈만 위원 프로필

3. 추진경과

○ ‘06. 0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여 “공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방안” 연구용역 시행

○ ‘07. 03월 청렴계약옴부즈만 도입계획 방침 수립

○ ‘07. 04월「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지침」제정

○ ‘07. 06월 제1기 청렴옴부즈만 선정 및 위촉(3명)

○ ‘09. 07월 제2기 청렴옴부즈만 위원 확대(3명→4명)

○ ‘11. 07월 제3기 청렴옴부즈만 선정 및 위촉(4명)

○ ‘12. 01월 ’11년 청렴옴부즈만 활동보고서 발간 배포

○ ‘12. 04월 청렴옴부즈만 지침개정

* 제5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①항2호 부패행위관련 감사요구권 추가

○ ‘12. 1월∼08월 토지보상분야 집중제도개선

* 토지보상분야 8건의 제도개선 권고 및 시행완료

○ ‘12. 09월∼ ’11 ~ ‘12년도 설계변경심의 및 자문회의 자료검토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추진 중

Ⅱ. ‘12년도 운영현황 및 성과

1. '12년도 옴부즈만 운영방안

	운영방안 개요
▹옴부즈만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 개선 ▹현장활동 위주의 실질적인 개선활동 시행

○ 토지보상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강화

- 기존 설계변경 위주에서 실질적 청렴도 향상을 위한 권익위 청렴도 측정분야로 전환

- 특히, 청렴도 취약분야인 토지보상분야 중점개선으로 청렴도 향상 도모

* (토지보상 비중강화) 토지보상분야 50% 확대 운영

활동 분야	토지보상	현장점검	시공관리
활동 비중	50%	25%	25%

○ 옴부즈만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 개선

- 도로공사수준으로 월2회에서 월1회로 축소 운영

- 4인 공동체 운영에서 전문분야별로 역할을 분담

* 토지보상, 현장점검&시공관리 등 2개조(2인 1조)로 운영

분야	토지보상		현장점검 & 시공관리
위원	법학분야	정 준 현	토목분야	장 범 수
	회계분야	김 경 복	시스템분야	김 우 제

○ 토지보상심의절차, 용지민원인 응대태도 등 청렴도 취약업무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 비중 강화

2. '12년도 운영현황

○ (정례회의) 청렴옴부즈만 운영협의회의 9회 개최

○ (현장활동) 수도권본부 용지매수대책회의 및 용지보상현장설명회 등 3회 참관

활동명	주요 활동	비중	횟수 (투입인원)
정례 회의	ㆍ토지보상 제도개선 ㆍ현장설계변경심의 제도개선 ㆍ자문회의 등 기타사항	49% 13% 13%	9회 (60명)
현장 활동	ㆍ수도권 용지매수대책위 참관 ㆍ수서∼ 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1-1공구 참관 ㆍ경원선 신탄리∼철도복구 노반건설공사 참관	8.3% 8.3% 8.3%	3회 (25명)
합 계		100%	12회 (85명)

※ 2011년도 청렴옴부즈만 세부 운영현황 (붙임2)

○ 공단 지원현황

- 지원인원 : 옴부즈만 전담인원 1명(성과관리처 김응선과장)

- 투입예산 : 17백만원(옴부즈만 수당 등)

- 장소제공 : 지역본부 회의실 제공 9회

○ 투명성 및 책임성지수 향상을 위한 토지보상 주요 개선활동

-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권고

- 잔여지 판단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 잔여지 :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공단사업용지로 편입되고 남은 토지

- 토지보상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오해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 용지매수대책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감시

○ 건설현장 및 설계변경 심의, 자문회의 등 참관 주요 개선활동

- 설계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 강화

- 설계자문회의 결과 빈도수 높은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분석 후 반복적 지적사항 방지

용지매수 대책위 참관(‘12.03.19)	건설현장 참관(‘12.09.25)

○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보상 평가에 대한 청원서 제출

-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보상 민원인의 체감도가 상이하고 타 기관과의 비교대상 합리성 결여 등으로 측정제외 및 가중치 조정 청원

※ 국민권익위원회 토지보상분야 평가관련 청원서(붙임4)

3. '12년도 주요 성과

○ '12년도 토지보상분야 투명성 및 책임성 지수 상승

[ 권익위 토지보상분야 청렴도 측정 결과 ]

(단위 : 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투 명 성	5.92	6.20	6.30	7.01	7.49	+0.48
책 임 성	6.35	6.95	6.70	7.77	8.41	+0.64

○ ‘12년도 토지보상분야 제도개선사항 발굴(8건)

구 분	주요 권고사항	조치결과	주관부서
제43차 회의 (2012.3.19) 용지보상분야 제도개선 (총 5건)	1. 용지매수대책위원회 관련 용지규정 정비 2. 용지매수(잔여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내부직원으로 선임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3. 위원장의 캐스팅보트 표결권 배제하고 가부동수 경우 재표결 4. 위원회 위원을 내부직원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확보 5.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감면 사항 알림	▪12.08.14완료(용지매수대책위원회 관련 용지규정 정비)	시설사업본부 용지처
제44차 회의 (2012.4.10) 용지보상분야 제도개선 (총 2건)	1. 잔여지매수 판단기준 수립근거 명문화 2. 감정평가업체선정지침 평가항목 변별력 강화 감정평가업자 선정	▪12.05.21완료(잔여지 매수판단 기준정립) ▪12.06.07 결과제출(감정평가법인(사)선정지침 개정)	시설사업 본부 용지처
제47차 회의 (2012.7.17) 용지보상분야 제도개선 (총 1건)	1.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가독성이 높은 손실보상 안내서 제작배포	▪12.11.15완료(알기 쉬운 보상안내서 제작⋅배포)	시설사업 본부 용지처

Ⅲ. ‘13년도 청렴옴부즈만 운영방안

	운영방안 개요
□ 토지보상 제도개선시행 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 □ 건설분야 청렴도향상 제도개선

1. ‘12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분석

○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0.59점 하락

- 외부청렴도는 0.67점 하락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0.17점 상승

구 분	평가점수(등급)			평균점수		준정부기관 순위 (73기관)
	‘12년	‘11년	전년 대비	공직유관 (178기관)	전체기관 (627기관)
종합청렴도	8.22(Ⅳ)	8.81(Ⅲ)	△0.59	8.37	8.43	54위
- 외부청렴도	8.31(Ⅴ)	8.98(Ⅲ)	△0.67	8.71	8.69	68위
- 내부청렴도	8.72(Ⅱ)	8.55(Ⅱ)	＋0.17	8.01	8.02	5위

- 토지보상, 시공․감리감독, 품질점검 등 3개 업무 모두 부패발생

구  분

‘12년

‘11년

대비

비고

외부청렴도

8.31

8.98

△0.67

감 점 (계)	0.23점
부패사건지수	0.15
호의적 평가유도	0.05
요구에 의한 부패제공	0.03

지수

부패지수

8.12

9.42

△1.30

부패위험지수

8.74

-

-

업무

토지보상

8.06

8.24

△0.18

- 향응제공 (3회, 150만원)

시공․감리감독

8.12

9.46

△1.34

- 금품제공 (3회, 150만원)

품질점검

8.24

9.58

△1.34

- 향응제공 (3.75회, 386만원)

○ 업무별 부패지수 분석

- 3개 업무 모두 부패지수에 대해 낮은 평가

* 금품․향응제공 빈도․규모 및 그에 대한 간접경험(입소문) 등

구 분			계	토지보상	시공관리	품질․안전
부패지수			8.12	8.16	7.60	7.72
부패직접경험			6.11	7.38	6.94	6.29
	금품	제공빈도	8.10	10.00	4.30	10.00
		제공규모	7.56	10.00	2.68	10.00
	향응	제공빈도	4.62	5.39	10.00	0
		제공규모	0	0.57	10.00	0
	편의제공빈도		10.00	10.00	10.00	10.00
부패간접경험			7.80	8.68	6.04	8.68
	금품 등 제공 간접경험		7.80	8.68	6.04	8.68
부패인식			9.16	8.99	9.25	9.24
	특정인 특혜		9.33	9.20	9.39	9.38
	연고관계 업무처리		8.32	7.94	8.45	8.57
	알선․청탁․압력행사		9.42	9.36	9.46	9.45
	사익추구 경향		9.54	9.40	9.66	9.55

○ 업무별 부패위험지수 상세분석

- 전반적인 토지보상 업무에 대해 낮은 평가

* 연고관계 업무처리(7.94), 기준절차의 공정성(7.80)․수용가능성(7.10) 업무완수노력(7.95)

구 분		계	토지보상	시공관리	품질․안전
부패위험지수(제도)		8.74	7.90	9.18	9.15
투명성		8.58	7.49	9.13	9.12
	기준절차 공정성	8.76	7.80	9.20	9.28
	기준절차 수용가능성	8.35	7.10	9.04	8.92
책임성		8.94	8.41	9.24	9.19
	업무완수노력	8.85	7.95	9.32	9.29
	권한남용	9.04	8.87	9.16	9.08

○  외부청렴도 하락원인

- 3개 업무(토지보상, 시공관리, 품질․안전) 모두 금품․향응제공 발생 및 간접경험(입소문)에 따른 낮은 부패지수

- 토지보상 업무의 낮은 투명성 및 책임성 지수

○  업무별 개선요구사항(39건)

업무별	요구내용별	개선요구사항
토지보상협의	충실한 사업설명회 등	사업시행계획 등 사전공개요구
		사업설명회의 이해도를 높여주었으면 한다.
	토지매입관련 - 친절한 설명 - 절차개선	민원 시 상세설명 요망
		사전에 보상절차 설명요망
		보상관련 업무처리절차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
		서류가 너무 많다.
		토지수용 및 보상금 통지없이 우편으로 통보, 게시판에 상세설명 요망
		모든 정보공개.(의구심 많음)
		민원인 입장에서 일처리 요망. 적극적, 신속하게 처리요망
		주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불성실
		지금도 투명하지만 더 투명.
		처리기준 불명확하고 상황에 따라 변함.
	적정한 토지가격 및 자투리 땅 수용요구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불합리함.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줌.
		토지소유주의 이익도 존중
		자투리땅 수용요구
		지상권 배려 요구
		공시시가가 너무 낮다.
	용지담당자 역량	권한 남용
		이사과정에서 여유없이 포크레인으로 짐을 밀어버림. 융통성 필요
		용지업무 전문가 필요
	인사	담당자가 너무 바뀜. 2년 동안 8번 교체됨.
	기타	시공사의 방음벽 설치위치 부적정(민가에는 없고 양계장 주변에 설치)
현장시공관리	업무의 투명성 등 개선	서류의 간편화.
		업무의 투명성이다.
		상이한 전문업무로 총괄적인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개선필요
	역량개발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불편하다.
		위압적이고 권한 남용은 없어져야 한다.
	연고관계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관계 타파
	기타	매우 투명하게 한다.
		지속적으로 잘해주길.
품질안전점검	업무의 간소화 및 투명화	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일처리 요망
		설계변경관련 총사업비 제도가 현장요건과 맞지 않다.
		투명하게 공식 온라인상에 공개요망.
	출장관련	숙박없는 직원출장 시행요망
	전관예우	정관예우가 너무 많다.
		임원 퇴사 때 만남을 주선하는 제도방지.
	순환보직인사	순환보직이 2년 주기로 바꾸어야 한다.
	기타	가벼운 식사 정도는 허용

2. ‘13년도 청령옴브즈만 주요활동 계획(안)

○ 활동계획

활동 분야	정례회의			현장활동
	토지보상	시공관리	품질안전	토지보상	시공관리	품질안전
활동비중(100%)	25%	17%	8%	25%	17%	8%
활동횟수(12회)	6회			3회	2회	1회

○ 청렴옴부즈만 운영협의회 시행(12회)

- (현장활동) 설계변경심의, 설계자문회의, 용지매수대책위, 용지보상현장 설명회 등 현장 활동은 발생 시 세부계획 순서에 관계없이 청렴 옴부즈만 협의 후 활동예정

- (정례회의) 현장 활동 후 제도개선사항 토의 및 발굴

활동 분야		주요활동계획
토지보상	회의	- 토지보상 제도개선시행 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 ․토지매입관련 안내서 배포 민원인 모니터링 ․토지보상절차 등 투명성 검토 ․토지보상 관계자의 책임성 검토
	현장	- 용지매수대책위, 용지보상 현장설명회 등 참관 - 현장 VOC 및 현업부서 의견청취
시공・감리 품질안전	회의	- 현장시공관리 및 품질안전분야 청렴도향상 제도개선 ․건설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검토 ․품질안전관리 점검 주기 검토 ․입찰방식, 설계변경심의, 자문위원관련 검토
	현장	- 현장 설계변경심의 및 자문회의 등 참관 - 품질안전관련 현장 VOC 및 현업부서 의견청취

- 월간 활동계획

분류	상반기						하반기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공&품질안전 현장활동(3회)													권익위청렴도 조사기간에 맞추에 상반기에 활동집중
토지보상 현장활동(3회)
정례회의(6회) (개선안 토의)

※ 청렴옴부즈만 운영협의회 운영여건 및 현업부서의 일정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증감)조율 가능

○ 세부활동계획

- 토지보상 제도개선시행 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

․‘12년도까지 추진한 제도개선 결과로 토지보상분야의 투명성은 상승추세에 있으나, 시공관리 및 품질⋅안전 분야 대비 전반적인 토지보상 업무에 낮은 평가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필요

구 분	계	토지보상	시공관리	품질⋅안전	비고
부패위험지수	8.74	7.90	9.18	9.15
투 명 성	8.58	7.49	9.13	9.12
책 임 성	8.94	8.41	9.24	9.19

․토지매입관련 보충설명자료 발간 배포(‘12.12)에 따른 민원인 VOC 모니터링 시행

* 권익위 VOC: 사전에 보상절차 설명요망 등 2건

․토지보상 규정 및 절차서의 투명성 검토

* 권익위 VOC: 처리기준 불명확하고 상황에 따라 변함 등 5건

․기타 토지보상관계자의 책임성에 대한 검토

* 권익위 VOC: 용지담당자의 전문가 필요 등 4건

- 현장시공관리 및 품질안전분야 청렴도향상 제도개선

․시공․감리업무 부패발생 주요요인인 담당직원의 요구, 신속한 업무처리, 일처리 감사, 관행상(인사차) 등에 대한 현장의 VOC 청취

․건설시스템(CPMS, EPMS등)에 대한 투명성 검토

* 권익위 VOC: 서류의 간편화 등 4건

․품질안전관리를 위하여 잦은 점검사항은 규정 등 검토

* 권익위 VOC:  위압적이고 권한남용 등 2건

․입찰방식(T/K등)과 설계심의․자문위원관리 등 검토

* 권익위 VOC:  정관예우가 너무 많다 등 2건

붙임 1. 청렴옴부즈만 프로필

2. 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세부운영현황

3. 토지보상분야 청렴옴부즈만 권고 조치결과

4. 대외기관(권익위) 평가관련 청원.  끝.

[ 붙임 1 ]

제3기 청렴옴부즈만 위원 프로필

성 명	구 분	내 용
정 준 현 (학 계)	현직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행정법) 교수 ☎ 010-2544-2968 jeongjh@dankook.ac.kr
	학 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
	주요 경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 - 법제처 법령유권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장 범 수 (노반분야 전문가)	현직위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장 ☎ 010-4213-3552 orpheus@kistec.or.kr
	학 력	연세대학교 토목공학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공학)
	주요 경력	- 국토해양부 중앙설계심의위원 - 한국지반공학회 이사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이사
김 경 복 (시민단체)	현직위	일신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 ☎ 010-2211-6795 nakgb33@naver.com
	학 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주요 경력	- 서울 상공회의소 회계□세무 상담역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감사 - 좋은 예산센터 감사
김 우 제 (시스템분야 전문가)	현직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010-5471-0920 wjkim@snut.ac.kr
	학력	서울대학교 공학석사, 공학박사
	주요 경력	- 동양경제연구소 연구원(1989-1991) - 대진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1994-2003)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2003~)

[ 붙임 2 ]

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세부 운영현황

□ 정례회의 : 9회

활 동 명	추진일시	내 용	비고
제41차 운영협의회의	‘12.01.31	- 2011년 청렴도 측정결과보고 - 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운용방향 협의	- 현장 활동강화 - 청렴도 향상위해 대외 협력강화
제42차 운영협의회의	‘12.02.14	- 토지보상업무 제도 및 운영관련개선 방안협의	- 수도권 용지부서 직원 의견청취 - 용지업무 프로세스 진단
제44차 운영협의회의	‘12.04.10	- 용지매수 대책위원회 운영지침 및 운영과정 문제점 검토	- 용지매수 잔여지 및 감정평가선정 지침 개정 권고의견 제시
제45차 운영협의회의	‘12.05.22	- 용지보상 민원사례 검토	- 잔여지 매수판단기준 개정(‘12.05.21)
제46차 운영협의회의	‘12.06.12	- 용지보상관련 공단용지보상 안내자료 개선검토	- 감정평가법인(사) 선정지침 개정 (‘12.06.07)
제47차 운영협의회의	‘12.07.17	- 용지매수관련 권고의견제시 •설계평가시 잔여지 평가항목 추가 •손실보상 안내서 개선	- 용지보상 관계자 의견청취
제50차 운영협의회의	‘12.10.23	- 수도권 경원선(신탄리~철원)설계변경 심의자료 검토결과 공단 타 사업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측 - 국민권익위 토지보상분야 청렴도 측정평가지표 개선 청원서작성제출	- 설계변경심의 및 자문회의자료 공단 2011~12년도 사례요청
제51차 운영협의회의	‘12.11.19	- 설계단계 철저한 사전조사 - 설계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설계관련 종합분석 반복적 오류방지	- 손실보상안내서 제출(만화로 보는 보상이야기 ‘12.11.05)
제52차 운영협의회의	‘12.12.12	- 설계자문관련 지적사항 자문위원에 회시 - 설계자문안건 3건이하 상정 - 원설계자에 대한 책임강화	- 설계변경심의 안건 5건에서 3건이하로 규정개정 재요청

□ 현장활동 : 3회

활 동 명	추진일시	내 용	성과
제43차 운영협의회의	‘12.03.19	- 수도권 용지매수대책위 참관 - 용지매수대책위관련 권고의견제시 • 용지매수대책위관련 용지규정정비 •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조세감면 사항안내 • 구성 및 심의 객관성공정성확보	- 잔여지 매수청구 민원인 의견청취 - 민원인의 의도일부파악
제48차 운영협의회의	‘12.08.20	- 용지보상 현장 참관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1-1공구 공사현황 - 용지보상관련 권고의견제시 • 감정평가업자 선정항목개정 • 잔여지 판단기준 개정	- 용지보상 및 건설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 - 용지규정 개정(‘12.08.14)
제49차 운영협의회의	‘12.09.25	- 건설현장방문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구 노반건설공사	-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심의 의결사항 자료요청(설계변경 요약표, 사유서, 심의의결사항)

차 수		활 동 내 용
41차 회의 (12.1.31)		□ 개 요 ○ 참석자: 옴부즈만위원 4명(정준현,장범수,김우제,김경복) 공단 관계자 2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목 적 : ‘11년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 ’11년 청렴 옴부즈만 활동보고서제출 및 운영방향 협의 □ 주요회의내용 ○ ‘11년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 - 토지보상 청렴도가 타 분야(시공, 품질안전)에 비해 낮음 - ‘12년도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을 위해선 토지보상분야 청렴도 향상이 필수 요건임. - 내부청렴도 하락에 따른 원인 분석 토의 내부구성원의 청렴의식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어 구성원의 기대치 높아져 내부청렴도 상승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 ○ ‘12년 옴부즈만 운영방향 협의 - 공단 청렴도 향상을 위해 토지보상분야 업무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 용지매수관련 갈등조정역할의 용지보상대책위 참관 운영실태파악 - 옴부즈만 차원에서 용지분야 청렴도 비중하향을 위한 대외협력강하(국권위) ○ 기타사항 협의 - 옴부즈만 업무이관에 따른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 ‘10년 옴부즈만 활동보고서 책자 발간 협의 - 토지보상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 관련규정 및 매뉴얼 등 자료 제공

차 수		활 동 내 용
42차 회의 (12.2.14)		□ 개 요 ○ 참석자 : 옴부즈만위원 4명(정준현, 장범수, 김우제, 김경복) 공단 기획혁신본부장 외 윤리담당자 2명, 용지업무 관계직원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목 적 : ①토지보상 업무담당자 인터뷰 등 용지업무 프로세스 진단 ②옴부즈만 운영조직 변경에 다른 본부장 상견례 및 간담회 □ 주요회의내용 ○ 토지보상 업무 프로세스 설명(남부용지부장) ○ 토지보상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청취 - 집단･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 철도건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불만사항 - 토지보상법의 보상가와 현시가의 차이에 대한 불만 등 ○ 향후계획 - 토지보상분야 제도개선 도출

차 수		활 동 내 용
43차 회의 (12.3.19)		□ 개 요 ○ 참석자 : 옴부즈만위원 3명(정준현, 장범수, 김경복) 공단관계자 2명(※김우제위원 불참:대학강의) ○ 장 소 : 수도권본부 3층 회의실 ○ 목 적 : ①수도권 용지매수대책위 참관 ②용지보상관련 권고의견 제시 □ 주요회의내용 ○ 청렴옴부즈만 참관 권고 의견제시 - 용지매수대책위원회가 현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할수 있도록 위성사진 및 지적도 등 상세자료를 첨부하여 설명 필요 - 용지매수 대책위 구성 및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의 청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감면사항 안내 - 잔여지 매수 민원의 발생 감소를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필요함. - 잔여지 매수청구 수용성 향상 - 감정평가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성 향상 - 용지매수(잔여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내부직원으로 선임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의 캐스팅보트 표결권 배제하고 가부동수 경우 재 표결

차 수		활 동 내 용
44차 회의 (12.4.10)		□ 개 요 ○ 참석자 : 옴부즈만 위원 4명(정준현, 장범수, 김우제, 김경복), 공단 관계자 2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목 적 : 용지보상과정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민원인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한 용지매수대책위원회 참관 관련 토론 및 의견제시 □ 주요회의내용 ○ 설계단계에서 잔여지 검토 - 잔여지 매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는 사업 부지로 편입설계 - 잔여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철도 관련설비의 신설부지로 검토 필요 ○잔여지 매수청구 수용성 향상 -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상급기관 결정사례에 대한 수집 및 분석 필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자료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용지매수대책위원회의 수용 기준 확대 검토 - 잔여지 매수 판단기준 명문화 ○용지매수대책위원회 운영 개선 - 용지매수대책위에 상정되는 민원인 잔여지에 대한 설명자료 (지적표시 위성지도, 사진, 현장 동영상)를 첨부토록 개정 - 용지매수대책회의 진행 세부 절차검토

차 수		활 동 내 용
44차 회의 (12.4.10)		○민원인 신뢰성 부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해 주는 서비스 필요 - 용지매수 담당자 직원에 대한 CS교육 및 전문교육 강화 - 토지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알기 쉬운 용지보상 안내자료 배포 -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감면 발급관련 조항 명문화 ○감정평가 선정 -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해 주는 서비스 필요 - 용지매수 담당자 직원에 대한 CS교육 및 전문교육 강화 - 토지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알기 쉬운 용지보상 안내자료 배포 - 감정평가업체선정지침 평가항목 변별력 강화 감정평가업자 선정 ○용지보상 담당자의 자긍심 제고 - 용지부서 근무자에 대한 보상 검토(인사 가점, 수당 지급) ⇒ (향후계획) ○ 청렴옴부즈만 의견에 대한 용지처 검토의견 마련 및 설명 ○ 감정평가사 회의참석 검토

차 수

활 동 내 용

45차 회의

(11.5.22)

□ 개 요

○ 참석자 : 옴부즈만 위원 4명(정준현, 장범수, 김우제, 김경복), (주)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주인환 이사외 1명), 용지처보상담당자(양동범 부장외 3명). 공단 관계자(전진호 부장외 2명) ※청렴옴부즈만 이사장 면담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목 적 : 용지보상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처리 대안 마련

□ 주요회의내용

○ 설계단계에서 잔여지 검토

- 철도건설이 선형사업이라 잔여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설계에 반영하기 힘들겠지만 설계시 대안평가(타기관시행중)등을 통하여 잔여지 발생 민원을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검토

- 잔여지 민원은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으로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선형의 모형에 따라 매수청구 요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지로 선정 검토

○용지보상 담당자의 자긍심 제고

- 용지보상 인력의 탄력적 운용 검토

권고의견	❍ 잔여지 매수청구 수용성 향상
추진 내용	- 공단자체잔여지 매수판단기준 정립(‘12.05.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잔여지 매수판단 기준 및 공단의 잔여지 매수현황(최근 3년) 분석을 통해 공단자체 잔여지 매수판단기준 정립 ∙지목별 잔여지 매수 최소면적 및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부정형 토지 판단기준 제시 등

차 수

활 동 내 용

46차 회의

(11.6.12)

□ 개 요

○ 참석자 : 옴부즈만 위원 3명(정준현, 장범수, 김우제 )공단 담당자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목 적 : 용지보상관련 개선(안)검토 및 의견제시

□ 주요회의내용

○ 설계단계에서 잔여지 검토

- 설계평가 항목에 잔여지 최소화 관련 평가항목추가 검토 수용방안을 제시할 것

○용지매수 대책위원회 운영개선

- 잔여지 매수 대책위훤회 안건별 주심제 운영관련 외부기관 벤치마킹과 내부의견 취합 분석결과 제출

○용지보상 담당자의 자긍심 제고

- 용지보상 관련 업무량(매수필지, 사업비, 공구수, 민원발생량 등)을 주기적(연 2회)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용지보상인력 규모를 재조정 할 계획.

․인력 조정 일정 및 업무 운영 규정 등에 명시

․용지 업무량 조사 실적 제출요청

○손실보상 안내서

- 민원인 눈높이의 맞는 가독성(可讀性)이 없음

- 법률용어를 일반용어로 재해석 작성 검토

- 제목도 민원인의 입장으로 재해석 검토

- 손실보상 안내서 외부용역 검토

청렴 옴부즈만 권고의견 추진완료
권고 의견	- 감정평가 금액 일관성유지 ∙감정평가에 대한 민원인 신뢰도 증진
추진 내용	- 공단 감정평가업자 선정지침 제정(‘12.6.7) ∙감정평가사 선정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차 수

활 동 내 용

47차 회의

(11.7.17)

□ 개 요

○ 참석자: 옴부즈만 위원 4명(정준현, 장범수, 김경복, 김우제)개선사항 담당자 3명(시설사업본부 용지처 양동범, 경영지원안전실 경영지원처 남희목, 건설본부 광역/민자 철도처 김승찬)

○ 장 소 :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

○ 목 적 : 청렴옴부즈만 토지보상제도 개선사항협의

□ 주요회의내용

청렴 옴부즈만 권고의견
권고 의견	❍ 설계평가 항목에 잔여지 최소화 관련 평가항목추가 ❍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가독성이 높은 손실보상 안내서 제작배포
향후 추진	❍ 설계심사시 잔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평가항목개선(안)을 ‘12년 말까지 완료 ❍ 손실보상안내서 12월까지 배포예정

○용지매수 대책위원회 운영개선

- 외부기관 벤치마킹결과 주심제 운영기관이 없으며, 위원 1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현장실사/내용파악/종합검토 등이 선행되는 등 시간 및 책임적 제약으로 주심제 운영에 불수용

- 지역본부 위원회의 불합리한 결정에대한 사전견제 및 조정기능 강화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용지보상 담당자의 자긍심 제고

- 2015년 이후는 건설사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용지 분야 전체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

- 용지보상 관련 업무량(매수필지, 사업비, 공구수, 민원발생량 등)을 주기적(연 2회)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용지보상인력 규모를 재조정 할 계획.

차 수		활 동 내 용
48차 회의 (12.08.17)		□ 개 요 ○ 참석자 : 옴부즈만 위원 4명(정준현, 장범수, 김경복,김우제 ), 현장관계자 3명(현장소장 박노호, 공구장 박영수, 책임감리 이용수등), 공단 관계자 5명(처장 성영석, 용지부장 양동범, 차장 윤여진, 과장 김현우, 김응선 등) ○ 장 소 : 수도권본부 회의실(3층) 수도권고속철도 제1-1공구 상황실(수서역) ○ 목 적 - 토지보상현황 파악 및 투명성, 이의제기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 - 용지보상관련 의견청취 □ 주요회의내용 ○ 소유자(세입자)와 인근주민의 요구 관계자의견 - 비닐하우스 영농인(151명)의 생활대책 요구등 집단민원 •SH공사 서울시민 무주택자 임대아파트 공급 - 인근에 보상하고 있는 금액이 LH, SH 공사등과 차이가 있다. • 서울시 조례 등에 의해 다른 이익을 줌 • 공단토지보상법에의한 보상으로 소유자(세입자)욕구 충족 불가 - 지자체 과다한 대체도로 확보요구 •모든 허가권이 지자체에 있어 점용, 사용허가 등 행정소요일이 도과 하여도 방법이 별로 없음

차 수

활 동 내 용

48차 회의

(12.08.17)

○ 토지보상관련 의견청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정서 받기어려움

•중토위 협의매수 70%완료 후 협의불가상태인 30%정도에서는 수용재결 결정함.

•철도의 특성상 협의매수가 30% 정도이고 70%는 수용하는 현실임

- 구분지상권설정 협의가 어려움

•지하철 등 구분지상권 보상급액이 정해져 있음(50~100만원)

•감정평가에 의한 산정금액으로 소액임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항목 중 토지보상관련 부분 항목 조정요청 청원 검토

청렴 옴부즈만 권고의견 처리결과
용지규정개정 주요내용	•용지매수(잔여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내부직원으로 선임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을 내부직원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확보 •잔여지매수 판단기준 수립근거 명문화 •용지매수대책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선임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차 수		활 동 내 용
49차 회의 (12.9.25)		□ 개 요 ○ 참석자(8명) : 옴부즈만위원(장범수,김경복,김우제 ), 현장 관계자(현장소장 황창선, 책임감리 박병욱 등), 공단 관계자(차장 박종필, 김기수, 담당자 등) ○ 장 소 :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구 노반건설공사 ○ 목 적 - 건설현황 및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토의 □ 주요회의내용 ❍ 낙찰가 200백억원에서 300백억원으로 50%로 증액된 사유? - 군 작전 지역으로 실시 설계시 세부조사 미비 • 지뢰제거 및 군 시설이전 - 통신설비금액 전환(공동구 설치) - 사면 보강비 증액 - 폐기물, ES(물가변동) ❍ 공동구는 시스템공정으로 보이는데 토목에서 시공한 사유가 있는가? - 토공다지기 할때 함께 설치하면 다지기 후에 설치하는것 보다 노반의 침하방지. ❍ 현장 시공시 문제점은? - 사업기간이 길어 매몰비용 발생 - 군부대 협의시 시간이 많이 소요 됨 ❍ 사업비의 증액의 타당성 및 설계변경심의 의결사항에 검토를 위해 자료요청 - 설계변경 요약표, 사유서, 심의의결사항.

차 수		활 동 내 용
50차 회의 (12.10.23)		□ 개 요 ○ 참석자(4명) : 옴부즈만위원(정준현, 장범수,김우제 ), 공단 담당자 ○ 장 소 :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구 노반건설공사 ○ 목 적 - 경원선(신탄리~철원)설계변경심의 자료 검토 - 설계자문의견서(원주~강릉)검토 - 국민권익위 청렴도측정 평가지표개선 청원서작성 □ 주요회의내용 ❍ 경원선(신탄리~철원)설계변경심의 자료 검토 - 사업계획시 지반조사결과 금액을 적게 산정하고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된 사례로 공단에서 수행하는 타 사업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011~12년도 설계변경사례 검토예정 ❍ 설계자문의견서(원주~강릉)검토의견 - 설계자문자료 중 시방서 부분이 몇 년전의 법규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공구별 시방서가 틀린 부분까지 일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공단수행 타사업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있어 2011~12년도 설계자문위원회 자료 분석예정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평가지표 개선 청원서 국민권익위 제출(2012.11.12) - 토지보상분야 민원인에 대한 설문측정제외 또는 가중치조정 청원 함.

차 수

활 동 내 용

51차 회의

(12.11.19)

□ 개 요

○ 참석자(10명) : 옴부즈만위원(정준현, 장범수, 김우제,김경복위원), 공단관계자(건설:차장 김영인, 서윤식, 기술: 차장 백영수, 김효두, 충청: 과장 오동균, 공단담당자 등)

○ 장 소 : 수도권본부 회의실(3층)

○ 목 적

- 설계자문회의 및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토의

- 개선된 용지보상 안내서 제출

□ 주요회의내용

❍ 설계변경심의자료

- 설계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사토장, 토취장등)에 대한 설계단계에서 철저한 사전조사 필요

- 설계서의 반복적 틀림 방지를 위해 설계전문가 양성 및 시스템적 절차를 준수하고 설계부실에 대한 원설계자 불이익 처분 등 필요

❍ 설계자문회의 토의

- 설계자문회의 자료에 정부법령 및 관련규정 변경시 즉시 반영필요

- 빈도수 높은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여 설계관련부서 및 설계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필요

- 자문건수의 적정수량으로 내실있는 자문이 되어야 함

청렴 옴부즈만 권고의견 처리결과
손실보상 안내서 개선(재산관리처-664)	•만화로 보는 보상이야기

차 수		활 동 내 용
52차 회의 (12.12.12)		□ 개 요 ○ 참석자(6명) : 옴부즈만위원(정준현, 장범수, 김우제,김경복위원), 공단관계자(성과관리처장 성영석 외 1명) ○ 장 소 : 수도권본부 회의실(4층) ○ 목 적 - 설계자문회의 및 설계변경심사항에 대한 권고(안)제시 - ‘12년도 청렴옴부즈만 활동보고서(안)협의 □ 주요회의내용 ❍ 청렴옴부즈만 이전 권고안에 대한 조치요청 - 설계변경심의 위원회의 안건 상정시 한꺼번에 다수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어 1회 최대 2~3건 이상은 심의치 않도록 권고 - 설계변경시 설계자가 보유한 특허사항은 설계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설계 ❍ 청렴옴부즈만 설계자문회의 관련 권고 - 설계자문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에게 반영여부 회시를 명문화(규정개선) - 충실한 설계자문을 위하여 설계자문위원장은 안건상정시 위원회는 3건 이하로 상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5건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추가 검토 - 원 설계에 대한 심의시 위원에게 충분한 숙려기간 보장조치 와설계심의비 현실화 및 원설계자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제시

[ 붙임 3 ]

토지보상분야 청렴옴부즈만 권고 및 조치결과

	주요권고 사항 및 조치결과
□ 주요권고사항 1. 용지매수대책위원회 관련 용지규정 정비 위원은 가능한 내부 직원 배제하고 외부위원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캐스팅보트 표결권 배제하며 가부동수 경우 재 표결 위원회 심의결과 주요골자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인력POOL 구성하여 활용 2. 공단자체 잔여지 매수판단 기준정립 잔여지 매수 수용성향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잔여지 매수판단기준 및 공단의 잔여지 매수현황을 분석하여 판단기준제시 3. 감정평가업자 선정지침 개정 감정평가에 대한 민원인 신뢰도 증진, 감정평가사선정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4. 용지보상 안내자료 개선 감정평가에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가독성(可讀性)과 제목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재해석 및 쉬운 용어 사용
□ 조치결과
1. 용지규정 개정(12.08.14)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본사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용지매수담당 부서의 본부장 또는 처장 2. 위원 : 시공부서 처장 및 부장, 용지부서 부장, 외부전문가 등(신설 2010.2.25) ②지역본부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지역본부장 또는 용지매수담당 처장 2. 위원 : 시공부서 처장 및 부장, 용지부서 부장, 외부전문가 등(개정 2010.2.25) ③ 본사나 지역본부 위원장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토지소유자 등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25) 제31조(위원회의 임무)①본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5) 1. 용지매수 관련 집단민원 등 중대사안 2. 지역본부 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안 3. 기타 지역본부에서 처리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②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0.2.25) 1. 용지매수촉진방안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사항 3. 잔여지 매수에 관한 사항 4. 증․감용지의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지매수 업무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2.25)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2.25) ② 용지매수담당은 위원회의 의결에 공단규정 또는 관련법규의 명백한 위반이 있거나 예산조치 등 시행상 곤란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0.2.25) 제34조(운영)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용지매수 담당부장 1인을 간사로 두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잔여지 매수판단기준정립(12.05.21)

가. 적용범위

○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매수 판단은 “동 판단기준“에 의하되,

* (일단의 토지)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연접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

○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한 사정) 위치, 지역특성, 공단사업 편입전 면적대비 잔여면적, 주변여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나. 잔여지 매수 판단기준

□ 공통기준

○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가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잔여지 매수 판단 대상에서 제외

○ 잔여지 매수결정 시 잔여지 상의 지장물 일괄 보상

□ 지목별 잔여지 매수 판단기준

대  지

1)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토지, 단,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여진 경우는 그에 따름

①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② 상․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③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④ 기타지역      : 60제곱미터

* 지자체별 조례 예) 대구/대전 주거지역 대지 분할제한 90㎡

〔관련법령〕

- 건축법 제49조(대지의 분할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법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  2. 상업지역 : 150㎡, 3. 공업지역 : 150㎡

4. 녹지지역 : 200㎡,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

2)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초과 토지

① 형상의 부정형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부정형 판단기준)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이하인 경우, 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 부정형 토지형상 유형(예)

구 분	부정형(사각)	부정형(삼각)	기 타
주거지역 (60㎡)
상․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② 철도건설로 인하여 진․출입 차단 등으로 대지로서 기능 상실이 인정되는 토지 (단, 대체시설의 설치시 제외)

전(田)/답(沓)/과수원(果樹園)

1) 농경지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 이하

2)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

①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으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부정형 판단기준)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이하인 경우, 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 부정형 토지형상 유형(예)

구 분	부정형(사각)	부정형(삼각)	기 타
전/답/과 (330㎡)			대지와 동일

② 철도건설로 인하여 진․출입 차단 또는 어려운 경우와 용․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단, 대체시설의 설치시 제외)

잡종지(雜種地)

1)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함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토지로 하되, 대지기준을 준용 또는 참작

임 야(林野)

1)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이하

2)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

- 공부상 면적과는 달리 깍기․지반고저 등으로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쌓여 고립되는 등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

기타의 토지(도/구/목/공 등)

1)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이하

2)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

-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3. 감정평가업자 선정지침개정(12.06.07)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사 용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심의안건 설명을 위해 용지부서의 부장을 간사로 한다.

②위원은 부장이하 직원으로서 용지보상업무 2년이상의 유경험자로 한다.

③본사 용지부서의 장은 위원명부(Pool)를 구성하며, 위원명부 중에서 3배수를 추첨한 후 추첨된 순위별로 섭외하여 위원 위촉에 동의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①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감정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선정위원은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일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운영하며, 선정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선정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 심의사항

2 . 심의결과

3 . 기타 필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사업이 시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8조(선정대상 ) ①이 지침에 의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대상사업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으로 하며, 해당사업의 공구별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사업의 추가물량(진입도로 등 부대사업 포함) 등은 최초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실시계획변경과 예산의 확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이 있는 재평가의 경우에는 수임실적 등을 감안하여 본사 용지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제9조(선정기준 ) ①용지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감정평가사수 100인 이상으로서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대형감정평가업자(한국감정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가표의 평점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2. 평점합계가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 1, 2, 3, 4 순서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되, 심의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평가표 중 계량평가 항목은 본사 용지부서에서, 비계량평가 항목인 제안서 평가는 선정위원이 감정평가업자선정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항목별 평가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참여신청 등 ) ①각 지역본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본사 용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감정평가 의뢰규모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필지수, 면적, 지장물건 건수 등)

3. 사업별(공구별) 소요 감정평가업자의 수 및 그 사유

4. 기타 특이사항

②용지부서의 장은 대형감정평가업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9.3.16)

③감정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신청서(별지 제4, 4-1 ,4-2, 4-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9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와 해당 지역본부장은 감정평가위ㆍ수탁계약(별지 제5, 5-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의무 등 위반에 대한 조치) ①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업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참여를 신청한 감정평가 업자가 제출한 구비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참여기회를 제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2년간 우리공단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제한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허위서류가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우리공단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제한

4. 용지보상 안내자료개선(12.11.05)

[ 붙임 4 ]

국민권익위원회 토지보상분야 평가관련 청원서

	내 용
□ 청원취지 ㅇ 청렴도평가 지표에 있어서 토지보상분야의 민원인에 대한 설문평가는 이를 제외 또는 가중치 조정한다. ㅇ 토지보상분야의 민원인에 대한 설문평가 제외가 곤란하다면 적발처벌지수를 청렴도 평가에 적극 반영한다. □ 이 유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토지보상은 그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토지보상분야의 민원인에 대한 설문평가를 LH공사 등에 대한 평가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반영하는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그 시정을 청원합니다. -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 사업은 대부분 선형사업이라는 특성상 LH 공사 등이 시행하는 단지사업과 비교할 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특히, 세입자 측에서는 이주대책 수립 등이 미흡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비난을 공단이 받게 됨 - 토지에 대한 수용에 있어서도 농경지, 임야 등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무리한 잔여지 매수 등 확장수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의 비난도 공단의 몫으로 됨 - 도심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한계심도 이하의 지하일부만을 부분수용하게 되는 결과 보상비가 토지소유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토지의 입체적 이용율 저감에 따른 토지소유권의 담보력 감소에 대한 불만이 중첩되어 공단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 그 밖에 사업지 밖의 주민으로서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하여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효용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 아니라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방해 또한 점증되어 공단에 대한 불만 내지 민원이 항상 내재 ※ 특히, 보상관계에서 실질적인 부패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적발처벌지수의 경우 철도공단이 최하위 수준으로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청렴지수에는 일부분이 반영되어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내         용

❍  LH공사 등의 토지매수 현황

- LH 공사 등은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개선 내지 정비 또는 새로운 주거환경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수용하므로

- 토지소유자나 세입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이 용이하고 사업지 밖에 토지나 건물 등의 효용을 높여주는 상승효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평가 또한 높을 수 밖에 없음

※ 철도시설공단과 LH 공사의 사업과 보상관련 특징

구분	철도시설공단	LH공사
보상기준	- 토지보상법 적용	- 좌동
생활대책	- 토지보상법 상 근거 없음	- 자체 지침으로 수립․시행 - 대상: 주거・사업자・영농자 등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수립의무(법78조)	○ 철도사업특징 - 주거지 외 토지를 주 대상으로 보호지구를 포함한 수용 ○ 특성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의 한계성 - 조건: 이주희망 10호이상(영 40조 2항) - 소유자 이주대책 요구 미미 - 대부분 이주정착금 지급(영 41조) - 세입자 : 혜택 없음	○ 사업의 특징 - 도로 및 주택건설이 주 대상 ○ 이주대책수립 - 대규모 단지로 이주희망 10호 이상 ※ 10호 미만도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 - 이주택지 공급: 조성원가의(70%~80%) - 주택특별공급 - 세입자 : 임대주택 입주권부여
주민의식	- 혐오시설 또는 비선호시설로 인식 ․ 선로에 의한 지역단절 / 소음발생	- 선호시설 * 사업지 인근주민의 만족도 큼
행정규제	- 철도보호지구(선로에서 30m)지정 ․ 철도변 건축 시 관련기관과 협의 ․ 이용제한	- 별도의 토지이용에 규제 없음
••••••• 양자의 특징과 민원 •••••••
토지 등 소유자	- 일부 수용에 따른 확장수용 요구(잔여지 매수 등)가 많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 가급적 수용에 따른 잔여토지 등을 보유하려하고, 생활대책 수립 요구가 많음
세입자 등	- 세입자를 위한 대책 없음	-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사업지외 주민	- 생활 소음 및 진동 시설 / 민원지속	- 편익시설 / 지역주민의 호응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