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VE 업무지침

2006.  2. 27 제정

2008.  4. 23 개정

2008.  5. 14 개정

2008.  7.  1 개정

2012.  2. 27 개정

2013.  5.  2 개정

2013. 11.  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44호, 2013.9.16)에서 정한 VE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또는 수탁사업의 예산절감․경관향상․기능향상․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3.11.8.)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VE업무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건설사업 VE 매뉴얼”을 별도로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의경제성등검토[이하 "VE"(Value Engineering)라 한다]“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2. "VE주관부서"라 함은 VE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설계부서"라 함은 "시행부서" 중 설계용역의 시행, 감독업무,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품질관리, 예산관리, 자재관리, 유지보수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시공부서"라 함은 "시행부서" 중 지역본부 등에서 공사의 시공관리․감독업무  등 공사의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VE실무반"이라 함은 VE 수행(Work Shop)을 위해 VE시행 건별로 임시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7. "VE실무반장(VE Leader)"라 함은 VE의 수행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과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실무반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8. "VE촉진자(VE Facilitator)"라 함은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VE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9. "VE반원"라 함은 VE에 참여하는 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이하 “반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0. "총공사비"라 함은 설계시행 사업별(분야) 총공사비를 말한다.

11. "단위공종"이라 함은 토공, 교량, 터널, 궤도, 건축, 설비, 송변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을 말한다.

제2장 VE 시행

제4조(VE시행 대상) ① VE 시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 포함] (개정 2013.11.8.)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완료 후 3년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단,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함)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30억원 이상인 그 외 공사로 현장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설계 변경사항. 다만, 신규 공사일 경우 동지침 제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3.11.8.)

4. 그 밖에 공단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5.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도 공사의 특성상 대안이 없거나 단순한 공사는 VE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VE시행 주관) VE시행은 VE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공VE는 다음사항을 따른다. (개정 2013.11.8.)

1. 공단이 주관하는 시공VE는 본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심의대상건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이 주관하여 VE를 시행한다. (개정 2013.11.8.)

2. 시공자가 실시하는 시공VE는 시공자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1.8.)

제6조(VE를 수행 할 수 있는 자) VE를 수행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안설계자는 제외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사업의 설계감리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관련기술사,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한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자

4. VE관련 자격 소지자

5. VE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6. 공단 소속직원(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VE의 경우 시공자 소속직원)

7. 기타 VE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외주 VE의 수행자 선정) ① 외주 VE의 수행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VE 참여인력의 기술능력

2. VE 업무실적

3. VE 수행계획서

4. 그 밖에 전국VE경진대회 수상실적 등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8.)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점수를 받은 순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VE 연간 계획수립) ① 설계 및 시공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VE시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VE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VE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VE 시행 계획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VE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 및 시공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VE시행 시기 및 횟수) ① 설계VE는 60% 공정단계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횟수로 시행한다.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각각 1회 이상

2. 일괄․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1회 이상

3.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각각 1회 이상

4.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이상 실시 (신설 2013.11.8.)

②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VE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하여야 한다.

③ 시공VE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공단이나 시공자가 실시하며, 공단이 시공VE를 시행할 경우는 철도건설사업 설계심사 업무지침에 의한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및 30억원 이상인 그 외 공사에 대하여는 공단지역본부장의 주관으로 공사착수 후 시공VE를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11.8.)

제10조(VE 시행 요청) ① 설계부서장은 설계용역 책임기술자 또는 설계 감리용역 책임기술자로부터 제9조에서 정한 시기에 VE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VE주관부서장에게 VE시행 요청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② 시공부서장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VE를 VE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VE 시 제출해야 할 자료) VE시행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VE 시행 최소 10일 전에 VE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설계보고서, 검토자료,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공사시방서

4. 산출내역서, 공사비산출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5.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인허가 등의 진행상황

6. 기타 VE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12조(VE실무반 구성) ① VE실무반의 구성은 실무반장(VE Leader), VE촉진자(VE Facilitator), 반원으로 5～12명 범위로 구성한다.

② 자체 VE 및 외주 VE의 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자체 VE	외주 VE
반 장	VE 실무반장 또는 VE촉진자	VE 실무반장 또는 VE촉진자
반 원	-공단 직원 2인 이상 (총사업비부서원포함) -외부전문가 2인 이상	- 주관업체 직원 - 공단 직원 2인 이상 (총사업비부서원포함) - 외부전문가 2인 이상

③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시행하는 VE의 VE실무반은 제1항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13조(VE 절차 및 내용) ① VE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준비단계”에서는 VE의 실무반 구성, 대상 선정, 기간 결정, 사전교육 및 현장답사 수행, 토론회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1.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책임기술자)로부터 대상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개정 2013.11.8.)

3.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분석단계는 공단, 설계자와 VE실무반이 한 장소에 모여 토론회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④ “실행단계"에서는 VE실무반은 VE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관련자료(외주VE시 별도의 보고서)를 VE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① VE실무반장은 VE를 시행하고 난 후 VE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VE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VE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계 및 시공부서에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서의 평가자료, 도면 또는 약도 도면, 수량 및 금액산출서

2.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3.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4. 공단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5.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공단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6.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7.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VE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1-1호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2-1호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VE보고서

2.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③ VE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VE 제안서등을 워크샵 시행 후 7일 이내에 설계 및 시공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부서장은 제2항에 의한 제안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1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제15조(VE 결과 조치) ① 설계부서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의한 VE제안서를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이 어렵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의 심의 대상에 대하여는 기술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② 시공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제2항에 의한 시공VE 제안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결정이 어려울 경우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설계부서의 장은 VE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시공부서의 장은 VE 제안서의 채택 유․무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VE조치 내용을 VE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④ 설계부서의 장은 VE 시행 결과(조치내용 포함)를 시공단계 활용 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VE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심사 시 조치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사항

제16조(VE 예산의 확보) 설계 및 시공부서의 장은 각 사업별 설계비 및 공사비에 별도의 VE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공자가 주관하는 VE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VE 결과의 활용) VE주관부서의 장은 VE 결과를 종합ㆍ분석ㆍ관리하고 설계의 내실화 및 VE우수업체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VE 보고) VE 주관부서의 장은 VE 활동을 통한 VE 시행결과(별지 제5호 서식)와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별지 제5-1호 서식)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안채택일 또는 제안공법의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 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 2013.11.8.)

부   칙 (2006. 3. 3)

이 기준은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23)

이 기준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4)

이 기준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지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7)

이 지침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8)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VE 시행 계획서

VE 시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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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용 역 명 또는 공 사 명	용 역 사 또는 공 사 사	감 독 자	시행시기 (월)	시행구분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공사개요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청
	⑩ 공 사 위 치
신청내용	⑪ 신 청 건 수	( )	⑫ 절 감 액	(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발주관서의 장) 귀하
※ 신청내용(⑪, ⑫)은 개선제안공법의 건수 및 절감액을 ( ) 안에 별도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VE 요청서

VE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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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사)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용역(공사)진도율 : __________ % 감독자 :__________
예 산 과 목
	WP
용역 (공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용 역 업 체	설계사		책임기술자
	감리사		책임감리원
용 역 금 액
공 사 금 액
용역 (공사) 개요 :

210mm×297mm (백상지 70g/㎡)

[별지 제2-1호 서식] 공사비 절감 제안서

공사비 절감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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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번호

공사명								현장대리인
제안명								제안 종류
개선안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건설공사비			LCC				비 고
공사비내용	A	개 선 전
	B	개 선 후
	C	절감액(A-B)
	D	절감율(C/A×100%)
개선안특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효 과 (기술성)
※제안종류는 개선제안(공법)과 일반제안(공법)으로 구분 기입 ※공사비내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고란에 성능 및 가치점수 등 기입

[별지 제3호 서식] VE 제안서

VE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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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번호 :

사 업 명						공단 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안내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제성평가결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안의특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첨부 : 개선 제안서 약도>

제안서 NO :

개선 제안서 약도

□ 제안서 명 :

□ 개략약도 또는 도면 비교

개 선 전 (원안)

개 선 후 (대안)

[별지 제4호 서식]  VE 조치내용

VE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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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사)명:

제안번호	V E 제 안 내 용	조 치 내 용	비 고 (채택 유ㆍ무)

210mm×297mm (백상지 70g/㎡)

[별지 제4-1호 서식]  VE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신설 2013.11.8.)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공사개요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청
	⑩ 공 사 위 치
신청 내용	⑪ 신 청 건 수	( )	⑫ 절 감 액	( )
승인 내용	⑬ 승 인 건 수	( )	⑭ 절 감 액	( )
철도건설사업 VE업무지침 제14조에 따라 제안공법의 사용을 붙임과 같이 승인(기각)함 년 월 일 (발주관서의 장) (인) 붙임 : 제안공법 승인(기각) 내역서 1부.
※ 신청 및 승인내용(⑪ 내지 ⑭)은 개선제안공법의 건수 및 절감액을 ( ) 안에 별도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VE 실시결과

VE 실시결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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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단위 :  건,  백만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	자체	외주		계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횟수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가 수행된 기존 설계내용의 예상 시공비용
제출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수
제출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생애주기비용(또는 건설사업비용) 절감액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수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생애주기비용(또는 건설사업비용) 절감액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관련 총 교육비용 (참가자의 봉급, 여비 및 부대경비에 대한 견적을 포함)
당해년도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교육받은 발주청 소속직원 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

210mm×297mm (백상지 70g/㎡)

[별지 제5-1호 서식]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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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구 분	공사명	신청자	제안공법개요	절감금액	인정 여부	계약금액반영률	제출/ 결정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

※개선제안과 일반제안으로 구분 표시

※계약금액반영률은 절감금액의 계약금액조정에 반영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