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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청정개발체제(CDM)'로 건설 - 한국 및 스위스 전문컨설팅사와 협약 체결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은 30일 본사에서 호남고속철도를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체제 등 세계적 환경변화 흐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내의 (주)사우스퍼시픽과 스위스 국적의  Grütter社와 공동으로 ‘사업추진 컨설팅 협약’을 체결한다.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UN의 승인 하에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달성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으로 획득하거나 이를 판매 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개발도상국도 독자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그러나 CDM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법적 의무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UN에서 정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교통분야의 경우 성과측정 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점 때문에 모니터링이 어려워 세계적으로도 단 2건(콜럼비아 BRT, 인도 지하철회생전력)만이 UN의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축적된 기술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속철도의 CDM사업은 전례가 없어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

□ 현재 공단은 호남고속철도의 CDM사업 추진의향서를 국무총리실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에 제출했으며 향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 UN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중이다.

□ 공단관계자는 “이번 호남고속철도 CDM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간 약13만톤의 CO2 감축으로 연간 30억원, 21년간 총630억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단은 이번 CDM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고속철도를 비롯해 향후 신규로 착공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도 CDM사업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